제3종시설물 안전등급 평가 매뉴얼(안)

2018. 2.

	이 매뉴얼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제정한「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45호, ‘18.01.18)의 시행을 위하여 작성한 것으로, 제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실시자는 본 매뉴얼에 따라 실시하되, 개별 시설물의 특성 및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응용 실시할 수 있습니다.

목  차

제1장 일반사항	1

1.1 개요	3

1.1.1 목적	3

1.1.2 관련법규	3

1.1.3 제3종시설물 지정대상 및 절차	4

제2장 정기안전점검 실시 및 안전등급 평가방법	9

2.1 정기안전점검	11

2.1.1 정기안전점검 개요	11

2.1.2 정기안전점검 계획수립 및 실시	12

2.1.3 정기안전점검 현장조사 요령	12

2.2 안전등급 평가	15

2.2.1 체크리스트(항목)별 시설영역에 따른 상대적 가중치 기준	15

2.2.2 체크리스트(항목)별 점수 부여 기준	17

2.2.3 안전등급 평가를 위한 종합 상태점수 산정 방법	18

제3장 정기안전점검 항목 체크리스트	21

3.1 토목·건축분야 체크리스트 결정	23

3.2 세부평가 체크리스트 결정	23

3.3 체크리스트	25

3.3.1 교량, 육교	25

3.3.2 터널, 지하차도	26

3.3.3 건축물, 지하도 상가	27

제4장 정기안전점검 항목 평가방법	29

4.1 교량, 육교	31

4.2 터널, 지하차도	40

4.3 건축물, 지하도 상가	46

부록. FMS에서 제3종시설물 지정 방법	55

표차례

표 1-1. 토목분야 제3종시설물 지정대상	4

표 1-2. 건축분야 제3종시설물 지정대상	4

표 1-3. 시설물 안전등급 평가기준	8

표 2-1. 시설물의 중대한 결함	11

표 2-2. 제3종시설물 안전등급별 종합점수 범위	15

표 2-3. 시설영역별 가중치 기준	15

표 2-4. 시설물별 주요시설, 일반시설, 부대시설 예시	16

표 2-5. 양호, 주의, 불량의 점수 기준	17

표 2-6. 양호, 주의, 불량의 상태 및 조치내용	17

표 3-1. 제3종시설물 체크리스트 작성시 시설별 적용분야(토목 분야)	23

표 3-2. 제3종시설물 체크리스트 작성시 시설별 적용분야(건축물 분야)	23

표 3-3. 제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 해당 시설 분류	24

표 3-4. 제3종시설물 체크리스트 작성시 시설별 적용분야(교량, 육교)	25

표 3-5. 제3종시설물 체크리스트 작성시 시설별 적용분야(터널, 지하차도)	26

표 3-6. 제3종시설물 체크리스트 작성시 시설별 적용분야(건축물, 지하도 상가)	27

그림차례

그림 2-1. 제3종시설물의 정기안전점검 흐름도	14

제3종시설물 안전등급 평가 매뉴얼

제1장 일반사항

1.1		개 요

1.1.1 목    적

본「제3종시설물 안전등급 평가 매뉴얼」(이하 “매뉴얼”이라 한다)의 목적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45호, 이하 “지침”이라 한다)에 따른 제3종시설물의 정기안전점검 시 안전등급평가를 위한 시설물별 적정 점검 방법과 요령을 제시함으로써 시설물의 지속적인 안전관리를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증진시키는데 있다.

1.1.2 관련법규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시설물의 종류)

3. 제3종시설물 :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 외에 안전관리가 필요한 소규모 시설물로서 제8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시설물

○ 법 제8조(제3종시설물의 지정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중이용시설 등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 외의 시설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종시설물로 지정·고시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종시설물이 보수·보강의 시행 등으로 재난 발생 위험이 해소되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 법 제11조(안전점검의 실시)

① 관리주체는 소관 시설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법 제16조(시설물의 안전등급 지정 등)

① 안전점검등을 실시하는 자는 안전점검등의 실시결과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해당 시설물의 안전등급을 지정하여야 한다.

1.1.3 제3종시설물 지정대상 및 절차

가. 지정대상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지정기관”이라 한다)이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제3종시설물로 지정할 수 있는 시설물은 다음 표 1-1 및 표 1-2와 같다.

표 1-1. 토목분야 제3종시설물 지정대상

구 분	대 상 범 위
교 량	◦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교량으로 -「도로법」상 도로교량 연장 20m 이상 ∼ 100m 미만 교량 -「농어촌도로정비법」상 도로교량 연장 20m 이상 교량 - 비법정도로 상 도로교량 연장 20m 이상 교량 - 연장 100m 미만 철도교량
터 널	◦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터널로 - 연장 300m 미만의 지방도, 시도, 군도 및 구도의 터널 - 농어촌도로의 터널 - 법 1,2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철도터널
육 교	◦ 설치된 지 10년 이상 경과된 보도육교
지 하 차 도	◦ 설치된 지 10년 이상 경과된 연장 100m 미만의 지하차도
기 타	그 밖에 건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교량·터널·항만·댐 등 구조물과 그 부대시설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는 시설물

표 1-2. 건축분야 제3종시설물 지정대상

구 분	대 상 범 위
공동주택	◦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5층 이상 ∼ 15층 이하 아파트 ◦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660㎡초과, 4층 이하 연립주택
공동주택 외 건축물	◦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1,000㎡ 이상 ∼ 5,000㎡ 미만의 판매시설, 숙박시설, 운수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장례식장, 종교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수련시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교육시설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500㎡ 이상 ∼ 1,000㎡ 미만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및 집회장, 종교시설, 운동시설 ◦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300㎡ 이상 ∼ 1,000㎡ 미만의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11층 이상 ∼ 16층 미만 또는 연면적 5,000㎡ 이상 ∼ 30,000㎡ 미만의 건축물 ◦ 5,000㎡ 미만의 상가가 설치된 지하도상가(지하보도면적을 포함한다) ◦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1,000㎡이상의 공공청사
기 타	그 밖에 건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건축물 등 구조물과 그 부대시설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는 시설물

1.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은 제외한다.

2. 터널 중 특별시도 및 광역시도 터널은 제외한다.

3. 공동주택 중 다세대 주택은 제외한다.

4. 노유자 시설 중 단독‧공동주택, 1종근린생활시설은 제외한다.

5. 대형건축물 중 건축법 제2조(건축물 용도)제2항제21호 및 제22호는 제외한다.

6. 연면적은 허가신고 면적을 기준으로 하고, 건축물의 연면적은 지하층을 포함 동별로 계산한    다. 다만, 2동 이상의 건축물이 하나의 구조로 연결된 경우에는 연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7. 중소형건축물로 분류된 시설 중 대형건축물에 입주되어 운영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8. 중소형건축물로 분류된 여러 시설이 대형 건축물에 속하지 않는 복합건축물 내에 입주한 경    우에는 각 시설의 연면적 합계로 계산한다.

나. 지정절차

○ 조사방법 : 실태조사 및 수시조사

○ 실태조사 절차

1) 실태조사는 지정기관의 제3종시설물의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이하 “총괄부서”라 한다)와 제3종시설물의 개별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이하 “소관부서”라 한다) 간에 업무분담을 통해 실시한다.

2) 총괄부서는 실태조사 대상시설 전체에 대한 소관부서 결정, 조사반 구성 등 실태조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소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3) 소관부서는 실태조사 기본계획에 따라 세부 실태조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실태조사 절차		추진내용
기본계획 수립 (총괄부서)		ㅇ 지정기관 별로 조사범위, 조사시기, 소관부서 결정 등 조사계획을 수립 ㅇ 각 소관부서에 통보
↓
시행계획 수립 (소관부서)		ㅇ 조사대상 현황파악 및 자료수집 ㅇ 총괄부서와 협의를 통해 조사반편성 등 세부 시행계획 수립 ㅇ 총괄부서에 통보
↓
실태조사 실시 (소관부서)		ㅇ 조사대상 선별 ㅇ 조사대상의 안전등급 등에 관한 실태조사 ㅇ 실태조사 결과를 총괄부서에 통보
↓
제3종시설물 지정 (소관부서)		ㅇ 관리주체에게 지정사실을 15日 이내에 통보하고 지정기관의 공보나 게시판에 14日 이상 고시 ㅇ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에 지정내용 입력 ㅇ 총괄부서에 지정현황 통보

		실태조사 시 유의사항
	※ 지정기관은 실태조사 시 제3종시설물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는 시설물은 제외하고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지정기관은 실태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와 합동으로 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 ※ 지정기관은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인·허가대장, 「도로법」 제59조에 따른 도로교량 및 터널 현황 정보시스템(http://bti.kict.re.kr), 「국정모니터링 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e-나라지표(www.index.go.kr), 「건축행정시스템 운영규정」 제2조에 따른 건축행정정보시스템(www.eais.go.kr),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www.fms.or.kr) 등을 통해 조사대상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지정기관은 제3종시설물 지정 시 행정안전부 일제조사 등을 통해 안전등급이 부여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이를 참조할 수 있다.

○ 실태조사결과 조치

1) 실태조사 책임기술자는 대상시설물에 대하여 안전등급 평가기준(표 1-3)에 의한 안전등급평가(제2장, 제3장, 제4장)를 실시하여 시설물 안전등급(A, B, C, D, E 등급)을 지정하여야 한다.

2) 지정기관은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당 시설의 안전등급, 공중에 미치는 위험도(사용인원, 세대수 등), 시설물의 경과년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난발생의 위험이 있어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을 제3종시설물로 지정하여야 한다.

3) 지정기관은 제3종시설물을 지정하였을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해당 관리주체에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지정 통보를 해야 하며, 지정한 날로부터 14일 이상 해당 지정기관의 공보 또는 게시판에 아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① 대상 시설물

② 제3종시설물의 지정사실 및 지정사유

③ 안전점검 및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④ 기타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지정기관은 제3종시설물로 지정된 시설에 대해 아래의 내용을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에 입력하여야 한다.

① 시설명, 시설물구분(건축물, 시설물), 시설물유형(교량, 터널 등)

② 시설물 규모 및 구조형식

③ 준공연도, 지정일자, 안전등급

④ 소유주체(공공시설, 민간시설), 유지관리주체, 도로명 상세주소

⑤ 기타 제3종시설물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표 1-3. 시설물 안전등급 평가기준

안전등급	상 태	평가(조치)기준
A등급	○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 이상이 없는 시설
B등급	○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보수가 필요한 상태	○ 지속적 관찰이 필요한 시설
C등급	○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 보수․보강이 이행되어야 할 시설로서 현재 결함상태가 지속될 경우 주요부재의 결함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시설
D등급	○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 조속히 보수․보강하면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시설이지만 현재의 결함상태가 지속되면 단면손실 등으로 기능상실 우려가 있는 시설 ○ 보수․보강 이행시까지 결함의 진행 상태를 수치적 계측관리가 필요한 시설 ○ 결함사항의 진전이 우려되어 사용제한 등의 안전조치 검토가 필요한 시설
E등급	○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 적정한 시기에 유지보수를 하지 못한 시설물로서 보수․보강하는 것보다 철거, 재가설하는 것이 경제적이라고 판단되는 시설 ○ 철거, 개축 전까지 재난조짐 상태의 수치적 계측관리가 필요한 시설 ○ 붕괴사고 예방을 위하여 긴급 보강 등 응급조치와 사용제한․금지조치가 필요한 시설

※ 주요부재는 시설물 구성요소 중 하중을 직접 전달하는 요소를 말하며, 보조부재는 주부재의 변형을 방지하기 위한 보강재를 말한다.

제3종시설물 안전등급 평가 매뉴얼

제2장 정기안전전검 실시 및

안전등급 평가방법

2.1		정기안전점검

2.1.1 정기안전점검 개요

○ 정기안전점검은 경험과 기술, 자격을 갖춘 사람에 의한 외관조사 수준의 점검으로서 시설물의 기능적 상태를 판단하고 시설물이 현재의 사용요건을 계속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관찰로 이루어진다.

○ 점검자는 시설물의 전반적인 외관상 형태를 관찰하여 중대한 결함(표 2-1) 발생여부를 발견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점검자 및 관리주체는 정기안전점검 실시결과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22조에 따라 즉시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관리주체는 정기안전점검 실시결과 필요할 경우 결함의 정도에 따라 긴급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표 2-1. 시설물의 중대한 결함

① 시설물 기초의 세굴

② 교량 교각의 부등침하

③ 교량 교좌장치(교량받침)의 파손

④ 터널지반의 부등침하

⑤ 건축물의 기둥·보 또는 내력벽의 내력손실

⑥ 시설물의 철근콘크리트의 염해 또는 중성화(탄산화)에 따른 내력손실

⑦ 절토·성토사면의 균열·이완 등에 따른 옹벽의 균열 또는 파손

⑧ 기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구조안전에 영향을 주는 결함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른 결함 중 토목/건축분야 제3종시설물 지정 대상에 해당하는 시설의 중대함 결함

2.1.2 정기안전점검 계획수립 및 실시

○ 정기안전점검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사전계획과 준비가 필요하다. 점검 계획은 대상 시설물의 규모 및 중요도에 따라 적절하게 수립해야 하며, 또한 시설물 점검 시 사용자에게 끼칠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배려해야 한다. 그리고 중요부위 점검은 세심하게 조사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제3종시설물의 정기안전점검 계획을 수립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점검의 범위, 항목, 방법, 장비, 시간, 소요 인원, 점검자의 자격

∙ 과거의 점검 및 보수 이력

∙ 제3종시설물의 준공도면 등 설계 및 시공 자료

∙ 제3종시설물의 구조적 특성 및 붕괴유발부재의 유무

∙ 제3종시설물의 규모 및 점검의 난이도

∙ 교통량 및 교통통제에 따른 영향

∙ 점검시의 기상상태

∙ 제3종시설물의 주변 환경

∙ 타 기관 또는 필요한 경우 사용자와의 협조 및 공지사항

∙ 기타 관련 사항

2.1.3 정기안전점검 현장조사 요령

○ 정기안전점검은 시설물의 관리주체나 진단기관 또는 유지관리업체에서 정기적으로 수행하는 외관조사(육안점검) 수준의 점검이며, 시설물의 구조적 특성과 용도에 따른 제반 관리사항을 각 시설물의 특성에 맞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

가. 점검항목

1) 시설물의 평면, 입면, 단면, 용도 등의 변경사항

2) 구조부재의 변경사항

3) 하중조건, 기초․지반 조건, 주변 환경조건 등의 변동사항

4) 균열발생 상태(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 [공통편] 균열조사요령 참조)

- 균열발생 위치

- 균열의 유형 및 형상(종류)

- 균열의 크기(폭, 길이 등)

- 균열의 진행 상황

- 균열부위의 누수여부

5) 구조물 혹은 부재의 손상 상태

- 구조물 혹은 부재의 변위ㆍ변형 상태 : 부등(부동)침하, 편심ㆍ집중 하중상태, 과다적재 하중상태, 진동ㆍ충격 상태, 이상 체감 등

- 콘크리트의 표면열화 상태 : 박리, 박락, 층분리, 백태(백화), 누수 등

- 철근의 노출 및 부식 상태

- 강재구조물의 열화 상태 : 균열, 도장 및 내화피복 등 마감, 부식, 접합부, 변형ㆍ변위 등의 상태

6) 보수․보강 실태 조사 및 기록

나. 점검방법

1) 정기안전점검은 원칙적으로 육안과 간단한 측정기기*로 검사하여 시설물에 내재되어 있는 결함ㆍ손상 등을 발견하고, 그 진전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찰함과 동시에 붕괴유발 부재 등에서 문제점이 발견되면 관리주체에게 즉시 통보하여, 관리주체가 간단한 보수ㆍ보강이나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한다.

* 간단한 측정기기 : 망원경, 카메라, 필기도구, 분필, 줄자, 망치, 손전등, 균열경 및 균열게이지, 기타 계측에 필요한 장비

2) 도면, 계산서, 과거의 점검ㆍ보수기록, 환경 및 사용상태 등의 유지관련 자료의 정비 상황을 파악한다.

3) 점검 시 점검항목별 조사단위*(또는 조사단위면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점검항목에 대한 평가는 조사단위 평가결과의 최소치(min)로 결정한다. 점검결과 표준서식을 이용하여 점검결과를 상세히 기록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개략도면으로 표시한다.

* 조사단위는 현장상황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 (시설물편)」을 참고하여 책임기술자가 정한다.

4) 정기안전점검에서 이상이 발견된 사항에 대해서는 사진 촬영하여 보고서의 설명 자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보존한다.

- 사진자료는 매 정기안전점검 시에 가능한 한 같은 위치에서 얻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사진자료에서 얻어야 할 사항은 전술한 점검항목의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는 정도로 한다.

사전조사
			• 시설물 관리대장 검토 • 기존 점검/진단 자료 검토 • 기존 보수/보강 자료 검토
현장조사
콘크리트 구조물	강재구조물
• 상태평가 외관조사 (결함 및 위험요인 발견 시 사진 촬영) • 정기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조사결과 검토·분석
• 조사결과 정리·기록 • 현재와 이전의 상태 비교검토
			• 긴급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 여부 판단
정기안전점검 결과보고서 작성
• 정기안전점검 결과표 • 실시결과 요약표 • 현장조사 분석결과에 따른 안전등급 • 종합결론 및 기타 필요사항

그림 2-1. 제3종시설물의 정기안전점검 흐름도

2.2		안전등급 평가

○ 정기안전점검 시 제3종시설물의 안전등급은 해당 시설물의 체크리스트(점검항목, 3장 참조)를 활용하여 상태점수를 결정하고, 주요시설, 일반시설, 부대시설에 대한 상대적 가중치를 고려하여 종합점수를 산정한 후 아래의 표 2-2에서와 같이 산정된 종합점수가 해당하는 범위에 따라 결정한다.

표 2-2. 제3종시설물 안전등급별 종합점수 범위

안전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종합점수범위	100-90점 이상	75-90점 미만	60-75점 미만	50-60점 미만	50점 미만

		안전등급평가 시 유의사항
	※ 시설물에 심각한 손상(전단균열, 좌굴, 파손 등) 또는 위험요인이 있어 중요한 보수･보강 조치 또는 긴급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이를 명시하고, 해당시설 상태점수를 감점하여 안전등급을 D 또는 E로 등급을 조정하여야 한다.

2.2.1 체크리스트(항목)별 시설영역에 따른 상대적 가중치 기준

표 2-3. 시설영역별 가중치 기준

구 분	가중치(%)
토목·건축 시설영역	주요시설	60
	일반시설	20
	부대시설	20
합 계		100

※ 주요시설, 일반시설, 부대시설의 가중치는 재난과 직결되는 정도에 따라 차등하여 고려됨

표 2-4. 시설물별 주요시설, 일반시설, 부대시설 예시

구 분	주요시설	일반시설	부대시설
토목시설 (교량, 육교)	거더(주형) 바닥판(슬래브) 케이블 부재 교량받침(교좌장치) 교각 및 교대 기초 주탑 주요강재(트러스교의 현재/사재/수직재, 아치교의 아치부재/ 수직재, 댐퍼 등)	교면포장 신축이음 배수시설 난간 및 연석 가로보, 세로보 강 부재	옹벽 축대 석축 비탈면 안전시설(방호벽, 가드레일) 방음벽 등
토목시설 (터널, 지하차도)	라이닝(벽체) 갱문 벽체 및 옹벽 주요강재	노면 배수시설 전기 및 전자시설 조명시설	갱구부 옹벽, 축대, 석축 비탈면 안전시설 환기구 등
건축시설 (건축물, 지하도상가)	기둥 보 내력벽 슬래브(바닥슬래브) 주계단 주요강재	지붕(옥상) 계단실(복도) 외벽(타일 및 석재) 벽체(비내력벽) 시설 내외부 과하중(물탱크 등) 강 부재	옹벽 축대 석축 담장 비탈면 마감재 환기구 등

2.2.2 체크리스트(항목)별 점수 부여 기준

표 2-5. 양호, 주의, 불량의 점수 기준

구 분	시설물(토목·건축) 체크리스트(항목)의 상태
	양호	주의	불량
점 수	10	7	0

표 2-6. 양호, 주의, 불량의 상태 및 조치내용

구 분	상 태	조치내용	비 고
양 호	◦ 안전에 문제가 없는 상태	◦ 조치사항 없음	◦ 세부지침 시설물 상태평가 결과 a, b에 상당
주 의	◦ 안전에 문제가 없는 상태	◦ 발생 부위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적절한 보수․보강 실시	◦ 세부지침 시설물 상태평가 결과 c에 상당
불 량	◦ 안전에 문제가 발생한 상태 ◦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또는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 제3종시설물 관리주체에게 통보하고 조치 및 점검을 요청	◦ 세부지침 시설물 상태평가 결과 d, e에 상당

2.2.3 안전등급 평가를 위한 종합 상태점수 산정 방법

○ 일반적인 방법

구 분(가중치, %)	평가항목	평가결과([eqn: alpha])
		양호 (10)	주의 (7)	불량 (0)	해당없음 (-)
주요(主要)시설(60%)	[eqn: x _{1}]
	[eqn: x _{2}]
	[eqn: x _{3}]
	[eqn: x _{4}]
일반(一般)시설(20%)	[eqn: y _{1}]
	[eqn: y _{2}]
	[eqn: y _{3}]
	[eqn: y _{4}]
부대(附帶)시설(20%)	[eqn: z _{1}]
	[eqn: z _{2}]
	[eqn: z _{3}]
	[eqn: z _{4}]

1. 주요시설 상태점수(X) 산정

[eqn: X`=` {1} over {n _{1}} ` TIMES ` sum _{i=1} ^{n _{1}} `( alpha _{x _{i} ``} )]

2. 일반시설 상태점수(Y) 산정

[eqn: Y`=` {1} over {n _{2}} ` TIMES ` sum _{i=1} ^{n _{2}} `( alpha _{y _{i} ``} )]

3. 부대시설 상태점수(Z) 산정

[eqn: Z`=` {1} over {n _{3}} ` TIMES ` sum _{i=1} ^{n _{3}} `( alpha _{z _{i} ``} )]

여기서 [eqn: n _{1}], [eqn: n _{2}], [eqn: n _{3}]는 각각 주요시설, 일반시설, 부대시설의 체크리스트 개수. (단, ‘해당없음’이 있을 경우에는 체크리스트 개수에서 이에 해당하는 개수를 제외하여야 한다). [eqn: alpha _{x _{i}}], [eqn: alpha _{y _{i}}], [eqn: alpha _{z _{i}}]는 각각 주요시설, 일반시설, 부대시설의 체크리스트별 평가결과.

4. 종합 상태점수(Total) 산정

[eqn: Total`=`[(60 TIMES X`)`+`(20 TIMES Y`)`+`(20 TIMES Z)]` TIMES ` {1} over {10}]

○ 주요시설, 일반시설, 부대시설이 모두 있는 경우 예시

구 분(가중치, %)	평가항목	평가결과([eqn: alpha])
		양호 (10)	주의 (7)	불량 (0)	해당없음 (-)
주요(主要)시설(60%)	[eqn: x _{1}]	○
	[eqn: x _{2}]		○
	[eqn: x _{3}]		○
	[eqn: x _{4}]			○
일반(一般)시설(20%)	[eqn: y _{1}]			○
	[eqn: y _{2}]				○
	[eqn: y _{3}]		○
	[eqn: y _{4}]				○
부대(附帶)시설(20%)	[eqn: z _{1}]	○
	[eqn: z _{2}]	○
	[eqn: z _{3}]		○
	[eqn: z _{4}]				○

1. 주요시설 상태점수(X) 산정

[eqn: X`=` {1} over {4} ` TIMES `(10+7+7+0)`=`6]

2. 일반시설 상태점수(Y) 산정

[eqn: Y`=` {1} over {2} ` TIMES `(0`+7)`=`3.5]

3. 부대시설 상태점수(Z) 산정

[eqn: Z`=` {1} over {3} ` TIMES (10+10+7)`=`9]

4. 종합 상태점수(Total) 산정

[eqn: Total`=`[(60 TIMES 6`)`+`(20 TIMES 3.5`)`+`(20 TIMES 9)]` TIMES {1} over {10} `=`61] (안전등급 C)

○ 주요시설, 일반시설만 있는 경우(부대시설이 없는 경우) 예시

구 분(가중치, %)	평가항목	평가결과([eqn: alpha])
		양호 (10)	주의 (7)	불량 (0)	해당없음 (-)
주요(主要)시설(60%)	[eqn: x _{1}]		○
	[eqn: x _{2}]		○
	[eqn: x _{3}]		○
	[eqn: x _{4}]		○
일반(一般)시설(20%)	[eqn: y _{1}]			○
	[eqn: y _{2}]			○
	[eqn: y _{3}]		○
	[eqn: y _{4}]	○

※ 부대시설의 가중치를 주요시설과 일반시설의 가중치 비율을 고려하여 배분한다.

1. 주요시설 상태점수(X) 산정

[eqn: X`=` {1} over {4} ` TIMES `(7+7+7+7)`=7]

2. 일반시설 상태점수(Y) 산정

[eqn: Y`=` {1} over {4} ` TIMES `(0`+0+7+10)`=`4.25]

3. 부대시설 가중치 배분

- 주요시설에 대한 가중치 배분 [eqn: =` {60} over {(60+20)} ` TIMES `20`=`15]

- 일반시설에 대한 가중치 배분 [eqn: =` {20} over {(60+20)} ` TIMES `20`=`5]

4. 종합 상태점수(Total) 산정

[eqn: Total`=`[(75 TIMES 7`)`+`(25 TIMES 4.25`)]` TIMES {1} over {10} `=`63.1] (안전등급 C)

제3종시설물 안전등급 평가 매뉴얼

제3장 정기안전점검 항목 체크리스트

3.1		토목·건축분야 체크리스트

○ 점검대상 시설에 해당되는 분야의 점검항목 체크리스트를 선별하여 적용

『외형형태 관찰 등 육안 또는 간단한 성능확인으로 안전점검이 가능하도록 선정』

3.2		세부평가 체크리스트 결정

표 3-1. 제3종시설물 체크리스트 작성시 시설별 적용분야(토목 분야)

구 분		적용분야		비고
		토목	건축
도로 및 철도 시설	교 량	○
	터 널	○
	육 교	○
	지 하 차 도	○
지하도 상가			○

표 3-2. 제3종시설물 체크리스트 작성시 시설별 적용분야(건축물 분야)

구 분			적용분야		비고
			토목	건축
지방공공청사				○
공 동 주 택	아 파 트			○
	연립주택			○
다 중 이 용 건축물	판매시설			○
	대형숙박시설			○
	대형목욕탕			○
	종합여객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공연시설		○
		집회시설		○
		관람·전시시설		○
	의료시설			○
	종교시설			○
	위락·휴게시설			○
	청소년수련시설			○
	노유자시설			○
	비디오·게임 제공업			○
	산후조리원			○
	고시원			○
기타 다중 이용업				○
대형건축물				○

표 3-3. 제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 해당 시설 분류

구 분	시 설 명
토목	1. 교량, 2. 터널, 3. 육교, 4. 지하차도
건축	1. 지하도 상가, 2. 지방공공청사, 3. 아파트, 4. 연립주택, 5. 판매시설, 6. 대형숙박시설, 7. 대형목욕탕, 8. 종합여객시설, 9. 공연시설, 10. 집회시설, 11. 관람·전시시설, 12. 의료시설, 13. 종교시설, 14. 위락·휴게시설, 15. 청소년수련시설, 16. 노유자시설, 17. 비디오·게임 제공업, 18. 산후조리원, 19. 고시원, 20. 기타 다중 이용업, 21. 대형건축물

3.3		체크리스트

3.3.1 교량, 육교

표 3-4. 제3종시설물 체크리스트 작성시 시설별 평가항목(교량, 육교)

구분	평가항목	평가결과
		양호	주의	불량	해당 없음
주요시설	1. 거더(RC 및 PSC)의 균열 및 손상 상태
	2. 바닥판(RC 및 PSC)의 균열 및 손상 상태
	3. 주요강재 및 접합부 손상 상태
	4. 케이블 부재의 손상 상태
	5. 교량받침(교좌장치) 및 주변 손상 상태
	6. 교각(주탑 포함) 및 교대(날개벽 포함)의 균열 및 손상 상태
	7. 기초의 세굴·침하 및 손상 상태
일반시설	8. 교면포장(아스콘, 콘크리트 등)의 균열 및 손상 상태
	9. 신축이음 본체 및 후타재의 균열 및 손상 상태
	10. 가로보 및 세로보의 균열 및 손상 상태
	11. 배수시설(배수구, 배수관 등) 막힘 및 손상 상태
	12. 강 부재의 도장 및 녹 발생 상태
	13. 난간(방호울타리), 연석의 손상 상태
부대시설	14. 옹벽, 석축의 균열 및 손상 상태
	15. 기타시설(방호벽, 가드레일, 방음벽 등)의 손상 상태
	16. 비탈면(사면, 절개지 등)의 배수 및 손상 상태
합 계

※ 강 거더, 강 바닥판, 강 교각(강 주탑)인 경우에는 ‘4. 주요강재 및 접합부 손상 상태’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3.3.2 터널, 지하차도

표 3-5. 제3종시설물 체크리스트 작성시 시설별 평가항목(터널, 지하차도)

구분	평가항목	평가결과
		양호	주의	불량	해당 없음
주요시설	1. 라이닝의 균열 및 손상, 누수 상태
	2. 갱문(벽체 및 옹벽 포함)의 균열 및 손상, 누수 상태
	3. 주요강재의 변형 및 접합부 손상 상태
일반시설	4. 노면 균열 및 손상 상태
	5. 배수시설 막힘 및 손상 상태
	6. 전기 및 전자시설 가동 상태
	7. 주/야간 조명(기기)의 적정 조도 상태
부대시설	8. 옹벽, 석축 등의 균열 및 손상 상태
	9. 비탈면(사면, 절개지)의 배수 및 손상 상태
	10. 안전시설(방호벽, 가드레일 등)의 손상 상태
	11. 환기구(덮개 설치 유무 등)의 손상 상태
합 계

※ 터널, 지하차도의 주요강재는 하중을 직접 전달하는 강재로 된 구조물이다.

3.3.3 건축물, 지하도 상가

표 3-6. 제3종시설물 체크리스트 작성시 시설별 평가항목(건축물, 지하도 상가)

구분	평가항목	평가결과
		양호	주의	불량	해당 없음
주요시설	1. 보의 균열 및 손상 상태
	2. 기둥의 균열 및 손상 상태
	3. 내력벽의 균열 및 손상 상태
	4. 슬래브(바닥판)의 균열 및 손상 상태
	5. 주계단의 균열 및 손상 상태
	6. 지반 침하로 인한 활동적인 균열 상태
	7. 주요강재 및 접합부 손상 상태
일반시설	8. 지붕(옥상)의 누수 및 손상 상태
	9. 계단실(복도)의 균열 및 손상 상태
	10. 외벽(타일, 석재) 및 벽체의 균열 및 손상 상태
	11. 시설 외부 또는 내부의 과하중(물탱크 등) 상태
	12. 강 부재의 도장 및 녹 발생 상태
부대시설	13. 옹벽, 석축, 담장의 균열 및 손상 상태
	14. 마감재 연결부 손상 상태
	15. 상·하수도주변 시설 손상 및 누수 상태
	16. 비탈면(사면, 절개지)의 배수 및 손상 상태
	17. 환기구(덮개 설치 유무 등)의 손상 상태
합 계

		시설물 체크리스트 결정 시 유의사항
	※ 본 매뉴얼에서 제공하지 않는 점검항목이나 평가방법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시설물편)」이나 시방서 등을 참고하여 책임기술자가 추가적으로 고려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유와 점검항목 평가방법의 근거를 보고서 상에 명시하여야 한다. 책임기술자는 육안 또는 간단한 성능확인으로 안전점검이 가능하도록 점검항목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3종시설물 안전등급 평가 매뉴얼

제4장 정기안전점검 항목 평가방법

4.1		교량, 육교

평가항목

1~2. 거더, 바닥판의 균열 및 손상 상태

평가방법

양 호

◦균열이 없거나 0.3mm 미만의 미세균열이 있는 경우(단, PSC 거더의 경우 0.2mm 미만)

◦표면손상(파손, 박락, 층분리 등) 면적이 2% 미만이고 철근노출이 없는 경우

주 의

◦0.3mm 이상 ~ 0.5mm 미만의 균열이 발생하거나 균열면적률이 10% 미만인 경우(단, PSC 거더의 경우 0.2 ~ 0.3mm 미만)

◦표면손상 면적이 2% 이상이고 10% 미만인 경우

◦철근부식 손상면적이 2% 미만인 경우

불 량

◦0.5mm 이상의 균열이 발생하거나 균열 면적률이  10% 이상인 경우(단, PSC 거더의 경우 0.3mm 이상)

◦표면손상 면적이 10% 이상이거나 철근부식 손상면적이 2% 이상인 경우

◦망상균열의 진전으로 박리가 발생한 경우

◦데크플레이트 박리가 심하고 누수로 인한 부식이 발생한 경우

	◦균열면적률은 균열길이 당 0.25m의 폭을 차지하는 것으로 하며, 균열의 개수가 2개 이상일 경우는 각 균열길이에 0.25m의 폭을 곱해서 합산하여 구한다. (단, 균열폭 0.2mm 이상의 균열을 대상으로 한다.) [eqn: {균열발생면적 } over {조사단위면적 } ×100][eqn: = {균열길이(L)×0.25 } over {A(m)×B(m) } ×100``= ``%]

	◦2방향 균열의 경우 균열발생 부위를 가로, 세로의 최외측 균열을 경계로 하여 사각형 형태로 구획한 후, 점선내면면적인 (가로길이+0.25m)×(세로길이+0.25m)로 면적을 구한다. (단, 균열폭 0.2mm 이상의 균열을 대상으로 한다.) [eqn: {균열발생면적 } over {조사단위면적 } ×100][eqn: = { 균열발생면적( { m}^{2 }) } over {A(m)×B(m) }×100=%]

[eqn: 표면손상면적율(%)= {결함```및~손상발생면적} over {조사단위면적} TIMES 100]

[eqn: 철근부식`손상면적율(%)= {철근노출면적} over {조사단위면적} TIMES 100= {철근노출길이(L) TIMES 0.25} over {A(m) TIMES B(m)} TIMES 100]

평가항목		3. 주요강재(강구조물 등) 및 접합부 손상 상태
평가방법	양 호		◦변형 및 부식, 균열이 없거나 ‘주의’보다 양호한 경우
	주 의		◦주부재의 국부적 균열 또는 국부적인 변형이 발생한 경우 ◦연결 볼트 이완, 탈락이 보조부재 10% 미만 또는 주부재 2% 미만인 경우 ◦부식발생 면적이 10% 미만인 경우
	불 량		◦주부재의 전반적 균열 또는 변형 및 파단이 발생한 경우 ◦연결 볼트 이완, 탈락이 보조부재 10% 이상 또는 주부재 2% 이상인 경우 ◦부식발생 면적이 10% 이상인 경우 ◦용접연결부 균열진전 등으로 인한 안전성 저하가 우려되는 경우
주부재 : 주요강재 구성요소 중 하중을 직접 전달하는 부재 보조부재 : 주부재의 변형을 방지하기 위한 보강재 [eqn: 볼트`이완,`탈락``면적율(%)= {결함```및~손상발생면적} over {조사단위면적} TIMES 100] [eqn: 부식발생``면적율(%)= {결함```및~손상발생면적} over {조사단위면적} TIMES 100]

평가항목		4. 케이블 부재의 손상 상태
평가방법	양 호		◦변형 및 부식, 손상이 없거나 ‘주의’보다 양호한 경우
	주 의		◦부식발생 길이가 2% 미만인 경우 ◦보호관 파손 길이가 10% 미만인 경우 ◦정착구의 표면부식, 열화, 변형이 발생한 경우 ◦행어밴드, 새들에 부식 발생 또는 행어밴드 고정볼트 긴장력 감소가 발생한 경우
	불 량		◦부식발생 길이가 2% 이상이거나 부식으로 케이블 소선에 단선이 발생한 경우 ◦보호관 파손 길이가 10% 이상인 경우 ◦정착구의 파손 및 부식으로 안전성 저하가 우려되는 경우 ◦행어밴드, 새들의 볼트이완 및 탈락, 손상이 발생한 경우
[eqn: 부식발생`길이(%)= {결함```및~손상발생면적} over {조사단위길이} TIMES 100] [eqn: 보호관`파손`길이(%)= {결함```및~손상발생면적} over {조사단위길이} TIMES 100]

평가항목		5. 교량받침(교좌장치) 및 주변 손상 상태
평가방법	양 호		◦경미한 부식, 미세 균열이 있거나 ‘주의’보다 양호한 경우
	주 의		◦탄성받침 측면 부풀음이 있거나 받침두께의 0.3배 미만의 전단변형이 발생한 경우 ◦강재받침의 부분적 변형, 고정장치 파손 및 이완, 미끄럼판 부식이 발생한 경우 ◦받침 콘크리트에 박리, 탈락 등 손상이 있거나 0.3mm이상의 균열이 발생한 경우
	불 량		◦탄성받침 고무재 파손 및 단차가 발생하거나 신축기능이 불량한 경우 ◦강재받침 파손, 부식으로 신축거동 장애가 발생한 경우 ◦받침 콘크리트 파손, 하부공동이 발생한 경우

평가항목		6. 교각(주탑 포함) 및 교대(날개벽 포함)의 균열 및 손상 상태
평가방법	양 호		◦상재하중에 대해 안정되어 있고 ‘주의’보다 양호한 경우
	주 의		◦폭 0.3mm 이상 ~ 0.5mm 미만의 균열이 발생한 경우 ◦표면 손상면적이 2% 이상 ~ 10% 미만이거나 철근부식 손상면적이 2% 미만인 경우
	불 량		◦폭 0.5mm 이상의 구조적 균열이 발생한 경우 ◦표면 손상면적이 10% 이상이거나 철근부식 손상면적이 2% 이상인 경우 ◦기초 부등침하로 기울음이 발생한 경우

평가항목		7. 기초의 세굴·침하 및 손상 상태
평가방법	양 호		◦기초에 세굴·침하 및 손상 등이 발생하지 않고 수평하중에 대해 안정된 경우
	주 의		◦기초에 세굴·침하 및 손상 등이 발생하였거나 말뚝 및 케이슨 기초가 부분적으로 노출된 경우 ◦직접기초(확대기초)에 폭 0.3mm 이상의 균열이 발생한 경우
	불 량		◦기초에 파손, 침식, 충돌 등에 의해 철근노출이 발생한 경우 ◦말뚝 및 케이슨 기초가 전반적으로 노출된 경우 ◦기초의 부등침하 등으로 교대/교각의 기울음이 발생한 경우

평가항목		8. 교면포장(아스콘, 콘크리트 등)의 균열 및 손상 상태
평가방법	양 호		◦포장손상이 미미하여 주행에 영향이 없으며 ‘주의’보다 양호한 경우
	주 의		◦포장불량율이 10% 미만인 경우 ◦포장손상으로 차량의 통행에 영향이 있는 경우 ◦물고임 발생으로 주행성이 저하된 경우
	불 량		◦포장불량율이 10% 이상인 경우 ◦전반적인 재포장이 필요한 경우 ◦배수불량으로 통행차량의 안전성 저하가 우려되는 경우
포장불량율은 균열발생부, 표면이 노화되어 마모된 부분, 기보수된 부분 등의 면적을 전부 더한 값을 경간면적으로 나눈 비율

평가항목		9. 신축이음 본체 및 후타재의 균열 및 손상 상태
평가방법	양 호		◦미세한 균열 및 이물질 퇴적이 있으나 부식 및 손상이 없고 ‘주의’보다 양호한 경우
	주 의		◦국부적인 부식, 박리, 박락, 파손이 발생한 경우
	불 량		◦신축이음의 파손 상태가 심각하여 즉시 보수가 요구되는 경우 ◦신축유간 밀착으로 인한 거동불량 또는 신축유간이 넓어 차량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후타재 균열이 30cm 이하 간격으로 발생하거나 전반적인 파손 및 단차가 발생한 경우

평가항목		10. 가로보 및 세로보의 균열 및 손상 상태
평가방법	양 호		◦파손이나 손상이 없고 ‘주의’보다 양호한 경우
	주 의		◦콘크리트 보의 경우 0.3mm 이상 ~ 0.5mm 미만의 균열이 국부적으로 발생한 경우 ◦강재 보의 경우 국부적 균열 및 변형, 부식 및 도장손상이 있는 경우 ◦부분적으로 파손 및 손상이 발생한 경우
	불 량		◦콘크리트 보의 경우 폭 0.5mm 이상의 구조적 균열이 발생하였거나 표면손상 면적이 10% 이상 또는 철근부식 손상면적이 2% 이상인 경우 ◦강재 보의 경우 전반적 균열 및 변형/파단이 발생하였거나 부식발생 면적이 10% 이상 또는 부식 손상면적 2% 이상인 경우

평가항목		11. 배수시설(배수구, 배수관 등) 막힘 및 손상 상태
평가방법	양 호		◦배수구 관리 상태가 양호하고 이물질에 의한 막힘이 없는 경우 ◦다소의 퇴적물이 있으나 배수에는 이상이 없는 경우
	주 의		◦배수구의 막힘이 발생하여 배수에 영향을 주거나 누수가 발생하여 유지관리가 필요한 경우
	불 량		◦파손이나 노후화로 인해 재설치가 필요한 경우

평가항목		12. 강 부재의 도장 및 녹 발생 상태
평가방법	양 호		◦녹슨 부위가 없고 도장탈락 면적이 10% 미만인 경우
	주 의		◦일부 녹이 발생되고 국부적으로 도장열화, 도장탈락, 도장변색이 발생한 경우 ◦도장탈락 면적이 10% 이상인 경우
	불 량		◦부식(발생면적이 10% 이상)으로 인해 강재기능 저하 우려가 있고 도장이 불량한 경우

평가항목		13. 난간(방호울타리), 연석의 손상 상태
평가방법	양 호		◦난간 및 연석의 파손 및 손상이 발생하지 하지 않은 경우
	주 의		◦일부 시설물에서 국부적인 파손 및 탈락이 발생하여 보수가 필요한 경우
	불 량		◦전반적인 파손이 발생하여 보수가 즉시 필요한 경우

평가항목		14. 옹벽, 석축의 균열 및 손상 상태
평가방법	양 호		◦균열이나 배부름 등 변형이 없거나 ‘주의’보다 양호한 경우 ◦배수공 내부가 깨끗하거나 우천시 세립토가 섞여 배수된 흔적이 있는 경우
	주 의		◦미세균열(중대 균열 제외)이 있고 약간의 배부름 등의 변형이 있는 경우 ◦침하나 활동 정도가 보통정도이나 지속적인 관찰로 진행성 확인이 필요한 경우 ◦배수공 내부가 우천시 조립토가 섞여 배수된 흔적이 있는 경우
	불 량		◦중대 균열(관통균열, 전단균열, 상하부에 걸쳐 연결된 종균열 등)이 있거나 배부름 등의 변형이 심해 즉시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침하나 활동 정도가 심각하여 구조적인 안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배수공이 없거나 거미줄 또는 이물질이 있고 배수된 흔적이 없는 경우
배수공은 석축, 콘크리트 옹벽의 경우에만 적용

평가항목		15. 안전시설(방호벽, 가드레일, 방음벽 등)의 손상 상태
평가방법	양 호		◦규격에 맞게 설치되어 있고 연결부 등이 단단히 고정된 경우
	주 의		◦부식 및 파손, 시설일부가 훼손되어 보수가 필요한 경우
	불 량		◦비규격이고 훼손정도가 심해 즉시 보수가 필요한 경우 ◦고정부 열화 및 손상으로 인해 전도의 위험이 있는 경우

평가항목		16. 비탈면(사면, 절개지 등)의 배수 및 손상 상태
평가방법	양 호		◦비탈면이 안정화 되어 있고 누수에 의한 침수 및 붕괴의 위험이 없는 경우
	주 의		◦배수 상태가 좋지 않고 일부 구간의 보수가 요구되는 경우
	불 량		◦비탈면 붕괴가 우려되어 즉시 보수가 필요한 경우

4.2		터널, 지하차도

평가항목

1. 라이닝의 균열 및 손상, 누수 상태

평가방법

양 호

◦폭 0.3mm 미만의 균열이 있는 경우

◦파손, 손상, 누수가 없거나 ‘주의’보다 양호한 경우

주 의

◦폭 0.3mm 이상 ~ 0.5mm 미만의 균열이 있거나 균열면적이 20% 미만인 경우

◦조적식의 경우 줄눈균열이 벽돌 2개소 이하에서 발생한 경우

◦누수가 발생하여 물방울이 떨어지는 경우

◦손상도 1/6이상 ~ 1/3 미만이거나 손상면적이 10cm×10cm 미만인 경우 (조적식은 벽돌 1개 이하인 경우)

◦경미한 박리, 박락 및 국부적인 백태가 발생한 경우

불 량

◦0.5mm 이상의 균열이 있거나 균열면적이 20% 이상인 경우

◦조적식의 경우 줄눈균열이 벽돌 3개소 이상에서 발생한 경우

◦누수가 발생하여 흐름 및 분출이 발생하는 경우

◦손상도 1/3 이상이거나 손상면적이 10cm×10cm 이상인 경우 (조적식은 벽돌 2개 이상인 경우)

◦박리, 박락이 극심하여 즉시 보수가 필요한 경우

	◦균열면적률은 균열길이 당 0.25m의 폭을 차지하는 것으로 하며, 균열의 개수가 2개 이상일 경우는 각 균열길이에 0.25m의 폭을 곱해서 합산하여 구한다. [eqn: {균열발생면적 } over {조사단위면적 } ×100][eqn: = {균열길이(L)×0.25 } over {A(m)×B(m) } ×100``= ``%]

라이닝	◦손상도는 콘크리트 라이닝에 대한 것으로 라이닝 두께에 대한 손상된 두께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라이닝 설계두께를 기준으로 하고, 라이닝 측정두께가 있는 경우 이를 기준으로 한다. ※ 손상도 = d (파손 및 손상두께) / D (라이닝두께)

평가항목		2. 갱문(벽체 및 옹벽 포함)의 균열 및 손상, 누수 상태
평가방법	양 호		◦균열이 없거나 0.3mm 미만의 미세균열이 있는 경우 ◦표면손상(파손, 박락, 층분리 등) 면적이 2% 미만이고 철근노출이 없는 경우
	주 의		◦폭 0.3mm 이상 ~ 0.5mm 미만의 균열이거나 균열면적이 20% 미만인 경우 ◦표면손상 면적이 2% 이상이고 10% 미만인 경우 ◦철근부식 손상면적이 2% 미만인 경우
	불 량		◦0.5mm 이상의 균열이 있거나 균열면적이 20% 이상인 경우 ◦표면손상 면적이 10% 이상이거나 철근부식 손상면적이 2% 이상인 경우 ◦망상균열의 진전으로 박리가 발생한 경우

평가항목		3. 주요강재 및 접합부 손상 상태
평가방법	양 호		◦변형 및 부식, 균열이 없거나 ‘주의’보다 양호한 경우
	주 의		◦국부적 균열 또는 국부적인 변형이 발생한 경우 ◦부식발생 면적이 10% 미만인 경우
	불 량		◦전반적 균열 또는 변형 및 파단이 발생한 경우 ◦부식발생 면적이 10% 이상인 경우 ◦용접연결부 균열진전 등으로 인한 안전성 저하가 우려되는 경우

평가항목		4. 노면 균열 및 손상 상태
평가방법	양 호		◦포장손상이 미미하여 주행에 영향이 없으며 ‘주의’보다 양호한 경우
	주 의		◦포장불량율이 10% 미만인 경우 ◦포장손상으로 차량의 통행에 영향이 있는 경우 ◦물고임 발생으로 주행성이 저하된 경우
	불 량		◦포장불량율이 10% 이상인 경우 ◦전반적인 재포장이 필요한 경우 ◦배수불량으로 통행차량의 안전성 저하가 우려되는 경우

평가항목		5. 배수시설 막힘 및 손상 상태
평가방법	양 호		◦배수구 관리 상태가 양호하고 이물질에 의한 막힘이 없는 경우 ◦다소의 퇴적물이 있으나 배수에는 이상이 없는 경우
	주 의		◦배수구의 막힘이 발생하여 배수에 영향을 주거나 누수가 발생하여 유지관리가 필요한 경우
	불 량		◦파손이나 노후화로 인해 재설치가 필요한 경우

평가항목		6. 전기 및 전자시설 가동 상태
평가방법	양 호		◦전기시설 규격에 맞게 설치되어 있고 가동시 고장이 없는 경우
	주 의		◦전기시설 일부가 훼손되어 보수가 필요한 경우
	불 량		◦전기시설의 훼손정도가 심해 즉시 보수가 필요한 경우

평가항목		7. 주/야간 조명(기기)의 적정 조도 상태
평가방법	양 호		◦조도 규격에 맞게 설치되어 있고 연결부 등이 단단히 고정된 경우
	주 의		◦조도 규격에 맞지 않는 시설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경우
	불 량		◦비규격이고 시설 관리 정도가 심각해 즉시 보수가 필요한 경우

평가항목		8. 옹벽, 석축 등의 균열 및 손상 상태
평가방법	양 호		◦균열이나 배부름 등 변형이 없거나 ‘주의’보다 양호한 경우 ◦배수공 내부가 깨끗하거나 우천시 세립토가 섞여 배수된 흔적이 있는 경우
	주 의		◦미세균열(중대 균열 제외)이 있고 약간의 배부름 등의 변형이 있는 경우 ◦침하나 활동 정도가 보통정도이나 지속적인 관찰로 진행성 확인이 필요한 경우 ◦배수공 내부가 우천시 조립토가 섞여 배수된 흔적이 있는 경우
	불 량		◦중대 균열(관통균열, 전단균열, 상하부에 걸쳐 연결된 종균열 등)이 있거나 배부름 등의 변형이 심해 즉시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침하나 활동 정도가 심각하여 구조적인 안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배수공이 없거나 거미줄 또는 이물질이 있고 배수된 흔적이 없는 경우
배수공은 석축, 콘크리트 옹벽의 경우에만 적용

평가항목		9. 비탈면(사면, 절개지 등)의 배수 및 손상 상태
평가방법	양 호		◦비탈면이 안정화 되어 있고 누수에 의한 침수 및 붕괴의 위험이 없는 경우
	주 의		◦배수 상태가 좋지 않고 일부 구간의 보수가 요구되는 경우
	불 량		◦비탈면 붕괴가 우려되어 즉시 보수가 필요한 경우

평가항목		10. 안전시설(방호벽, 가드레일 등)의 손상 상태
평가방법	양 호		◦규격에 맞게 설치되어 있고 연결부 등이 단단히 고정된 경우
	주 의		◦부식 및 파손, 시설일부가 훼손되어 보수가 필요한 경우
	불 량		◦비규격이고 훼손정도가 심해 즉시 보수가 필요한 경우 ◦고정부 열화 및 손상으로 인해 전도의 위험이 있는 경우

평가항목		11. 환기구(덮개 설치 유무 등)의 손상 상태
평가방법	양 호		◦규격에 맞게 설치되어 있고 환기구 덮개의 처짐 및 변형, 부식, 탈락 등이 없는 경우
	주 의		◦환기구 덮개나 지지구조 철물 및 연결재에 미미한 변형, 파손이 발생하여 보수가 필요한 경우 ◦환기구의 노출된 높이가 규격에 맞게 설치되어 있는지 기구의 노출된 높이
	불 량		◦비규격이거나 심각한 변형 및 파손, 탈락이 발생하여 즉시 교체 및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4.3		건축물, 지하도 상가

평가항목

1, 4. 보, 슬래브의 균열 및 손상 상태

평가방법

양 호

◦균열 또는 박락이 없거나 ‘주의’보다 양호한 경우

주 의

◦폭 0.1mm 이상 ~ 0.2mm 미만의 균열이 면적률 20% 이상인 경우

◦폭 0.2mm 이상 ~ 0.3mm 미만의 균열이 면적률 20% 이하인 경우

◦깊이 15mm 미만의 박락이 면적률 20% 이상인 경우

◦깊이 15mm 이상 ~ 20mm 미만의 박락이 면적률 20% 이하인 경우

◦콘크리트 부재의 철근노출 면적율이 3% 미만인 경우

불 량

◦폭 0.2mm 이상 ~ 0.3mm 미만의 균열이 면적률 20% 이상인 경우

◦폭 0.3mm 이상의 균열이 발생한 경우

◦깊이 15mm 이상 ~ 20mm 미만의 박락이 면적률 20% 이상인 경우

◦깊이 20mm 이상의 박락이 있는 경우

◦콘크리트 부재의 철근노출 면적율이 3% 이상인 경우

◦보, 슬래브의 처짐으로 과다한 균열이 발생한 경우

	◦균열면적률은 균열길이 당 0.25m의 폭을 차지하는 것으로 하며, 균열의 개수가 2개 이상일 경우는 각 균열길이에 0.25m의 폭을 곱해서 합산하여 구한다. [eqn: {균열발생면적 } over {조사단위면적 } ×100][eqn: = {균열길이(L)×0.25 } over {A(m)×B(m) } ×100``= ``%]

[eqn: 박락`발생`면적률(%)= {박락발생면적} over {조사단위면적} TIMES 100]

[eqn: 철근노출면적률(%)= {철근노출면적} over {조사단위면적} TIMES 100= {철근노출길이(L) TIMES 0.25} over {A(m) TIMES B(m)} TIMES 100]

평가항목		2, 3, 5. 기둥, 내력벽, 주계단의 균열 및 손상 상태
평가방법	양 호		◦균열 또는 박락이 없거나 ‘주의’보다 양호한 경우
	주 의		◦폭 0.1mm 이상 ~ 0.2mm 미만의 균열이 면적률 20% 이상인 경우 ◦폭 0.2mm 이상 ~ 0.3mm 미만의 균열이 면적률 20% 이하인 경우 ◦깊이 15mm 미만의 박락이 면적률 20% 이상인 경우 ◦깊이 15mm 이상 ~ 20mm 미만의 박락이 면적률 20% 이하인 경우 ◦콘크리트 부재의 철근노출 면적율이 3% 미만인 경우
	불 량		◦폭 0.2mm 이상 ~ 0.3mm 미만의 균열이 면적률 20% 이상인 경우 ◦폭 0.3mm 이상의 균열이 발생한 경우 ◦깊이 15mm 이상 ~ 20mm 미만의 박락이 면적률 20% 이상인 경우 ◦깊이 20mm 이상의 박락이 있는 경우 ◦콘크리트 부재의 철근노출 면적율이 3% 이상인 경우

평가항목		6. 지반 침하로 인한 활동적인 균열 상태
평가방법	양 호		◦시설물 주변 지반침하 및 이로 인한 활동적인 균열이 없거나 ‘주의’보다 양호한 경우
	주 의		◦육안으로 관찰되는 지반침하는 없으나 증축부위, 이음부위에 균열 및 변형이 발생한 경우
	불 량		◦지반침하로 건물의 기울음, 주요 구조부재 균열, 지하층 바닥 균열 및 누수가 발생하여 즉각적인 보강이 필요한 경우

평가항목		7. 주요강재 및 접합부 손상 상태
평가방법	양 호		◦변형 및 부식, 균열이 없거나 ‘주의’보다 양호한 경우
	주 의		◦주부재의 국부적 균열 또는 국부적인 변형이 발생한 경우 ◦연결 볼트 이완, 탈락이 보조부재 10% 미만 또는 주부재 2% 미만인 경우 ◦부식발생 면적이 10% 미만인 경우
	불 량		◦주부재의 전반적 균열 또는 변형 및 파단이 발생한 경우 ◦연결 볼트 이완, 탈락이 보조부재 10% 이상 또는 주부재 2% 이상인 경우 ◦부식발생 면적이 10% 이상인 경우 ◦용접연결부 균열진전 등으로 인한 안전성 저하가 우려되는 경우

평가항목		8. 지붕(옥상)의 누수 및 손상 상태
평가방법	양 호		◦손상이 없으며, 전반적으로 상태가 양호하거나 경미한 손상이 발생한 경우 ◦옥상 배수드레인이 막힌 상태(청소상태 불량)
	주 의		◦방수층 노후화가 진행 중이나 누수는 없는 상태 ◦상당부분 보수가 필요한 상태
	불 량		◦누름 콘크리트 손상 및 누수가 발생한 상태

평가항목		9. 계단실(복도)의 균열 및 손상 상태
평가방법	양 호		◦균열 또는 박락이 없거나 ‘주의’보다 양호한 경우
	주 의		◦폭 0.1mm 이상 ~ 0.2mm 미만의 균열이 면적률 20% 이상인 경우 ◦폭 0.2mm 이상 ~ 0.3mm 미만의 균열이 면적률 20% 이하인 경우 ◦깊이 15mm 미만의 박락이 면적률 20% 이상인 경우 ◦깊이 15mm 이상 ~ 20mm 미만의 박락이 면적률 20% 이하인 경우
	불 량		◦폭 0.2mm 이상 ~ 0.3mm 미만의 균열이 면적률 20% 이상인 경우 ◦폭 0.3mm 이상의 균열이 발생한 경우 ◦깊이 15mm 이상 ~ 20mm 미만의 박락이 면적률 20% 이상인 경우 ◦깊이 20mm 이상의 박락이 있는 경우

평가항목		10. 외벽(타일, 석재) 및 벽체(비내력벽)의 균열 및 손상 상태
평가방법	양 호		◦균열 또는 박락이 없거나 ‘주의’보다 양호한 경우
	주 의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할 정도의 균열이 발생한 면적률이 10% 이상 ~ 20% 미만인 경우 ◦타일, 석재가 박락(파손)된 부위의 면적률이 5% 이상 ~ 10% 미만인 경우
	불 량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할 정도의 균열이 발생한 면적률이 20% 이상인 경우 ◦타일, 석재가 박락(파손)된 부위의 면적률이 10% 이상인 경우 ◦외벽 콘크리트에 녹물이 흘러나와 얼룩이 발생하거나 철근이 노출·부식된 경우

평가항목		11. 시설 외부 및 내부의 과하중(물탱크 등) 상태
평가방법	양 호		◦당초 시설 그대로 추가 하중 시설이 없는 경우
	주 의		◦당초 시설에 추가 하중 시설이 설치되었으나 육안상 위험징후가 없어 보이는 경우
	불 량		◦당초 시설에 추가 하중 시설이 과하중이거나 위험 징후가 있는 경우

평가항목		12. 강 부재의 도장 및 녹 발생 상태
평가방법	양 호		◦녹슨 부위가 없고 모든 부위에 도장이 되어있는 경우
	주 의		◦일부 녹이 발생되고 국부적으로 도장열화, 도장탈락, 도장변색이 발생한 경우
	불 량		◦부식으로 인해 강재기능 저하 우려가 있고 도장이 불량한 경우

평가항목		13. 옹벽, 석축, 담장의 균열 및 손상 상태
평가방법	양 호		◦균열이나 배부름 등 변형이 없거나 ‘주의’보다 양호한 경우 ◦배수공 내부가 깨끗하거나 우천시 세립토가 섞여 배수된 흔적이 있는 경우
	주 의		◦미세균열(중대 균열 제외)이 있고 약간의 배부름 등의 변형이 있는 경우 ◦침하나 활동 정도가 보통정도이나 지속적인 관찰로 진행성 확인이 필요한 경우 ◦배수공 내부가 우천시 조립토가 섞여 배수된 흔적이 있는 경우 ◦담장에 균열이 많이 발생하였거나 기울임이 확인되는 경우
	불 량		◦중대 균열(관통균열, 전단균열, 상하부에 걸쳐 연결된 종균열 등)이 있거나 배부름 등의 변형이 심해 즉시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침하나 활동 정도가 심각하여 구조적인 안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배수공이 없거나 거미줄 또는 이물질이 있고 배수된 흔적이 없는 경우 ◦담장이 많은 균열 또는 기울임으로 붕괴의 우려가 있는 경우
배수공은 석축, 콘크리트 옹벽의 경우에만 적용

평가항목		14. 마감재 연결부 손상 상태
평가방법	양 호		◦마감재 연결부 등이 단단히 되었거나 마감이 잘되어 있어 사고위험이 없는 경우
	주 의		◦마감재 연결부 등이 녹이 쓰는 등 보수가 필요하나 현재 사고위험은 없는 경우
	불 량		◦마감재 연결부 등이 불량하거나 마감이 불량하여 사고위험이 있는 경우

평가항목		15. 상·하수도 주변 시설 손상 및 누수 상태
평가방법	양 호		◦상･하수도 주변 시설 파손 및 누수가 없는 경우
	주 의		◦상･하수도 주변 시설 파손 및 누수가 있으나 주변 시설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불 량		◦상･하수도 주변 시설 파손 및 누수로 인하여 주변 시설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평가항목		16. 비탈면(사면, 절개지 등)의 배수 및 손상 상태
평가방법	양 호		◦비탈면이 안정화 되어 있고 누수에 의한 침수 및 붕괴의 위험이 없는 경우
	주 의		◦배수 상태가 좋지 않고 일부 구간의 보수가 요구되는 경우
	불 량		◦비탈면 붕괴가 예상되어 즉시 보수가 필요한 경우

평가항목		17. 환기구(덮개 설치 유무 등)의 손상 상태
평가방법	양 호		◦규격에 맞게 설치되어 있고 환기구 덮개의 처짐 및 변형, 부식, 탈락 등이 없는 경우
	주 의		◦환기구 덮개나 지지구조 철물 및 연결재에 미미한 변형, 파손이 발생하여 보수가 필요한 경우
	불 량		◦비규격이거나 심각한 변형 및 파손, 탈락이 발생하여 즉시 교체 및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제3종시설물 안전등급 평가 매뉴얼

부록. FMS에서 제3종시설물 지정 방법

FMS에서 제3종시설물 지정 방법

3종 시설물 지정 일반

※ 관리주체 통보: 지정·고지일로부터 15일 이내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관리주체에 통보 하여야함.

※ 시설물관리대장/설계도서 제출: 통보를 받은 관리주체는 지정·고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설물관리대장/ 설계도서를 FMS에 제출하여야 함.

3종 시설물 지정 절차

1) FMS(www.fms.or.kr)에 로그인 후, 메인화면에서 상단메뉴의 『시설물관리』를 클릭합니다.

2) 좌측 메뉴보기「3종시설물 지정등록」을 클릭합니다.

※「3종시설물 지정등록」 메뉴 위치는 취합기관, 지정기관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3) 메인화면 우측 「새로작성」을 클릭합니다.

4) 지정기관 정보 및 지정일자를 입력 후 「저장」을 클릭합니다.

5) [STEP 01] 3종시설물 지정 대상 선정 절차 안내에 따라 대상 시설물을 선정합니다.

① 지정신청서 검색: 관리주체에서 제출(신청)한 3종 시설물 지정신청서 검색해서 3종시설물로 지정

- 「지정신청서 검색」 탭 클릭 후 조건입력 후 「검색하기」를 클릭합니다.

- 「선택」을 클릭하면 해당 시설물이 「3종시설물 선정목록」탭으로 이동합니다.

② FMS 기타시설물 검색: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에 기타시설물로 등록된 시설물을 검색해서 3종시설물로 지정

-「FMS 기타시설물 검색」 탭 클릭 후 조건입력 후 「검색하기」를 클릭합니다.

-「선택」을 클릭하면 해당 시설물이 「3종시설물 선정목록」탭으로 이동합니다.

③ NDMS 시설물 검색: 기존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특정관리대상시설물로 등록된 시설물을 검색해서 3종시설물로 지정

-「NDMS 시설물 검색」 탭 클릭 후 조건입력 후 「검색하기」를 클릭합니다.

-「선택」을 클릭하면 해당 시설물이 「3종시설물 선정목록」탭으로 이동합니다.

④ (추후오픈) 유관시스템 시설물 검색: 국가공간정보센터 등 유관시스템에 등록된 시설물을 검색하여 3종시설물로 지정

⑤ 미등록시설물 검색: 유관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 시설물정보를 직접 입력하여 선정

-「미등록시설물 입력」 탭을 클릭하여 해당 내용을 작성 후 「저장」을 클릭합니다.

※ 시설물명 입력 시 활성화되는「중복확인」은 필수항목입니다.

※ 관리주체 명칭은 「찾기」를 클릭하여 이미 등록된 관리주체를 검색하거나, 미등록 관리주체를 직접 입력합니다.

※ 유지관리보고주체는 법령상 시설물계획, 점검결과 제출 주체입니다.

[법 제6조제1항 등에 따른 제3종시설물인 경우 취합기관에서 시설물관리계획 수립 및 점검수행]

6) 선택된 대상시설물의 정보를「3종시설물 선정목록」에서 수정합니다.

※ 적색표시 사항은 관련정보가 없어 FMS 매칭이 안 된 사항입니다.

① 개별 시설물 정보 수정, 삭제 방법

-  선정목록에서 삭제하기를 원하실 경우 「삭제」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  개별 시설물 정보 수정을 원하실 경우 「수정」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  개별 시설물의 정보를 작성 및 수정 후「저장/다음」을 클릭합니다.

- 「저장/다음」클릭 시 다음 선정시설물로 자동 이동됩니다.

② 여러 시설물 정보 일괄 수정 방법

- 「체크박스」를 클릭하여 전체 시설물 또는 일부 시설물을 체크합니다.

- 시설물이 많을 경우 페이지당 보이는 시설물 수를 수정합니다.

- 「+시특법분류코드 수정」을 클릭합니다.

- 시설물의 종류, 분류코드를 일괄 수정하여 「저장」을 클릭합니다.

- 「+관리주체코드 수정」을 클릭합니다.

- 관리주체명칭, 담당자, 연락처 등을 일괄 수정하여 「저장」을 클릭합니다.

- 「+지정사유/안전조치 수정」을 클릭합니다.

- 지정사유, 안전점검 및 안전조치 관한 사항을 수정하여 「저장」을 클릭합니다.

7) 「다음단계」를 클릭하여 또는 상단 「STEP 02」를 클릭하여 [STEP 02]로 이동합니다.

8) [STEP 02] 선정된 시설물에 대하여 관리주체 알림 및 통보를 합니다.

※ 관리주체 명, 주소, 아이디, 시설물명, 시설물규모, 지정사유 등 시설물 정보 수정의 경우 [STEP 01] 단계로 복귀 후 수정하여야 합니다.

① 관리주체 알림 방법

- 대상 시설물을 선택 후 「+관리주체통보」를 클릭합니다.

※ 관리주체 통보를 하여야 시스템상 제3종시설물 지정이 완료되며, 관리주체통보는 시스템상 통보이며, 실제 법령상 통보의 경우 별지 서식(공문 형식)에 따라 관리주체에게 직접 통보하여야 합니다.

※ 관리주체 통보 클릭 시 해당관리주체의 연락처로 문자메세지 발송, 이메일 발송, 아이디로 지정알람이 자동 발송됩니다.

② 관리주체 통보 방법

- 관리주체 우편발송이 필요할 경우 대상 시설물을 선택 후「주소라벨출력」, 「3종시설물지정 통보서」를 출력하여 발송 시 첨부 가능합니다.

- 통보서의 직인 부분의 수정이 필요할 경우 한글로 저장 후 수정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9) 「다음단계」를 클릭하여 또는 상단 「STEP 03」를 클릭하여 [STEP 03]로 이동합니다.

10) [STEP 03] 지정/통보 된 시설물을 고시합니다.

- 「고시문」을 클릭하여 고시서를 출력합니다.

- 출력된 고시물에 직인을 첨부하여, 지정기관의 공보 또는 게시판에 고시 합니다.

- 고시문의 직인 부분의 수정이 필요할 경우 한글로 저장 후 수정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제3종시설물 안전등급 평가 매뉴얼

발행   한국시설안전공단

2018년 2월  일  초판

* 본 매뉴얼의 내용에 관한 질의 및 건의 사항은

한국시설안전공단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시설안전공단

(http://www.kistec.or.kr)

(우) 52852 경상남도 진주시 에나로 128번길 24

대표전화 1599-4114, 055-771-1700

본 안전등급 평가 매뉴얼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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