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골목형상점가 및 상인회 등록신청 안내

□ 등록요건

❍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상업지역의 경우 25개 이상, 그 외 2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곳

□ 신청대상자 : 골목형상점가로 등록하고자 하는 대표자

□ 신청방법 : 방문 신청(군산시청 7층 일자리경제과 상권활성화계)

□ 관련법규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2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2조

❍ 군산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조례 제2조, 제3조, 제4조

□ 구비서류

❍ 상인회 등록신청서(서식 1-1)

❍ 골목형상점가로 인정을 받으려는 구역 안의 상인 전제 명단 및 동의서(서식 1-2) : 1점포 1인 기준

∙ 동의인 산정 시 주의사항

① 증명방법 : 동의인(상인) 사업자등록증 사본(사진 촬영 가능)

② 동일 구역을 업무구역으로 하는 다른 상인회의 설립에 중복 동의 불가

③ 동의인 수 : 아래 사항 중 택1

- 골목형상점가 내 전체 상인 수가 300인 미만 : 전체 상인의

2분의 1 이상 또는 100인 이상

- 골목형상점가 내 전체 상인 수가 300인 이상 1천인 미만 :

전체 상인의 3분의 1 이상 또는 250인 이상

- 골목형상점가 내 전체 상인 수가 1천인 이상 : 전체 상인의

4분의 1 이상

- 4동 이상의 상가건물(50개 이상 점포) : 건물을 각각 대표하는 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내용 증명과 해당 건물 상인 2분의 1이상 동의

❍ 총회 회의록(서식 1-3) : 상인회 등록 동의 내용, 총회 참석자 명부 등

(총 회원수 및 참석회원수 명기, 정관준수)

∙ 총회 개최 사진 별첨

❍ 규약 또는 정관(서식 1-4) : 명칭, 업무구역, 목적, 사업내용, 총회와 이사회, 임원선출방법,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포함

❍ 사업계획서(서식 1-5) : 사업개요, 건축물의 위치 및 구조, 점포구성, 운영/관리, 운영계획 등

❍ 재산명세서 : 통장사본 및 회계서류 제출

❍ 골목형상점가로 인정을 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 골목형상점가 지정신청서(서식 2-1)

❍ 골목형상점가 상인명부(서식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