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권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구 암 동	3월중 통장협의회 월례회의
	2022. 3. 16(수) 14:00 주민센터 3층

문서번호	구암동-			담당자	행정민원 계 장	동 장
보존기간	5년
공개여부	공 개
보고일자	2022. .
				협 조

회   의   자   료

군    산    시

구    암    동

동부권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구 암 동	3월중 통장협의회 월례회의
	2022. 3. 16(수) 14:00 주민센터 3층

회   의   자   료

군    산    시

구    암    동

행정민원계

1. 구암동 통장 공개모집

❍ 모집대상 : 12명

※ 2022. 3. 31.일자 임기만료 통장/ 공석 23통장[임기:2022.4.1.~2025.3.31.(3년)]

❍ 접수기간 : '22. 3. 17. ~ 3. 23.(7일간)

❍ 접 수 처 : 구암동주민센터(총무업무 담당자)

❍ 접수방법 : 구암동주민센터 직접 방문접수

❍ 구비서류

□ 통장지원신청서 1부(사진 포함)

□ 자기소개서 1부

□ 서약서

□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 주민 추천서

․ 해당 통 세대의 1/10이상 추천을 받아 제출

․ 추천 세대수(※2022.3.4.기준)

연번	통	세대수	추천세대수	연번	통	세대수	추천세대수
1	1통	131	14	7	10통	210	21
2	2통	202	21	8	11통	207	21
3	4통	84	9	9	12통	165	17
4	5통	82	9	10	13통	206	21
5	6통	71	8	11	14통	213	22
6	9통	66	7	12	23통	160	16

□ 선행 및 지역발전 표창장 또는 자원봉사활동 확인서(해당자에 한함)

2.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행정명령

❍ 적용기간 : 2022년 3월 5일 ~ 2022년 3월 22일[약 2주간]

❍ 제한사항 :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변경 방역수칙

❍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호

□ 거리두기 주요내용(3.5.~3.20.)

○ (사적모임)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6인까지 가능

*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

○ (운영시간) 1·2·3그룹 및 기타 일부시설 23시까지로 제한

- 1그룹(유흥시설 등) 및 2그룹 시설(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학원*, PC방, 영화관·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23시 기준 적용

*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3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적용

**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상영·공연 시작 시간 23시까지 허용(종료시각 익일  01시초과 금지)

*** 의료법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운영·종사하는 안마시술소, 안마원은 제외

○ (행사·집회) 접종여부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

- 300명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는 관계부처 승인 하에 관리

- 법령 등에 근거한 공무, 기업활동 및 별도 행사의 경우 인원 제한 없이 실시하되,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실시

* (행사 예외) 공무 및 기업 필수경영 활동 관련 행사(기업 정기주주총회 등)

(별도수칙)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등

○ (종교시설) 정규 종교활동은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70% 범위 내에서 실시

- 종교행사는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최대 299명까지 가능

○ (기타 수칙) 취식 금지 및 주기적 소독‧환기 등 시설별 방역수칙 준수

3. 2022 경북, 강원 등 산불피해 지원 및 우크라이나 전쟁피해 지원 특별모금

❍ 모금기간 : 2022. 3. 7. ~ 2022. 3. 31. (상황에 따라 변동가능)

❍ 참여방법 : 특별모금 계좌이체

- 산불피해 지원 : 전북 505-13-0300689, 전북공동모금회

- 우크라이나 전쟁피해 지원 : 농협 301-0116-9704-81, 전북공동모금회

❍ 문 의 처 : 전북공동모금회 모금사업팀 (대표전화 063-282-0606)

- 현물모금은 해당 피해지역의 자치단체 등으로 문의

❍ 향후 배분계획 : 모금액은 모금기간 종료 후 중앙회 통해 일괄배분 예정

❍ 성금접수처 :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4. 제77회 식목일기념 『반려나무 나누어주기』행사 홍보

❍ 사 업 명 : 드라이브스루 반려나무 나누어주기

❍ 나눔일시 : 2022. 3. 29.(화) 10:00 ~ 나무 소진 시 종료

❍ 장    소 : 은파호수공원 제2주차장 일원(나운동 1222-22번지)

❍ 대    상 : 군산시민

❍ 수종및본수 : 감나무, 대추나무, 자두나무, 매실나무 1,520본 ※ 수종 변경 가능

❍ 배부방법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드라이브스루 방식 현장 선착순 배부

- 차량 1대당 4본씩(수종별 1본) 반려나무 나눔 / 나눔 대상자 직접 식수 및 관리

5. 공기질 측정기 대여

❍ 시 행 일 : 2022. 4월부터

❍ 대여목적 : 실내 공기질에 대한 관심 증가 및 환기 중요성 인식 제고

❍ 이용대상 : 군산시민

❍ 대여기간 : 3일 이내

❍ 대여장소 : 8개 읍면동

- 수송동, 조촌동, 나운3동, 흥남동, 소룡동, 미성동, 대야면, 옥산면

❍ 대여절차

신 청	➧	대 여	➧	반 납
권역별 읍면동 방문 (신분증 지참)		대여신청서 작성 대여관리대장 기재		측정기 상태 확인 대여관리대장 기재

6. 소기업·소상공인 방역지원금·방역물품지원금 신청기간 연장

구 분	방역물품비 지원금	방역지원금	비고
지원대상	방역패스 적용을 받는 소기업·소상공인 (방역패스 적용 16개 업종)	코로나19 행정명령 이행시설 (2020. 5. 1. ~ 2022. 1 .16. )
지원규모	최대 10만원	80만원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통장사본, 방역물품 구매 영수증(간이영수증x)	계좌입금 원칙
신청기간	2022. 1. 17.(월) ~ 3. 25.(금)	2022.. 1. 17.(월) ~ 3. 18.(금)
신청방법	(온라인) 시청 홈페이지	(온라인) 시청 홈페이지

7. 2022년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 대상자 추천 협조

❍ 신청대상: 기초생활수급자(주거급여 대상자 제외) 및 차상위계층 등

❍ 지원규모: 가구당 500만원 이내(우리동 4가구)

❍ 사업내용: 저소득계층 노후주택 개보수, 그린리모델링, 설비보수 등

❍ 유의사항:

- 증축, 대수선 등 건축신고 및 허가대상인 보수공사 불가

- 최근 3년 이내 유사사업 지원대상 지원 불가

8. 2022년 농민공익수당 신청 접수

❍ 신청기간 : 2022. 2. 1. ~ 4. 30.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 신청대상 : 3년이상 전북거주 및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

❍ 신청서류 : 신청서, 환경실천협약서, 직불제등록증 등

9. 2022 군산사랑상품권 판매 홍보

❍ 판매개시일 : 2022. 1. 3.(월)~

❍ 구매한도 : 월50만원(종이, 모바일, 카드 통합한도)

- 단 종이는 10만원까지만 구매 가능

- 모바일, 카드는 통합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구매 가능

❍ 할 인 율 : 10%

10. 불법 투기 폐기물 발생 예방을 위한 협조 요청

❍ 내    용 : 임대부지 내 폐기물 불법투기 방지 주의

❍ 폐기물 불법 투기 막는 3가지 수칙

- 임대차 계약시 사용용도를 반드시 확인

- 불법폐기물 투기 및 방치 예방을 위한 임대 부지 수시 확인

- 시세보다 높은 임대료를 제시한 경우 불법 폐기물 투기 의심

※ 불법투기 폐기물은 법에 따라 원인자가 처리해야 하나 원인자 확인이 곤란하거나 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처리 책임이 있고 막대한 처리 비용이 듭니다.

11.「열린시정 열린군산」 시정소식지 구독신청

❍ 기    간 : 연중

❍ 대    상 : 군산시민 누구나

❍ 내    용 : 고령층, 정보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세대에 무료배송

❍ 전화신청 : 공보담당관(☎063-454-2092)

12.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7차) 신청 안내

❍ 신청기간: 2022. 1. 12.(수) ~ 3. 31.(목)

* 당월 요금에 대해 납부유예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당월 청구서의

납기일 내 신청 필요 (예 : 1월 요금고지서 납기일이 1.30일인 경우,

1.30일 전까지 신청시 1월 요금부터 납부유예 적용 가능)

❍ 신청대상: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사회적 배려대상자)

❍ 지원내용: 3개월분(‘22.1~3월 청구서) 요금 납부기한 각 3개월 연장

❍ 신청방법: 군산도시가스(주) 콜센터로 문의 및 접수

- 콜센터 번호(☎. 063-440-7700)

맞춤형복지계

1. 장애인 전동보장구 충전소 설치현황 및 홍보

❍ 설치장소 : 군산시 11개소

1	금강노인복지관	6	은파호수공원
2	군산노인종합복지관	7	군산월명체육관
3	군산시청	8	군산시보건소
4	군산경로식당	9	군산의료원
5	삼학동주민센터	10	나운동주공4차아파트
6	군산장애인종합복지관

2. 2022년도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022. 1. ~ 12.(예산소진시까지 연중 상시 접수)

❍ 지원대상

- 장애종별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지적·자폐성·언어 장애인

- 소득수준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지원품목 : 욕창예방방석 등 장애인보조기기 35개 품목

❍ 교부제한 : 2021년도에 동일한 품목의 장애인보조기기 교부받은 자, 또는 이전에 받은 동일한 교부 품목이 내구연한에 이르지 아니한 자

3. 2022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사업 안내

❍ 신청대상 : 만9세 이상 ~ 만24세 이하 위기청소년

❍ 지원내용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는 위기청소년에게 생활, 건강, 학업, 자립, 상담지원 등에 대한 현금급여 및 서비스 지원

❍ 지원기준 : 생활·건강지원 – 중위소득 65% 이하,

학업·자립·상담지원 등 - 중위소득 72% 이하

❍ 지원기간 : 1년 이내(필요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한 번 연장 가능)

4. 남성장애인 배우자 출산비용 지원사업 시행 안내

❍ 지원대상

- 전라북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으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남성장애인의 비장애인 배우자 중 출산 및 유산·사산한 자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자

- 2022년 1월 1일 이후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 지원내용 : 태아 1인 기준 1백만원 지원

5. 2022년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사업 안내

❍ 지원대상 :

- 도내 만18세 미만 저소득 등록 청각장애인으로 의료기관에서 수술이 필요하다고 확진한 수술적격자 등

(기준중위소득 150% 이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

- 만5세 미만의 영유아의 경우 수술이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이 있을 경우 장애 미등록자로 가능

❍ 지원내용 : 수술에 소요되는 비용 및 재활치료비 지원

6. 초중고 장애학생 돌봄 특별지원급여 신청 안내

❍ 지원대상 : 초중고교에 재학중인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에 해당하는 학교

❍ 이용기간 : 최대 4개월(‘22년 3월~6월)

❍ 지원내용 : 월 297천원(20시간), 최대 4개월, 본인부담금 없음

7. 군산시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이용 안내

❍ 사업장소 : 내흥7LH아파트 주민편의시설 1층

❍ 이용대상 :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 누구나

❍ 내    용 : 초등학교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동안 상시·일시돌봄 제공

❍ 이용시간 : 학기중) 평일 10~19시, 방학중) 평일9~18시

❍ 이용문의 : 군산시 다함께돌봄센터2호점(☎443-2366)

8. 2022년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상향 안내

구 분	현 행	변경(확대)
지원기준	60만원(다태아 100만원)	100만원(다태아 140만원)
지원대상	임산부 및 1세미만 출생자녀의 진료비	임산부 및 2세미만 출생자녀의 진료비
지원기간	출산예정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	출산예정일로부터 2년까지 사용

9. 군산시 영‧유아 상해 및 질병보험 안내

❍ 보장기간 : 2022. 1. 1.(토) ~ 2022. 12. 31.(토)까지

❍ 피보험자 :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영‧유아(0~만6세)

❍ 가입절차 : 군산시 자동가입

❍ 보 험 료 : 군산시에서 전액 부담

❍ 보험청구 : 타 보험 관계없이 중복 지급 가능

※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가능

❍ 보장내역 : 상해후유장해, 골정 등 9가지

❍ 청구서류 : 보험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신분증사본, 초진진료차트                  (병명 및 질병분류기호 기재), 의사 소견(필요시)

❍ 문의 : KB손해보험(02-6900-5103), 군산시 아동청소년과(063-454-4165)

5등급차량 운행제한 제도 안내

구 분	비상저감조치	계절관리제	서울시 녹색교통지역
대상지역	전 국	서울, 인천, 경기	한양도성 내부 (종로구 8개동, 중구 7개동)
단속시기	비상저감조치 시행일 06시~21시 (토·일·공휴일 제외)	매년 12월 1일부터 3월 31일 까지 06시~21시(상시) (토·일·공휴일 제외)	연 중 06시~21시(상시) (토·일·공휴일 포함)
단속대상	전국 5등급 차량 (노후경유차)
단속제외대상	저감장치 부착차량, 장애인차량, 보훈차량
유예대상	❍ 기간 : ‘22.12월까지 ❍ 유예대상 -저공해조치 신청차량 -저감장치 미개발차량, 장착불가 차량	❍ 기간 : ‘22.3월까지 ❍ 유예대상 (장치미개발, 장착불가차량에 한함) - 소상공인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인천,경기 지역 유예 (서울시 유예 없음)	※ 서울시 유예 없음
과태료	1일 1회 10만원	1일 1회 10만원	1일 1회 10만원 ※ 3회이상 20만원
문의처	‣군산시 환경정책과 ☎ 063)454-4463~5	‣서울시 콜센터 ☎ 02)120 ‣인천시 콜센터 ☎ 032)120 ‣경기도 콜센터 ☎ 031)120	‣서울시 콜센터 ☎ 0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