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공고 제2022-561호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행정명령 공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각호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행정명령을 시행하고자 같은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18일

전라북도지사

1. 코로나19의 예방과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명령을 처분합니다.

가. 처분대상 전라북도 도내 해당 시설·업종 : 붙임

나. 처분기간 : 2022년 3월 21일 0시 ~ 2022년 4월 3일 24시(2주간)

다. 처분내용 :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사적모임) 시행(붙임 참고)

라. 처분이유

-  정부는 오미크론 유행 정점이 확이되지 않았고, 유행이 계속 급증하는 상황에서 큰 폭의 완화는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일부 조치에 한해 소폭 조정하여 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2주간 조정한다는 방침

마.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호

바. 벌칙 규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제7호

사. 과태료 규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3조제2항, 제4항

아. 시설폐쇄·운영중단 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3항부터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별표10

2. 이 처분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에 따라 고발조치로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제8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10만원에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 될 수 있습니다.

<방역지침 또는 전원 등 명령 위반자 대상 과태료 세부 기준>
대상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전원등 명령 거부한 치료 환자		50만 원	100만 원
방역지침 위반	시설·장소의 관리자·운영자	5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시설·장소의 이용자 버스·열차 등 운송수단 이용자	10만 원	10만 원

3. 또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의2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운영자에게 같은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해당 장소나 시설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으며, 운영 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

4.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전라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붙임 1		다중이용시설 등 주요 방역수칙(요약)

공통 기본 방역수칙(모든 시설 적용)
· 방역수칙 게시·안내 ·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실내 마스크 착용 · 주기적 환기 및 소독(권고)

시설명	주요 방역수칙
▴유흥시설 등 *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 운영시간 : 23시까지 · 취식 가능여부 : 콜라텍·무도장은 불가능, 그 외 유흥시설 가능 · 시설 내 2m(최소1m) 거리두기 등 권고
▴노래(코인)연습장	· 운영시간 : 23시까지 · 취식 가능여부 : 불가능 · 시설 내 2m(최소1m) 거리두기 등 권고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카지노(내국인)/경륜·경정‧경마장	· 운영시간 :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및 카지노는 23시까지 (경륜·경마·경정은 영업시간 제한 없음) · 취식 가능여부 : 불가능 * 시설 내 식당‧카페 등 음식물 섭취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 내에서 가능 · 시설 내 2m(최소1m) 거리두기 등 권고
▴식당‧카페	· 운영시간 : 23시까지(23시 이후 포장·배달은 가능) · 취식 가능여부 : 가능 · 추가 준수사항: 시설 내 춤추기 금지, 테이블 간 이동 금지, 사업장 내 음악소리는 옆사람 대화소리가 들릴 수 있을 정도로 유지 · 시설 내 2m(최소1m) 거리두기, 공용집게 사용 등 권고
▴PC방 ▴오락실 ▴멀티방 ▴마사지업소·안마소 ▴파티룸	· 운영시간 : 23시까지 *「의료법」제82조 및「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따라 개설된 안마시술소 및 안마원은 적용 제외 · 취식 가능여부 : 불가능 * 파티룸은 취식가능, PC방은 좌석 간 칸막이가 마련된 경우에만 제한적 허용 · 시설 내 2m(최소1m) 거리두기 등 권고
▴영화관‧공연장	· 운영시간 : 당일 마지막 영화상영 또는 공연 시작 시각은 23시까지 허용 (종료시각은 익일 1시 초과 금지) · 취식 가능여부 : 불가능 * 시설 내 식당‧카페 등 음식물 섭취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 내에서 가능 · 침방울 튀는 행위 금지, 지정된 좌석에서만 관람하도록 안내 등
▴학원	· 운영시간 : 학원법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만 23시까지 · 취식 가능 여부 : 불가능 · 환기‧소독 : 1일 3회 이상 환기 및 1회 이상 소독 · 관악기‧노래‧연기 학원 : 칸막이 안에서 실시, 마이크 덮개 사용 등 · 댄스‧무용 학원 : 파트너 외 다른 춤을 추는 사람과 1m 이상 거리두기 등 · 기숙학원 등 : 입소시 음성확인(자율) 및 방문자 시설 방문 금지(불가피한 경우 동선 분리)
▴독서실·스터디카페	· 운영시간 : 제한 없음 · 취식 가능여부 : 불가능 * 별도 음식 섭취 가능하도록 안내된 공간(푸드존 등)에서 섭취 가능 · 환기‧소독 : 1일 3회 이상 환기 및 1회 이상 소독 · 시설 내 최소 2m(최소1m) 거리두기 등 권고
▴실내(외) 스포츠경기(관람)장	· 운영시간 : 제한 없음 · 취식 가능여부 : 실내(고척스카이돔 포함)는 불가능 / 실외는 가능 * 실외에서 취식하는 경우 외에는 마스크 상시 착용을 전제로 취식, 침방울이 튀는 행위(합성, 구호 등 육성응원) 금지
▴도서관 ▴박물관·미술관· 과학관	· 운영시간 : 제한 없음 · 취식 가능여부 : 불가능 * 시설 내 식당‧카페 등 음식물 섭취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 내에서 가능 · 사전예약제 운영, 시설 내 최소 2m(최소1m) 거리두기 등 권고
▴놀이공원‧워터파크	· 운영시간 : 제한 없음 · 취식 가능여부 : 가능 · 시설 내 2m(최소1m) 거리두기 등 권고
▴실외체육시설	· 운영시간 : 제한 없음 · 취식 가능여부 : 가능 · 경기에 참여하는 인원은 종목별 인원의 1.5배까지 경기(시합) 가능
▴백화점·상점·마트 (300㎡이상)	· 운영시간 : 제한 없음 · 취식 가능여부 : 불가능 · 시식‧시음‧견본품(마스크벗는 경우) 서비스 금지, 호객행위(함성 등 판촉) 금지, 이벤트성 소공연 금지 및 전구역 3회 이상 순회점검 실시 등
▴전시회‧박람회	· 운영시간 : 제한 없음 · 취식 가능여부 : 불가능 * 단, 음식물 전시 목적의 경우, 별도 지정공간에서만 섭취 가능 ** 전시장 외 식당‧카페 등 음식물 섭취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의 방역수칙 적용하여 착석 후 취식 가능
▴국제회의‧학술행사	· 운영시간 : 제한 없음 · 취식 가능여부 : 회의 측에서 식사 제공 시,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어 앉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결혼식 ▴돌잔치 ▴장례식	· 운영시간 : 제한 없음 · 모임·행사 기준 적용(접종 여부 구분없이 웨딩홀, 빈소별 기준, 299명까지 가능) · 취식 가능여부 : 가능 · 결혼식, 돌잔치 시 테이블 간 이동 금지 및 장례식에서 대화 자제 권고 등
▴종교시설	· 운영시간 : 제한 없음 · 정규종교활동의 경우, 수용인원의 70% 내에서 허용 종교행사는 모임·행사 기준 적용(접종 여부 구분없이 299명까지 가능), 소모임(사적모임 범위 내에서 허용) · 취식 가능여부 : 불가능 * 통성기도 등 금지 큰소리로 함께 기도‧암송하는 행위 금지

* 취식 불가능 : 물, 무알콜 음료를 제외하고는 취식 금지

** 보다 자세한 시설별 방역수칙은 지자체별 방역수칙 확인 필요

붙임 2		다중이용시설 및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①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 적용 기간

○ 2022년 3월 21일(월) 0시 ~ 2022년 4월 3일(일) 24시

<경과규정 등>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9813(2022.3.4.)에 의한 운영시간 제한 조치는 2022.3.21.(월) 05시까지 유효

• 2022.3.21.부터 적용되는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조치는 2022.4.4.(월) 05시까지 유효

□ 적용 대상_지역/시설

○ (대상_지역) 전라북도 14개 시‧군 전체

<수도권>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수도권 외 지역>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 (대상_시설) 다중이용시설 등 33종

방역수칙 의무적용 시설(33종)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 ▴스포츠경기(관람)장(실외)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학원 등▴독서실‧스터디카페

▴영화관‧공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도서관 ▴상점‧마트‧백화점

▴종교시설 ▴콜센터 ▴물류센터

※ 지방자치단체별로 관내 방역상황에 따라 적용 대상시설 추가 가능하며, 인‧허가없이 운영가능한 자유업(종) 및 기타 미인가‧미등록‧무허가 시설의 경우, 동일 또는 유사한 적용대상 시설의 수칙 등 적용

□ 방역 수칙

○ (적용 원칙) 단계적 일상회복 기본방역수칙(붙임3)의 시설별 수칙을 적용하되, 아래 대상 시설은 영업시간 제한을 함께 준수

○ (콜센터, 물류센터) 고위험 시설임을 감안하여 아래 의무사항 준수

<추가 적용 수칙 및 준수 의무사항(콜센터, 물류센터)>

★ 추가 적용 수칙
▴유흥시설 등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학원(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한정) ▴카지노(내국인) ▴오락실 ▴멀티방 ▴PC방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23시~익일 05시 운영중단 - (식당‧카페) 23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편의점** 포함) ↳ 23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신고‧허가된 시설 외부에 설치된 취식 가능한 테이블 이용 금지 조치 및 안내	◦(이용자) - 운영시간 제한 준수 - (식당‧카페) 23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로만 이용(편의점** 포함) ↳ 23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신고‧허가된 시설 외부에 설치된 취식 가능한 테이블 이용 금지
* 「의료법」 제82조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따라 개설된 안마시술소 및 안마원은 적용 제외 ** 식품위생법령 상 영업의 종류 무관, 자유업 포함
▴영화관‧공연장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23시~익일 05시 운영중단*	◦(이용자) - 운영시간 제한 준수*
* 단, 23시 이전 시작하는 영화‧공연에 한해 각각 당해 영화 및 공연 종료 시까지 운영(이용) 가능하되 종료 시각은 익일 01시 초과 금지
★ 준수 의무사항
▴콜센터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전체 근로자*에게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 협력업체 근로자, 파견·용역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외국인근로자 (모국어 또는 영어로 된 방역수칙 안내) 포함 - 사업장 내 손 소독제 비치(공간 당 최소 1개 이상) 또는 손 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 -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은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마스크 착용 - 모든 직원 상시 마스크 착용 안내 - 사무실 책상 간 칸막이 반드시 설치 -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근로자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대장작성) - 유증상자 확인 시 퇴근 또는 출근자제 및 필요시 검사 받도록 조치	◦(이용자) - 방역수칙 준수 -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
▴물류센터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전체 근로자*에게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 협력업체 근로자, 파견·용역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외국인근로자 (모국어 또는 영어로 된 방역수칙 안내) 포함 - 사업장 내 손 소독제 비치(공간 당 최소 1개 이상) 또는 손 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 -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은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마스크 착용 - 모든 직원 상시 마스크 착용 안내 -일 1회 이상 소독(소독대장 작성) * 하역, 운반장비, 공용물품(작업복, 작업화 등), 출입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 - 물류구역별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근로자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대장작성) - 유증상자 확인 시 퇴근 또는 출근자제 및 필요시 검사 받도록 조치 * 증상 유지시 유급휴가(병가, 연가휴가 등) 활용하도록 권장	◦(이용자) - 방역수칙 준수 -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

○ (완화 시 절차) 지자체별 방역상황에 따라 기본방역수칙 및 추가수칙 보다 완화된 조치도 가능하나,

- 당해 지자체가 속한 ①권역별 지자체와의 협의와 ②중수본 사전협의 및 ③중대본 사전보고를 모두 거친 후 적용

□ 법적 근거_[붙임1] 확인

□ 추진내용 및 절차_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기준은 [붙임2] 확인

① (중대본)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준수 조치(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 및 제2호의2호 및 제2호의4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의 방역지침 준수 조치)

⇩

② (지자체) 관내 시설별 방역지침 준수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 준수 여부 현장점검 (방역수칙 및 위반 시 벌칙 등 안내)

⇩

③ (지자체) 방역지침 위반 시 시설 운영자·이용자에 과태료 부과(감염병예방법 제83조), 집합제한 조치(운영시간 제한, 밀집도 완화 조치*) 위반 시 고발 조치(감염병예방법 제80조제7호)

* 예시: 4㎡당 1명, 수용인원 50% 제한, 띄어 앉기 등

⇩

④ (지자체) 방역지침 지속 위반 시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및 시설폐쇄 명령*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3항), 방역지침(운영시간 제한 등)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 준수사항 등

○ 적용대상 시설의 준수사항

•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별 방역수칙 및 추가적용 수칙을 모두 준수

○ 지방자치단체장의 조치사항

• 추가 행정조치 및 안내 → 이행여부 현장점검 → 위반시 과태료(또는 고발조치) 부과

→ 경고, 시설 운영 중단·폐쇄명령 등 조치

• 지방자치단체별로 관할지역 내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보다 집합금지 등 강화된 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하는 등 행정조치의 대상 지역과 조치 내용, 적용 시점 등 조정 가능

- 관내 사업장별 방역지침 준수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

- 해당 시설 운영 시 준수사항, 위반 시 벌칙,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 담당자 정보 등 안내

- 방역지침 준수 여부 등 현장점검 실시

* 방역지침 준수사항 재고지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및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함을 안내

- 행정조치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경고 등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붙임1		법적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호의2, 제2호의4 및 제80조제7호, 제83조제2항 및 제4항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2의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2의4.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어 지역 및 기간을 정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명하는 것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47조(같은 조 제3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49조제1항(같은 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3호 중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과 같은 항 제14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자

제83조(과태료) ②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

2. 제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3항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운영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 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붙임2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기준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3항에 따른 경고, 운영중단 등 행정처분 세부기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별표10(일부 발췌) >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	5차 이상 위반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49조 제3항
가.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예방접종증명 확인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경고	운영중단 10일	운영중단 20일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나. 소독,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경고	운영중단 10일	운영중단 20일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과태료) 제2항, 제4항에 따른 관리자‧운영자‧이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별표3(일부 발췌)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아.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가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83조 제2항	50	100	200
자.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이용자나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운송수단의 이용자가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83조 제4항제1호	10	10
차.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83조 제4항제2호	10	10

②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 적용 기간

○ 2022년 3월 21일(월) 0시 ~ 2022년 4월 3일(일) 24시

□ 적용 대상_지역

○ (대상_지역) 전라북도 14개 시‧군 전체

<수도권>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수도권 외 지역>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 방역 수칙

<적용 원칙>

○ (내용)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사적모임 제한 인원 수를 초과하는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활동 금지

○ (대상)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

○ (인원산정 예외) 사적 모임 인원 산정 시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미포함

<적용 예외>

아래의 경우 사적모임의 예외로서 인원 제한 없음

○ (동거가족 등) 동거가족 및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포함

○ (돌봄) 아동(12세 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로서 해당 돌봄 인력

○ (임종) 임종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❶ 사적 모임: 9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_(8명까지 가능)

○ 사적 모임 참석자 및 관리자‧운영자의 준수사항

< 사적 모임 >

관리자‧운영자 수칙	참석자 수칙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관리자‧운영자는 아래 사항 모두 준수 ① 9명 이상 예약하거나 동반 입장하는 이용객을 대상으로 사적 모임의 목적으로 해당 시설을 이용하려는 것인지 확인 ② 시설 내 이용객이 9명 이상 모여 있는 경우나 9명 이상 모여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사적 모임인지 확인 ▸ 위 ①, ②경우를 비롯하여 이용객이 9명 이상 사적 모임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관할 지자체에 즉시 신고 내지 퇴거 조치	▸ 9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9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및 이용 금지

<적용 원칙>

○ (내용) 동일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장소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행사는 인원 제한 범위에 따라 가능

○ (대상_예시) 피로연,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국가기념일 행사 등 각종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각종 (지역)축제,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등

※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등 시설별 수칙이 있는 경우, 당해 시설 수칙 적용

○ (인원수 제한)

• (~299명) 접종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모임‧행사 가능

• (300명 이상_원칙 금지) 단, 아래 ①~③의 경우 관할 부처‧지자체의 사전 승인* 후 가능(예외 인정범위 강화 가능)

① 비정규 공연시설에서 진행하는 공연

② 각종 스포츠 대회

③ (지역)축제

○ (인원산정 예외) 인원 산정 시 모임행사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미포함

❷ 사적 모임 외 집합‧모임‧행사

○ 실내‧외 체육시설

- 종목별 경기 인원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기(시합 등) 가능

○ 집회‧시위

- (인원수 제한) 모임‧행사와 동일 기준 적용(최대 299명)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 (인원수 제한_없음)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으로, 일정 인원 이상이 대면으로 모여야 하며,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 등 행정·공공기관의 공적 업무수행* 및 기업의 경영활동*

* (예) 기업 정기 주주총회, 방청객 등이 있는 방송제작·송출 등

○ 시험

- 수험생 간 1.5m 간격 좌석 배치 등 방역수칙 준수하며 시행 가능

○ 적용 대상 집합·모임·행사의 준수사항

- 집합·모임·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해당 장소·시설에서 다음과 같은 방역수칙 준수

< 집합‧모임‧행사 방역수칙 >

주최자(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모임행사 인원 규모 불문)
∘ 다중이 모이는 집합‧모임‧행사의 경우, 거리두기 관계없이 실내외 불문 마스크 착용 안내	∘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기타(권고사항)
∘ 각처에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실외 모임·행사는 제외	-

□ 법적 근거_[붙임1] 확인

□ 추진내용 및 절차_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기준은 [붙임2] 확인

① (중대본) 사적 모임 및 사적 모임 외 집합·모임·행사 관리자, 운영자 참석자 등에 대한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 및 제2호의4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의 방역지침 준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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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자체) 관내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대상에 대한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사항 안내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 행정조치 준수 여부 현장점검 (방역수칙 및 위반 시 과태료 등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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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지자체) 방역지침 위반 시 관리자, 운영자, 참석자 등에게 과태료 부과(감염병예방법 제83조) 및 필요시 집합금지* 행정조치(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 * 집합금지 조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특정 사적모임(예 : 자전거 동호회 모임)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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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지자체) 집합금지 행정조치 위반 시 고발조치, 방역지침 지속 위반 시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및 시설폐쇄 명령*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3항), 방역지침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 준수사항 등

○ 적용대상 모임‧행사 준수사항

• 감염병 예방을 위해 모임행사 방역수칙을 모두 준수

○ 지방자치단체장의 조치사항

• 추가 행정조치 및 안내 → 이행여부 현장점검 → 위반시 과태료(또는 고발조치) 부과, 집합금지, 경고, 시설 운영 중단·폐쇄명령 등 행정조치

• 지방자치단체별로 관할지역 내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보다 집합금지 등 강화된 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하는 등 행정조치의 대상 지역과 조치 내용, 적용 시점 등 조정 가능

- 관내 방역지침 준수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

- 해당 모임행사 개최 시 준수사항, 위반 시 벌칙,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 담당자 정보 등 안내

- 방역지침 준수 여부 등 현장점검 실시

* 방역지침 준수사항 재고지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및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함을 안내

-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개최하는 모임·행사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이 과태료 부과, 경고 등 행정처분 또는 집합금지 조치 실시

- 집합금지 조치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고발 조치(벌금300만원) 및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붙임1		법적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호의2, 제2호의4 및 제80조제7호, 제83조제2항 및 제4항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2의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2의4.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어 지역 및 기간을 정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명하는 것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47조(같은 조 제3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49조제1항(같은 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3호 중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과 같은 항 제14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자

제83조(과태료) ②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

2. 제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3항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운영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 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붙임2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기준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3항에 따른 경고, 운영중단 등 행정처분 세부기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별표10(일부 발췌) >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	5차 이상 위반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49조 제3항
가.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예방접종증명 확인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경고	운영중단 10일	운영중단 20일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나. 소독,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경고	운영중단 10일	운영중단 20일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과태료) 제2항, 제4항에 따른 관리자‧운영자‧이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별표3(일부 발췌)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아.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가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83조 제2항	50	100	200
자.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이용자나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운송수단의 이용자가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83조 제4항제1호	10	10
차.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83조 제4항제2호	10	10

붙임 3		문의처(전라북도청 처분담당자)

* 시군에 신고접수 또는 적발사항은 해당 시군에서 처분

연번	조 치 분 야		부 서	담당자	연 락 처
1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		보건복지부 (생활방역팀)	1339, 044-202-1721~9
2	전라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상황실운영)		사회재난과 (사회재난대응팀)	주무관 최 권 주무관 김세종 주무관 유태환	063-280-3823 063-280-3796 063-280-3822
3	전라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방역대책)		감염병관리과 (감염병정책팀)	주무관 권수현 주무관 노시춘	063-280-4693 063-280-2431
4	클럽 등 유흥주점, 감성주점 형태 음식점, 콜라텍, 단란주점, 헌팅포차, 식당·카페(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건강증진과 (식품위생팀)	주무관 김영옥 주무관 곽경은 주무관 김종윤	063-280-2456 063-280-2440 063-280-2446
5	요양시설		노인복지과 (노인시설안전팀)	주무관 강란희	063-280-2461
	요양병원		보건의료과 (의약응급의료팀)	주무관 정고은	063-280-4689
	정신의료기관		건강증진과 (정신건강팀)	주무관 이세라	063-280-4690
6	노래연습장(노래뮤비방 포함), PC방, 오락실·멀티방, 영화관		문화예술과 (문화콘텐츠팀)	주무관 노연우	063-280-3386
7	학원, 독서실, 교습소		(주관) 전북교육청 미래인재과	주무관 이주희	063-239-3442
			(협조) 자치행정과 (행정팀)	주무관 이태경	063-280-2947
8	실내·외체육시설, 겨울 스포츠 시설		체육정책과 (체육시설관리팀)	주무관 김성수 주무관 정진솔	063-280-2542 063-280-2543
9	숙박시설	농어촌숙박시설 (농어촌정비법)	농촌활력과 (농식품6차산업팀)	주무관 정신성	063-280-4195
		숙박시설 (관광진흥법)	관광총괄과 (마이스산업팀)	주무관 오진웅	063-280-2704
		숙박업소 (공중위생관리법)	건강증진과 (식품위생팀)	주무관 조공린	063-280-4673
10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일자리경제정책관 (소상공인팀)	주무관 문혜숙	063-280-3256
11	백화점·대형마트, 상점·마트(한국표준산업분류상 종합소매업, 300m2이상)			주무관 김강준	063-280-3257
12	놀이공원·워터파크(물놀이형 유원시설)		관광총괄과 (토탈관광팀)	주무관 채범진	063-280-3301
13	공연장		문화예술과 (도서관문화시설팀)	주무관 소병훈	063-280-3387
14	결혼식장		여성청소년과 (여성권익팀)	주무관 김진화	063-280-2524
15	목욕장업, 이·미용업		건강증진과 (식품위생팀)	주무관 조공린	063-280-4673
16	장례식장		노인복지과 (노인복지팀)	주무관 장경애	063-280-2513
17	관광명소		관광총괄과 (관광자원개발팀)	주무관 조영주	063-280-3332
18	종교시설		문화유산과 (종무팀)	주무관 강승주	063-280-3308
19	어린이집		사회복지과 (보육정책팀)	주무관 장힘찬	063-280-47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