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원예분야 ICT 융복합확산(재공고)

Ⅰ	사업 개요

□ 목 적

❍ 시설원예 농가에 스마트화·현대화·에너지절감시설 보급을 통한 시설농업 경쟁력 강화, 고부가가치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공급 및 농가 경영비 부담 경감

□ 사업내용

❍ 시설원예 농가의 재배시설 스마트화를 위한 ICT 융복합 시설·장비·정보시스템, 시설현대화를 위한 자재·설비, 에너지절감시설 설치 지원

□ 지원 자격 및 요건

❍ 채소․화훼류 등 자동화, 고정식 재배 시설을 운영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지원내용 및 예산

❍ 지원 내용

- (시설현대화) 측고인상, 관수·관비(양액시설, 관수시설 등), 환경관리(보광, 차광, 자동개폐기 등), 기타 설비(장기성필름, 골조, 무인방제기 등)

- (에너지절감시설) 다겹보온커튼, 자동보온덮개, 순환식수막재배시설, 열회수환기장치, 배기열회수장치

❍ 지원 기준 : 국비 보조 25%, 지방비 보조 30%, 융자 25%이내, 자부담 20%

□ 사업 신청

❍ 장소 : 사업예정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 신청기간 : 2026. 3. 23.(월) ~ 4. 7.(화), 16일간

□ 대상자 선정

❍ 군산시 지방보조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자 선정

□ 담당 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군산시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계 장 노세윤 주무관 이민우	063-454-2851 063-454-2852

Ⅱ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시설원예현대화) 고정식재배시설(온실, 수직농장)에서 채소‧화훼류(육묘장 포함)를 재배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에너지절감시설) 고정식재배시설(온실, 수직농장)에서 채소·화훼‧버섯류(육묘장 포함)를 재배하고 있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수직농장 >
◦ 농업인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 농업법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35조를 충족하고, 대출 취급기관을 통해 보조금의 75% 이상 담보제공이 가능하거나 해당 금액만큼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보조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생산자단체:「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 - 5인 이상이 결성한 법인격 있는 전문생산자조직과 농림사업을 실시할 목적으로 결성된 농업인등의 공동조직(법인·비법인 모두 포함)인 경우 ◦ 수직농장 : 인공 광원(光源), 생육환경 제어시스템 등을 설치한 건축물 또는 컨테이너 형태의 다단식 작물재배시설

2. 지원자격 및 요건

사업별

○ (시설원예현대화) 원예시설(채소류·화훼류)은 신청일 기준 경영정보등록 1년 이상인 경영체

- 화훼류 신수출전략품목육성 지원 신청자는 신청일 기준 경영정보등록 1년 이상인 자로 화훼 공판장(농협‧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유사도매시장 등)에 출하실적이 있거나 수출실적이 있는 농업경영체

○ (에너지절감시설) 채소·화훼‧버섯류 재배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로서 고정식 재배시설에서 냉난방이 필요한 채소·화훼‧버섯류를 재배하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

공통사항

○ 3년 이상* 온실재배·종사 경력자 또는 3년 이상* 농작물 재배(신청 품목부류** 1년 포함) 경력자

* 경영체등록정보, 혁신밸리 교육 이수증, 임대팜 운영 확인서, 근로확인서, 농고ㆍ농대의 작물재배 실습과목 이수 및 이에 준하는 증빙 첨부

** 여러 품목을 재배하기 위한 시설인 경우, 면적이 가장 넓은 품목 기준

** 신청서에는 구체적인 작목명을 기재하되, 경력기간은 품목 부류로 산정·인정(과채류, 엽경채류, 근채류, 절화류, 분화류, 초화류, 버섯류, 인삼, 약용채소류, 육묘장)

○ 사업 대상 재배시설에 대해 농작물재해보험(원예시설), 풍수해보험 또는 풍수해를 포함한 자연재해를 보장하는 기타 재해보험을 가입해야 함

○ 이 사업 및 관련 시설원예 사업(스마트팜ICT융복합확산,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을 ’25년 이후 지원받아 사후관리기간 중에 있는 장비·설비가 설치된 재배시설에 대해 농작물재해보험(원예시설), 풍수해보험 또는 풍수해를 포함한 자연재해를 보장하는 기타 재해보험을 가입해야 함

○ (지원제외) 다음의 경우에는 사업대상자에서 제외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배제된 자 또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9조에 따라 농식품사업자금의 지원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9조에 따른 지원제한을 3회 이상 받은 자

▪정책자금(융자·이차보전) 또는 보조금의 부정수급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자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3조에 따른 집행잔액 등 반납금, 제77조제3항에 따른 중요재산 처분 기준에 따른 환수금, 제78조제4항에 따른 부정수급 등으로 인한 환수금 또는 회수금, 제85조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전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

▪생산자단체 중 소비자 판매 등 농업인과 직접적으로 생산이 경합되는 시설을 운영하는 조합공동사업법인․품목조합연합회 등

▪의무자조금 품목을 재배하고 있음에도, 최근 3년간 의무자조금 미납금 잔액이 있는 농가(완납 시 해제)

▪신청일 현재, 사업 포기·이월로 이 사업 및 관련 시설원예분야 사업(스마트팜ICT융복합확산,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의 지원제한 중인 자

○ (우선지원) 다음의 경우 지원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지원제외 대상자가 아닐 시 우선 지원

시설원예현대화	◦노후화된 지원 대상시설을 교체하는 경우 ◦순환식 양액재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화훼류 중 신수출전략품목* 재배 농업인‧농업법인(수출실적 또는 수출약정서 필요) * 수국, 프리지아, 알스트로메리아, 칼라, 심비디움, 춘란, 호접란, 선인장(다육식물 포함), 스타티스, 리시안서스, 거베라 등 11개 품목
에너지절감시설	◦순환식수막재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공통사항	◦태풍·화재·대설 등 재해 피해 농업인‧농업법인(시·군·구 종합검토 필요, 상습침수지역은 우선지원 제외) ◦정부지원대상 ‘생산·유통조직“에 참여하는 경영체

○ (가점)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다음의 경우 평가 시 가점 부여(중복적용 가능)

시설원예현대화	◦농산물전문생산단지에 소속된 농업경영체 및 수출통합조직 가입자 ※가점에도 불구하고 비순환식 양액재배시설에 대한 지원은 시·군·구별 시설원예현대화 예산의 범위내에서 30% 이하로 지원
에너지절감시설	◦농산물전문생산단지 소속 농가 또는 수출농가 * 최근 3년간 총생산량의 60% 이상 수출 시에 한함 ◦고효율 에너지기기 공동보급사업 또는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참여
※ 공통사항	◦해당 재배시설의 재배 작물 또는 사업으로 설치한 장비·설비에 대해 농작물재해보험, 풍수해보험 또는 풍수해를 포함한 자연재해를 보장하는 기타 재해보험 가입 재배시설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규격 시설 ◦GAP 농산물 및 친환경농산물, 저탄소농축산물 인증 농가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사업 참여 ◦지역 푸드플랜 참여(또는 참여 약정) 또는 노후온실단지 기반조성사업 참여

○ (감점)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다음의 경우 평가 시 감점 부여

※ 공통사항	◦침수, 산사태 우려 지역

3. 지원 대상 및 자금사용 용도

○ (시설원예현대화) 채소·화훼류 온실·공정육묘장 시설현대화, 지자체 공동구매, 화훼류 신수출전략품목 육성을 위한 고품질 주년생산 및 난류 온실 개선 시설·설비

채소류·화훼류 온실·공정육묘장 시설현대화	◦측고인상 : 기존온실의 측고인상에 필요한 자재․설비 * 측고인상 후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적설심‧풍속)에 부합하는 시설에 한해 지원 ◦관수관비 : 양액재배시설(양액저장조, 양액공급기, 양액재배베드 등), 농업용 정수시설, 양액재활용시설, 점적관수, 자동관수, 탄산가스발생기 ◦환경관리 : 자동개폐기, 환풍기, 순환팬, 제습기, 차광‧차열시설, 보광시설(보광등‧수배전반‧부속설비), 온습도조절기 ◦기타 : 무인방제기, 전동운반기, 레일카, 파쇄기, 빗물저장시설, 방충망* * 단, 총사업비 500만원 이상시에만 가능
지자체 공동구매 품목	◦ 골조(KS 규격제품), 장기성 필름(PO, PC 등) * (골조) 내재해 설계기준에 부합하는 시설에 한해 지원 (장기성필름) 생산일자 표시, KSㆍ단체표준 제품(표준이 없는 PO필름은 4년이상 90%이상 투광성 유지 품질보증서 또는 성적증명서 첨부), 내재해 설계기준에 부합하는 시설 또는 원예시설 재해보험 가입시설에 한해 지원 * 지자체가 직접 공동구매를 수행하거나, 농업인과 출하약정을 맺은 농협 또는 조공법인을 지정하여 공동구매 수행 가능(자재구입 및 시공시 유의사항에 따른 공동구매절차 준수) * 단, 장기성 필름 지원 농가는 폐비닐처리 증빙자료 제출
화훼류 신수출전략품목 육성	◦개화조절시설(저온설비 등), 하절기온도하강설비, 온도하강 차광시스템, 연작장해 경감용 베드시설, 휴작기 종구저장시설, 근권냉난방기, 습식유통설비 등 ◦난류(호접란‧심비디움) 미국수출 검역절차에 따른 온실개선 시설‧설비 : 이중출입문(2개의 문이 동시에 열린 상태가 되지 않도록 자동으로 닫히는 출입문), 재배벤치(바닥으로부터 46cm 이상 높이, 벤치다리 동판 설치 등)

		<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제외 대상시설 >
▪토지구입 및 부지조성 비용, 시설‧장비 임차료, 전기인입시 기본거리(200m) 초과분 ▪단동형‧이동형 비규격 온실 현대화 지원을 원칙적 제외하나, 단동형‧이동형 온실에 적합한 작물은 재배특성을 고려하여 시·군·구청장이 종합검토 후 지원여부 결정 ▪전기‧유류‧가스 냉난방기, 농기계(트랙터, SS분무기, 예취기 등), 저온유통 차량 등 사업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시설ㆍ장비 및 소모성 자재(배지, 상토 등) - 배지, 상토는 양액재배시설 설치 시 최초 1회에 한해 지원 가능 ▪예냉‧저장‧선별시설 등

○ (에너지절감시설) 다겹보온커튼*, 자동보온덮개*, 순환식수막재배시설, 열회수형 환기장치, 배기열 회수장치

* 총사업비 500만원 미만으로 지원되는 다겹보온커튼 또는 보온덮개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의 중요재산에서는 제외되나, 시·군·구에서 동 사업으로 지원되는 시설에 대한 사후관리대책(철거‧보관‧재설치 계획 등)을 수립하고 철저한 이행을 담보할 시에만 지원 가능

4. 지원형태 및 방법

○ 국고재원

- 보조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

※ 융자는 농협은행 자금*으로 지원되며, 농식품부는 농협은행에 이차보전* 지원

* 사업(자금)명 : 농업자금이차보전사업(온실현대화자금)

○ 지원형태 : 국비보조 25%, 지방비 30%, 자부담(융자 최대 25% 포함) 45%

- 지방비 분담 비율은 시‧도가 30%, 시·군·구가 70%씩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재정여건에 따라 별도 협의하여 편성 가능

- 융자는 ‘온실현대화지원자금’의 연간 대출규모(한도) 총액 내에서 사업자별 최대 25%까지 지원

- 융자분 비율(최대 25%)에 해당하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부담으로 대체하거나 일부를 지방비로 대체 가능

- 자부담분은 지방비로 편성하여 대체할 수 없음

○ 사업신청 농가의 주소지와 사업예정지가 행정구역상 시‧군·구를 달리할 경우 신청 불가(지방비 지원이 불가능)

		< 온실현대화지원자금 >
▪ 관련 사업 : 융자금이 매칭되는 스마트팜ICT융복합확산(온실신축), 스마트팜ICT융복합확산(시설보급-ICT시설/시설원예현대화/에너지절감시설),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신재생에너지시설) 사업 ▪ ’26년 자금 규모 : 60억원 (관련 사업 통합 규모) ▪ 대출 금리 : 고정(2.0%) 또는 변동(시중금리* - 2.0%, 사업 1차 연도 선택) * 시중금리 = 농협은행에서 가장 많이 대출된 자금(가계대출) 중 담보대출 평균금리 ▪ 상환 기간 :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 ▪ 대출취급기관 : 농협은행(농·축협 포함) ▪ 융자금에 해당하는 사업비를 자기 부담으로 선지출한 경우, 대출 가능 기한* 내에 담보, 신용도 등 대출취급기관의 대출 요건을 충족하면 대출 실행 가능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0조제2항의 기한

5. 지원한도액 기준(범위) 및 기준단가

○ (시설원예현대화) 사업집행 시 실단가를 적용하되, 사업시행기관장 책임하에 철저한 검토‧확인(사업비 산출근거, 견적서, 타 지자체 사례 등)을 거쳐 집행하고 원가계산서는 필요한 경우에만 활용(총 사업비 1백만원 미만은 지원 제외)

○ (에너지절감시설) 본 지침에 제시된 단가는 예시로 사업집행 시에는 실 단가를 적용하되, 사업주관기관장 책임하에 철저한 검토‧확인(사업비 산출근거, 견적서, 타 지자체 사례 등)을 거쳐 집행하고, 원가계산서는 필요한 경우에만 활용

설비형식	기준단가	지원내용
다겹보온커튼	수평권취식 13천원/㎡	○ 수분흡수 방지를 위한 코팅 보온재를 포함한 5겹 이상의 보온 재료를 사용한 보온커튼(항온법 기준 보온율 70% 이상) * 단, 저온성 작물 또는 제주도 등 품목별․지역별 특성을 감안하여 3겹 보온커튼으로 대체가 가능할 경우 지자체장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3겹 보온커튼으로 지원 가능(보온율 기준 미적용) ○ 알루미늄스크린의 겹수를 포함한 5겹 이상의 보온 재료를 사용한 다층 보온커튼(항온법 기준 보온율 55% 이상)
	예인식․외부권취식 11천원/㎡
	에어로겔 다겹보온커튼 14천원/㎡	○ 에어로겔 부직포를 포함한 5겹 이상의 보온 재료를 사용한 다층 보온커튼(항온법 기준 보온율 70% 이상)
알루미늄스크린	11천원/㎡	○ 항온법 기준 보온율 42% 이상 제품
순환식 수막재배시설	5천원/㎡	○ 비순환식 수막재배시설 제외
열회수형 환기장치		○ 열회수형 환기장치 개별지원
자동보온덮개	2.5천원/㎡	○ 작물별․시설별 특성에 맞는 제품 지원
배기열 회수장치

* 다겹보온커튼, 알루미늄스크린, 자동보온덮개의 기준단가 단위(㎡)는 설치되는 커튼·스크린·덮개의 면적을 의미, 나머지 시설의 기준단가 단위(㎡)는 설치되는 온실의 면적을 의미

* 총 사업비 기준 1백만원 미만 사업 지원 제외

Ⅲ	사업추진체계

※ 사업신청, 대상자선정, 자금신청·배정, 사후관리 등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운용 병행

※ 시설원예현대화 및 에너지절감시설 지원 대상자는 컨설팅 의무 대상에서 제외(필요시 진행 가능)

※ 일정은 사업 추진 여건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음

1. 예비사업자 선정 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에 사업계획(지침) 통보(전년도 1월), 예비사업자 선정 요청(전년도 6월)

○ 시·도별 가내시 통보(전년도 9월)

시·도

○ 시·군·구에 사업계획(지침) 통보(전년도 1월), 예비사업자 선정 요청(전년도 6월)

○ 시·군·구에서 제출한 예비사업자 선정결과 검토 후 농식품부에 제출(전년도 8월)

○ 시·군·구에 예비사업자 선정 결과 통보(전년도 9∼10월)

○ 예비사업자 선정 결과를 바탕으로 소요 예상 지방비를 본예산으로 편성 (전년도 9∼12월)

시·군·구

○ 사업대상 농업인‧농업법인 대상 사업신청 공고·접수(∼전년도 7월)

* 30일 이상 공고 및 15일 이상 접수(필요시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단축 가능)

- 사업계획, 신청방법, 중도포기 시 제재사항 등 안내

○ 농업인 등이 제출한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등을 검토 후 시․도에 제출(전년도 8월)

- 검토시 사업 신청자의 사업요건 충족 여부, 사업자 선정 제외 대상자 여부,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중복‧편중지원 여부,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확인(｢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

- 사업대상자가 제출한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의 총사업비 산정액에 대해 산출근거(계약서, 견적서 등), 이전 지원 실적 등을 통해 적정여부를 확인하고, 원가계산서는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만 확인

* 한국농어촌공사 위탁시행사업, 지자체 공동구매, 사전 컨설팅감사를 통해 사업비의 적정성 검토 완료 시 원가계산서를 통한 사업비 적정여부 확인 절차 생략 가능

* 원가계산서는 원가계산전문기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동시 등록기관)에서 발급 받아 사용하고, 원가계산서 발급비용(부가세 포함)은 총사업비에 반영이 가능하며, 단품 30만원, 시설공사 6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사업수행자가 동일 가격의 물품 또는 공사를 다수 사업자에게 납품 시 최초 발급한 원가계산서를 이후 사업에 활용 가능

○ 스마트팜 시설보급은 컨설팅 전담기관(한국농어촌공사)에 사전컨설팅을 의뢰하고, 컨설팅기관에서 컨설팅 후 제출한 사전컨설팅 결과보고서(사전점검)를 바탕으로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검토

○ 사업신청자에게 예비사업자 선정 결과 통보(전년도 9∼10월)

○ 예비사업자 선정 결과를 바탕으로 소요 예상 지방비를 본예산으로 편성(전년도 10～12월)       ※ 사업자 선정기준표(별첨 1)에 따라 평가하여 지원순위 결정

사업대상자

[공통사항]

○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 등은 의견수렴,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및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군·구에 제출(전년도 7～8월, 시·군·구별 공고 일정에 따름)

○ 사업신청 시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의 총사업비 산정액에 대한 산출근거(계약서, 견적서 등) 첨부

* 감리비는 총사업비에 반영하여 신청

○ 융자(이차보전) 희망농가는 농협은행(농·축협 포함)을 통해 대출가능 여부 및 금액 확인

		< 주의사항 >
▪ 요건, 준수사항, 절차 등 사업지침을 숙지하고, 사업 준비를 충분히 하여 신청 ▪ 사업비를 과소하게 작성할 경우, 사업 규모 축소 또는 내용 변경 등으로 사업추진이 곤란하여 포기 또는 지연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 사업비를 과대하게 작성할 경우, 평가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담보 또는 신용 등의 문제로 융자 실행이 안 될 경우, 융자에 해당하는 사업비를 자기 부담으로 충당해야 할 수 있음 ▪ 여러 건의 정책자금 대출이나, 기존 자금(정책, 일반)의 대환은 은행에서 거부될 수 있음 ▪ 중도 사업 포기 또는 지연 시, 차후 이 사업뿐만 아니라 관련 시설원예분야 사업(스마트팜ICT융복합확산,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도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 ▪ 침수위험을 고려하여 장비·설비를 적정 높이에 설치(특히, 통합제어시스템·배전반·노드 등 전기 접합부는 지상에서 60~100㎝ 이상 이격)

[시설원예현대화]

○ 화훼류 신수출전략품목육성 사업 신청시 출하약정서를 시·군·구에 제출

2. 최종사업자 선정단계

[온･오프라인]		[선정위원회]		[e-나라도움]
예비신청자 적격성 심사	→	(시·군·구, 시·도) 사업자선정위원회 개최 및 자금지원우선순위 작성	→	사업자 선정결과 공고
사업시행기관(전년도 3～8월)		사업시행기관(전년도 9～12월)		사업시행기관(1월)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에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 요청(전년도 12월)

○ 시‧도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시·군·구 평가 결과*(매년 1월 평가계획 별도 통지, 농식품부 → 시·도) 등을 고려하여 시‧도별 사업량 및 지원예산 확정 통보(전년도 12월 또는 1월)

시·도

○ 기 선정된 예비사업자가 본 시행지침의 지원자격·요건, 우선 지원요건 및 사업자 선정기준 등에 따라 선정되었는지를 재검토하고, 사업 추진의사를 확인 후 최종 사업대상자 선경 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전년도 12월)

○ 시·군·구의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결과와 농식품부 예산확정 결과를 검토하여 시·군·구별 사업량 및 지원예산 확정 통보(전년도 12월 또는 1월)

시·군·구

○ 기 선정된 예비사업자가 본 시행지침의 지원자격·요건, 우선 지원요건 및 사업자 선정기준 등에 따라 선정되었는지를 검토하고, 사업 추진의사를 확인 후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를 시·도에 보고(전년도 12월)

-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 시 시‧군 사업자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취지 및 목적에 맞는 신청자를 우선하여 선정(전년도 9월～12월)

○ 시‧도로부터 배정된 예산에 따라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최종 통지
(전년도 12월 또는 1월)

- 지원계획, 사업시행요령 등을 사업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신속한 사업 착수 지도

○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지원금이 3천만원 이상인 보조사업은 사전 현장점검 실시

3. 자금배정 및 집행 단계

자금배정

[e-나라도움]		[e-나라도움]		[온･오프라인]
교부신청 및 결정	→	보조금 집행관리	→	사업시행 집행점검
보조사업자･사업시행기관(1월～)		사업시행기관(1월～)		사업시행기관(2월～)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의 자금배정 요청을 근거로 소요자금을 배정․교부하고(별지 제4호 교부결정통지서 예시 참조) 대출취급기관에 소요자금 한도액 배정

○ 시‧도에서 보조금 이월 및 이차보전 대출기간 연장(재연장) 요청 시 사유 등을 면밀히 검토 후 승인

시·도, 시‧군·구

○ 시‧도지사는 시·군·구 및 사업자별 연간 사업추진 일정과 사업비 집행 일정(연간 사업추진계획)을 농식품부에 제출(전년도 12월)

○ 시‧도지사(시·군·구청장)는 국고보조금 및 이차보전 실수요액을 파악하여 사용예정 전월 15일까지 농식품부에 자금배정 요구

○ 시‧도지사(시·군·구청장)는 농식품부 또는 시․도에서 배정․교부된 소요자금을 시·군·구청장 또는 사업자에게 배정․교부(별지 제4호 교부결정통지서 예시 참조)

자금집행

시·도, 시·군·구

○ 시·군·구청장은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사업의 실적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며, 자금사용 및 지원비율의 적정성 등 확인

- 기계·장비에 대한 공인인증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및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사후관리보증서 등 발급 여부 확인(원가계산전문기관의 원가계산서는 필요시 확인)

○ 시‧군·구청장은 사업완료 후 사업비 정산 시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는 보조금 지원비율(국고‧지방비)에 따라 환수 조치

* 사업대상자가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 시 사전 변경승인

○ 시‧군·구청장은 원활한 정책자금(이차보전) 대출을 위해 사업실적과 그 실적의 본 지침 및 증빙요건(영수증·세금계산서 등) 적합 여부 확인 후 기성고(준공) 확인서(별첨 2) 발급

- 대출취급기관에 통보하여 사업실적 범위 내에서 대출 실행 추진

- 대출 승인·실행이 지연·거절되는 경우, 사업대상자로 하여금 융자 비율에 해당하는 연간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기부담으로 선지출하게 하거나 일부를 지방비로 대체

- 대출이 실행되면 융자분에 대해 사업대상자가 선지출한 금액을 보전

- 대출 지연·불가에 따른 불이익을 사업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부과할 수 없음

○ 시‧군·구청장은 사업대상자가 12월 15일까지 당해연도 정책자금 대출기간 연장 신청 시 심사대상 등을 면밀히 검토* 후 그 내용을 시‧도에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12월 20일까지 농식품부에 제출

- 시‧군·구청장은 사업대상자가 재연장 신청 시 심사대상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현지 확인․점검을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내용을 시‧도에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기존 승인된 대출기간 만료일 10일 전까지 농식품부에 제출

* ① 신청자에 대해 회계연도 내 대출 실행을 못하는 타당한 사유 ② 연장승인 시 대출 실현 가능성(계속사업의 경우 전년도 집행실적, 신용수준, 융자담보확보 여부 등) ③ 지원대상사업의 추진 가능성(원인행위 여부 등) 등

* 연장기간 및 연장 신청시점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변경 시 사전 안내)

○ 이 지침에 규정하지 않은 기타 자금집행관련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운용규정｣ 등에 따라 수행

○ 시‧도지사(시‧군·구청장)는 사업대상자에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 및「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58조 제2항 “농식품사업자금 집행의 원칙” 등에 따른 자부담 우선집행 원칙 안내

* 자부담을 선집행(100%)해야 하며, 자부담 금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자부담 금액의 50%를 선집행하고, 사업량의 50%에 해당할 때부터 기성고에 따른 보조금 또는 융자금 집행시마다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합한 금액의 집행 비율 이상 자부담 금액 집행

농협은행(농‧축협)

○ 사업자금 대출을 실행할 때에는 시·군·구로부터 통보된 사업 기성고(준공) 확인서와 사업자의 신용 및 담보능력 등을 감안하여 대출

- 농림축산식품부 요청 시 융자금 대출실적 제출

○ 시설 준공 후 융자금으로 사업비 정산 시 공사비와 감리용역비 대출을 동시에 실행하여 시공자와 감리자에게 각각 지급

* 사업자로부터 지급에 관한 동의를 받아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사업자에게 지급할 때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자에게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때 지급 가능

- 다만, 융자 비율에 해당하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기 부담으로 선지출하여 준공한 경우에는 부담 주체(사업자)에게 지급

사업대상자

○ 최종사업자 선정결과 확인 즉시 사업 착수 준비를 하고, 시·군·구에 사업비(국비, 융자(이차보전), 지방비) 배정․교부를 요청하며, 융자(이차보전) 대출 신청

- 대출 승인·실행이 지연·거절되는 경우, 융자 비율에 해당하는 연간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기부담으로 선지출(이후 융자 실행추진 계속 가능)

○ 융자(이차보전) 대출기간 연장 필요 시 그 사유 및 소요기간,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12월 15일까지 시‧군·구에 연장신청

- 융자(이차보전) 대출기간 연장 승인 시 다음해 6월까지 대출 실행을 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0조제2항의 요건에 따라 재연장 신청

○ 연도 내에 집행하지 못한 보조금은 다음 연도에 사용할 수 없으나,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2조에 따라 보조금을 이월하여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전년도 12월 15일까지 시·군·구에 신청

		< 보조금 이월이 가능한 경우 >
ㅇ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ㅇ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 재해복구 경비, 입찰공고 후 장기간이 소요되거나 협상에 의한 계약 등으로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비 ㅇ 그 밖에 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사업시행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4. 사업 시행 단계

공통사항

○ 지원대상 기계‧장비는 반드시 공인인증시험기관에서 시험성적서,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사후관리보증서를 발급받은 제품을 사용

- 사업수행자(시공업체 등)는 납품하는 기계․장비에 대하여 아래 서류를 제출

① 공인인증시험기관에서 발급받은 시험성적서를 시·군·구에 제출

* 시험성적서를 통해 제품의 성능, 품질 등을 구체적인 수치, 문구 등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예시 : 특허증, 조달청 우수제품지정증서 등은 허용 불가), 시험성적서를 발급하는 공인인증시험기관이 없는 제품은 제출 생략

②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발급받은 사후관리보증서를 사업대상자(원본)와 시․군(사본)에 제출

③ 필요시 원가계산전문기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동시 등록기관)에서 발급받은 원가계산서를 시·군·구에 제출(한국농어촌공사 위탁시행사업, 지자체 공동구매, 사전 컨설팅감사를 통해 사업비의 적정성 검토 완료 시 제외)

* 원가계산서 발급비용(부가세 포함)은 사업비에 포함하되 단품 30만원, 시설공사 6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사업수행자가 동일 가격의 물품 또는 공사를 다수 사업자에게 납품 시 최초 발급한 원가계산서를 이후 사업에 활용 가능

설계‧시공‧감리

○ 시·군·구청장은 주요 시설의 설계‧시공‧감리 시 관련 법령에 따라 효율성 및 안전성이 높은 시설로 계획

- 관정은「지하수법」, 전기시설은「전기공사업법」등 관계규정에 따라 시설을 설계‧시공, 기타 시설‧장비 등은 관계규정에 의한 시공 적격업체 선정

- 시공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적격업체를 통해 추진

*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체의 경우 일정규모 이상의 온실 설치공사 실적이 있는 업체를 통해 추진

* 기존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시설원예사업에 참여한 업체 중 ‘19년 이후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를 취득한 업체는 전문건설업 면허 취득 전 시행한 온실 설치공사 실적을 인정

○ 시·군·구청장은 건축법 시행령 제19조,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0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공사감리 시행

자재구입 및 시공 시 유의사항

[공통사항]

○ 시‧군·구청장은 지원단가 및 내역 등은 반드시 지역실정 적합 여부를 검토하여 적용하되,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단가 산출근거를 확인

○ 시‧군·구청장은 공인인증시험기관 등으로부터 효율․성능이 인정된 제품이 보급·활용될 수 있도록 사업수행자(시공업체 등)가 제출한 시험성적서와 사후관리보증서를 확인

○ 시‧군·구청장은 사업별 시공주체 선정 시 심의회 등의 검토를 거쳐 정하고, 선정된 시공업체는 직접시공을 원칙으로 하며 불법 하도급 행위 발생 시 선정박탈 및 향후 5년간 시공업체 선정에 참여 불가(선정업체 및 하도급업체)

○ 시‧군·구청장(또는 사업대상자)은 주요 기계․장비의 공동구매(단가계약) 장려

- 작업공정상 전문기술을 요하는 경우는 전문업체를 통해 시공을 추진하되, 농가부담 최소화를 위해 시·군·구청장이 공동 입찰‧계약 등을 통해 수행

- 시공업체 선정·계약 시 사업대상자 입회, 응찰 및 낙찰업체 등 공개

* 지자체가 직접 공동구매를 수행하거나, 농업인과 출하약정을 맺은 농협 또는 조공법인을 지정하여 공동구매 수행 가능

○ 사업대상자는 물품 납품업체 및 공사 시공업체와 계약서(별지 제5-1, 2호 서식)를 체결한 후 물품 구매 및 공사 추진

[시설원예현대화]

○ 측고인상 시에는 측고인상 이후 해당시설이 지역별 내재해 설계기준(적설심 ‧풍속)을 상회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구조기술사가 발급한 구조계산서를 제출

* 구조계산서 발급 비용은 총사업비에 포함하여 지원

○ 사업대상자는 물품 납품업체 및 공사 시공업체와 계약서(별지 제5-1, 2호 서식)를 체결한 후 물품 구매 및 공사 추진

○ 시·군·구청장은 농협 또는 조공법인을 지정하여 공동구매하는 경우 다음 절차 준수

* 수요조사 → 모집공고(농협) → 견적서 제출 → 공급가격 결정 협의회(지자체, 농협, 농민단체, 농업인, 업체) → 단가계약 체결(농협-업체) → 공급(농협)

사업계획 변경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부는 시․도에서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 시․도에서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해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예산 등을 고려하여 변경 승인

시·도

○ 시․도지사는 시·군·구 단위 총사업비 증감 등의 경우 시·군·구에서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타당성을 검토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변경 승인하고, 그 결과를 보조사업 실적 보고 시 농식품부에 보고

○ 시․도지사는 배정 예산을 집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변경사항 발생으로 국고지원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 등으로 시‧도 단위 예산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 변경안을 작성하여 농식품부에 승인 요청

시·군·구

[공통사항]

○ 사업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포기하여 사업대상자 교체가 필요한 경우 지원요건을 만족하는 대상자로 교체‧선정하고 그 결과를 보조사업 실적 보고 시 시‧도에 보고

○ 시‧군·구청장은 사업대상자가 사업계획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타당성을 검토하여 시·군·구 예산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변경․승인하고 그 결과를 보조사업 실적 보고 시 시․도에 보고

○ 시‧군·구청장은 사업시행 중 시․도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국고지원이 추가로 필요 시 농식품부와 사전협의하여 시‧도에 변경 승인을 요청

- 사업대상자가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에 대해 사업목적과 지원기준 범위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시‧도에 사업계획 변경안 승인 요청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는 사업착수 전 사업계획 변경 필요시 사업목적 및 지원기준 등을 준수하여 시·군·구에 사업계획 변경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 제출

○ 사업대상자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하고자 할 때는 그 내역을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 변경 신청

사업 포기, 이월

시·군·구

○ 시·군·구청장은 사업대상자가 사업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지체없이 시도를 통해 농식품부에 보고

○ 시·군·구청장은 사업대상자가 사업 포기 전 집행된 보조금과 융자금이 있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9조제2항에 따라 집행된 보조금과 이자액을 회수하고, 융자는 이차보전 대상에서 제외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는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경우 즉시 시·군·구에 사업 포기서를 제출

○ 사업 포기 전 받은 보조금이 있는 경우, 시·군·구의 요구에 따라 반납

○ 사업대상자는 불가피하게 사업비를 이월하여 사용해야 하는 경우 12월 15일까지 시·군·구에 이월 신청서 제출

5. 이행점검 및 사후관리 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점검시기 : 분기별 1회 이상,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사업추진실태 점검

○ 점검내용 및 방법 : 사업계획 이행, 추진상황 등을 현장점검 또는 서면평가

- 일정규모(10억원) 이상 사업자 집중관리(추진상황, 애로사항 수렴 등)

○ 점검결과 조치 : 사업계획 및 추진 상 미비점 등 보완조치 등

시·도, 시·군·구

[공통사항]

○ 시‧도지사(시‧군·구청장)는 사업추진 실적을 반기별 1회 이상 점검하고,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한 사업 등에 대해서는 즉시 필요한 조치 이행

- 점검결과는 별지 제7호 서식을 준용하여 농식품부에 보고

○ 시‧도지사(시·군·구청장)는 본 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자재 등에 대하여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하고「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사업 관리절차 이행

○ 시·군·구청장은 공사가 완료된 시설·장비별로 사업계획 및 설계‧시방서에 따라 시공되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준공검사 실시

- 검사 시 전문 기술이 필요한 부분은 관계 전문기관의 기술지원을 받아 검사 실시

○ 보조금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사후관리 조치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범위 및 사후관리기간>

중요재산	사후관리기준‧기간		처분제한기준
▪온실	준공일	10년	매각,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금지
▪설비시설	준공일	7년
▪주요기계‧장비	납품일	5년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한 담보제공 등 처분 필요 시 시‧도지사 승인 후 처리

○ 시·군·구청장은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예산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여 결과를 시‧도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정산결과를 ‘별지 제8호 및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다음해 3월 20일까지 농식품부 보고

○ 시·군·구청장은 회계연도 종료 후 포기·이월사업자 발생 시 ‘별지 제9-2호 서식’에 따라 사업지원 제한자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매년 시설원예분야 사업자 선정 시 해당 대장을 활용하여 지원 여부를 검토

○ 이 지침에 규정하지 않은 기타 사후관리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등 준용

사업대상자

[공통사항]

○ 사업대상자는 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 이행

○ 사업장을 개방하여 인근지역 농가 및 농업인들의 현장 교육장으로 활용

○ 규정된 표찰 설치로 사업성과 홍보 및 확대 보급 유도(별첨 3)

○ 농식품부, 시·도 및 시‧군·구에서 지원시설 운영현황‧효과 등에 대한 자료 요청 시 충실히 작성 제출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한 담보제공 등 처분 필요 시 시․도지사에 처분 승인 요청

○ 사후관리기간 동안 지원받은 장비·설비(권고)와 그 장비·설비가 설치된 온실 등 재배시설에 대한 농작물재해보험(원예시설), 풍수해보험 또는 풍수해를 포함한 자연재해를 보장하는 기타 재해보험 가입 유지

제재 및 처벌내용

시·도, 시‧군·구

[공통사항]

○ 시·군·구청장은 사업자 선정* 후 불가피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 사업 미착수(이하 “사유 없는 사업 미착수”) 또는 착수는 하였으나 사업자 선정 후 6개월 이상 진행사항이 미미하여 향후 사업완료시점을 예상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대상자를 지체 없이 다시 선정하여 추진

* 농식품부의 예산 확정 통보일(공문 시행일) 기준

○ 시‧도지사(시·군·구청장)는 사업대상자의 사업실적 부진 및 부실집행, 무단 용도변경 확인 시 예산지원 축소 또는 기 교부액 회수 조치

○ 시·군·구청장은 사업대상자의 사업 중도포기(사유 없는 사업 미착수 포함), 사업목적 및 지원기준에 맞지 않는 사업계획 변경, 사업계획 미승인 변경 등 위반행위 확인 시 사업비 배정 취소 또는 기 교부액을 회수하고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조치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9조의 해당기간

○ 시‧군·구청장은 사업대상자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8조 및 제79조에 따른 보조금 부정수급 및 중도회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농식품사업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고, 대출취급기관으로 하여금 부정수급 및 중도회수에 해당하는 대출금을 회수할 것을 요청

- 관련규정에 따라서 일정기간 농식품사업 참여제한 조치 후 농식품부에 보고

* 사업수행자(업체) 보조금 부정수급 연관 시 위 규정을 준용하여 농림사업 참여제한 조치

- 부정수급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확정받은 보조사업수행업체도 수행 배제

○ 사업 포기 및 사업비 이월 집행 등의 사업 집행 및 관리를 어렵게 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이 사업 및 관련 시설원예분야 사업* 지원 제한

- 포기자는 포기일 이후 3년간(단, 사업자 선정 통보 이후 3개월 이내 포기자는 1년간)

- 이월하여 집행한 자는 준공일 이후 2년간

- 사업대상자의 귀책 사유 없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업의 포기·이월이 발생한 경우 지원 제한에서 제외(재이월의 경우 불인정)

① 천재지변이나 중대 재해 발생으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② 3개월 이상 치료해야 하는 부상 또는 질병이 있는 경우

③ 보조되는 지방비의 미편성 또는 지연 편성

④ 공공사업으로 인한 토지수용으로 사업예정지가 변경되거나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⑤ 9월 이후 대체사업자로 선정되어 이월된 경우

⑥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시·군·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시설원예현대화]

○ 시‧군·구청장은 사업대상자의 사후 출하약정(출하권 위임계약) 미이행 등 위반행위 확인 시 사업비 배정 취소 또는 기 교부액을 회수하고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조치

농협은행(농‧축협)

○ 대출취급기관이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9조에 따른 보조금 부정수급 사유 및 중도회수 사유를 확인한 때에는 그 사유 및 부정수급‧중도회수 개시일을 시‧군 등에 통지

○ 대출취급기관은 시·군·구의 요청에 따라 부정수급 및 중도회수에 해당하는 대출금을 회수 조치하고 농식품부 및 시‧도(시·군·구)에 통보

6. 사업평가 및 환류 단계

○ 농식품부(지자체)는 사업종료 다음 해 상반기 중 전년도 사업성과 평가

- 공통사항 :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 등

- 전담기관 및 지자체는 시설 설치 전후 생산성 향상 평가결과 농식품부 제출

○ 우수사례에 대하여 집중적인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고, 사업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편성 방향과 제도 개선사항을 환류

○ 전년도 및 당해 연도 집행실적 등을 다음 해 시․도(시·군·구)별 예산 배정 시 반영

[별지 제1호 서식] 사업신청서

스마트팜ICT융복합확산(시설보급) 사업신청서

일반 현황	대상자 유형 (해당유형 ☑ 표시)			□ 개인			단체(□ 영농조합, □ 농업회사, □ 생산자단체, □ 기타)
	사업신청자명 (개인‧법인‧단지)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대표자명									생년월일		(남/여)
	재배작물									재배규모		(㎡)
	소속 농가 수			호						사업 참여 농가 수		호
	주소
	일반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e-mail)
대상 온실 의 시설 현황	생산시설		원예	유리온실	경질판온실				자동화비닐온실		일반비닐온실			버섯재배사			수직농장
				㎡	㎡				㎡		㎡			㎡			㎡
	부대시설			양액재배		예냉‧저장‧선별				관수시설		환경제어			기타
				㎡		㎡				식		식
	난방시설	난방유형		온풍난방		온수난방				온수보일러		태양열병합			기타
				㎡		㎡				㎡		㎡			㎡
		가온방식		고체연료		유류‧가스				전기		지열‧지중열			기타
				㎡		㎡				㎡		㎡			㎡
신청 내용	사업종류 (해당사업 ☑ 표시)			사업구분				신청시설							신청면적
				□ 시설원예현대화				□ 시설원예현대화장비							㎡
				□ 에너지절감시설				□ 다겹보온커튼 □ 자동보온덮개 □ 순환식수막시설 □ 기타( )							㎡
	사업예정지			(반드시 상세주소 기재)
	재원조달 (백만원)			계			국고			지방비			융자(신청액)			자부담
				사업비 적정성 검토			□ 한국농어촌공사 의견조회 □ 기타( ) □ 미실시 (해당 내용에 표시)
위와 같이 시설원예 분야 지원사업을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 등이 다음 정보를 처리합니다. ☞ 스마트팜 빅데이터 수집·활용에 필요한 환경정보, 제어정보, 생육정보, 수확량 등의 정보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미동의 ☞ 사후관리기간 동안 농작물재해보험(원예시설), 풍수해보험 또는 풍수해를 포함한 자연재해를 보장하는 기타 재해보험에 가입하시겠습니까? □ 동의 □ 미동의 2026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군산시장 귀하

(2쪽 중 1쪽)

구 비 서 류

유의

사항

○ 사업자 명의(신청 농가·법인)별로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작성, 단체가 일괄 제출하는 경우 농업법인 또는 신청자 대표가 취합하여 제출

1. (필수)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 다수인이 단체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참여농가 현황(별지 제3호 서식) 1부 포함

2. (필수) 경영체 등록증 사본 1부

3.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관련 서류(법인 명의로 신청하는 경우)

① 법인등기부등본 1부

②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이 5인 이상인 법인으로 조합원 5인이 농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농지원부, 농지이용경작확인서, 매출증명서 등)

③ 최근년도 재무제표 1부

④ 농산물전문생산단지 소속 농업법인인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필수) 경력 등 자격요건 증빙 자료

① 경영체 등록증, 혁신밸리 교육 이수증, 임대팜 운영 확인서, 근로확인서 등

② 의무자조금 납입 증명서(3년) 사본

③ 농작물재해보험(원예시설), 풍수해보험, 농작물재해보험(농작물) 등 재해보험 증권 사본

④ 최근 3년간(신청서 제출일 연도의 3년전 실적부터 현재까지) 스마트팜ICT융복합확산(온실 신개축, 시설보급, ICT시설, 시설원예현대화, 에너지절감시설) 또는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신재생에너지시설) 사업 추진ㆍ포기ㆍ이월 내역

5. (필수) 자부담, 융자 실행력 증빙자료 1부

① 신용조사서 1부

② 고객종합정보조회서(보증기금의 신용보증기금액 기재) 1부

③ 예탁금 잔액증명서 1부

6.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별첨 2서식)

7. APC‧농협‧농업법인과의 공동선별․공동계산 출하실적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출하약정 계약서 사본 각 1부

8. 수출참여 실적이 있는 농가 또는 법인체인 경우 도매시장 및 대형유통업체 등에 출하한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매출증명서 사본 및 수출참여 기간 동안의 수출납품계약서 사본 또는 확인서(수출입조합 또는 수출업체 등) 각 1부

9. 기타 지원 자격·요건과 관련하여 증빙에 필요한 서류

(2쪽 중 2쪽)

[별지 제2호 서식] 사업계획서

스마트팜ICT융복합확산(시설보급) 사업계획서

1. 신청자 현황

가. 사업자 현황

사업자(개인·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반드시 상세주소 기재)
일반전화		휴대전화		모사전송(FAX)
회원농가 수	호		재배품목
단지규모	㎡	시설재배규모	㎡	수출참여규모	㎡
기 지원액 (백만원)	지원연도	년	사업명
	계	국고	융자	지방비	자부담

나. 생산현황

구 분	재배면적(㎡)	생산량(톤)	소득액(백만원)
2023년
2024년
2025년

2. 시설 현황

시설면적	㎡		사업신청 면적	㎡
시설종류	(예시) 유리, 경질판, 자동화비닐		온실형태	(예시) 5연동, 10동
시설위치	마을까지 거리, 기타 단지 특징
부대시설	양액시설	냉난방시설	보온시설	통합제어	기타
형태(종류)
제조사(모델명)

3. 사업추진계획

가. 사업계획

시군	사업명	농가수	재배 품목	사업구분	세부내역	사업량	소요액 (백만원)	추진시기 (기간)
						㎡, 식, 대
계

주1) 작성요령

가. 사업구분 : 시설원예현대화(일반), 시설원예현대화(화훼류신수출), ICT장비, 에너지절감장비

나. 세부내역(장비종류)

- 시설원예현대화(일반) : 양액재배시설, 양액재활용시설, 점적관수, 자동개폐기, 환풍기, 무인방제기 등

- 시설원예현대화(화훼류신수출) : 하절기 온도 하강설비, 휴작기 종구 저장시설, 근권냉난방기 등

- ICT장비 : 외부센싱, 내부센싱, 통합제어, 온실관리시스템, 모니터링 등

- 에너지절감장비 : 다겹보온커튼, 자동보온덮개, 순환식수막시설 등

(2쪽에 계속)

나. 세부계획

사업 구분	세부내역	단가(천원)	개수	합계(천원)
합 계
o
-
-
o
-
o
-
o
-
o
-
o
-
o
-

* 소요액 산출근거(계약서, 견적서, 원가계산서 등)는 상세히 첨부

다. 사업비 소요 ※

구분	사업량	사 업 비 (백만원)
		계	국고	융자	지방비	자부담
합계	㎡
농가명
농가명
농가명

* 여러 농가를 묶어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 농가별 사업량과 사업비를 구분하여 작성

(3쪽에 계속)

(3쪽)

라. 사업비 확보계획

◦ 예산(지방비)확보 실적․계획(문서, 방침, 의회의결 등 예산편성관련 증빙자료 첨부)

-

◦ 자부담 확보상황 및 계획(농업경영체의 예금평잔확인서 등 첨부)

-

◦ 융자금에 대한 담보제공 계획(보증기관의견서, 등기부등본, 감정평가서, 토지가격확인원<담보제공승낙서, 인감증명: 타인소유> 등 첨부)

-

4. 생산․수출․경영 계획

가. 연도별 출하․판매계획

◦ 연도별 출하계획(계통출하, 개별출하, 기타 등)

-

◦ 연도별, 판매처별 비중, 물량, 금액 등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

-

나. 수출계획․전략

◦ 연도별, 국가별 수출실적 및 향후 계획

-

◦ 수출전략

-

다. 경영 계획

◦ 작목 재배관리, 정보화(PC, 모바일) 등의 학습계획

-

◦ 중장기 사업추진 계획(후계자 활용 등)

-

위와 같이 시설원예 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계획서를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사업신청자	(서명 또는 인)
군산시장	(서명 또는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사업 참여농가 현황(법인 또는 단체 신청시)

사업 참여농가 현황

□ 사업신청자(단체)명:                               □ 대표자명:

번호	농가명	주소지	연락처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재배 면적 (㎡)	시설		재배 품목	예상량(톤)
						종류	면적(㎡)		생산	수출
계	명	-	-	-		-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주1) 시설종류는 유리‧경질판‧자동화비닐온실 및 일반비닐온실, 비가림시설 등으로 기재

주2)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엑셀 등) 활용 작성‧제출

[별첨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시설원예 분야 사업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시설원예 분야 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여부를 결정하여 주세요.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대표자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일반전화, 휴대전화, 이메일	시설원예 분야 사업 대상자 선정	준영구 (사업기간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기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적합한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사업대상자 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제공 항목	보유․이용기간
농협중앙회	시설원예 분야 사업 업무 추진	대표자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일반전화, 휴대전화, 이메일	1년 (목적달성시 삭제)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적합한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사업대상자 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군산시장  귀하

[별첨5]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안내

□「중대재해처벌법」개요

○ (목적) 중대재해* 예방 및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강화

* ①(사망) 사망자 1명 이상,
②(부상) 동일한 사고로 부상자 2명 이상(6개월 이상 치료),
③(질병)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 3명 이상(1년 이내)

○ (적용대상)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농가, 농업법인)

* 2024.1.27.부터 5인 이상 사업장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확대

○ (주요내용) 농업경영체(농가, 농업법인) 스스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농업경영체(농가, 농업법인) 조치사항>
① 안전보건에 대한 경영방침 수립 및 종사자에게 전파 ②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관리감독자 지정, 근로자 안전수칙 준수 유도·확인 ③ 농작업 유해·위험요인 파악: 체크리스트 등을 활용하여 위험성 평가 ④ 위험요인 관리방안 수립: 유해·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 방안 ⑤ 사고발생 시 비상조치계획 수립: 구호조치(비상연락, 응급조치), 관리감독자 보고, 추가 피해방지 조치 등 ⑥ 안전보건체계 정기적 평가(반기 1회 이상) *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정상적 운영 여부, 안전보건 관계법령 준수 여부 등

○ (처벌)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법적 책임 부과(처벌)

- 다만, 사전에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다면 책임을 지지 않음

* (사명자 1명 이상 발생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 법인은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50억 원 이하의 벌금

* (사망 외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법인은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10억원 이하의 벌금

○ (안전·보건 확보의무 대상)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에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부과

* 농작업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농업인, 농업법인 대표

□ 농가 안전교육 이수증 발급 가능한 교육 주관기관 현황

교육기관	교육대상/시기	주요 교육과정(’25.09.11.기준)		이수증 발급 방법
시군농업기술센터	·대상: 농업인·농업근로자 ·시기: 상시 운영 (각 센터 문의)	대면 교육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교육(2시간) (1차시 이론, 2차시 실습)	교육 종료 후 센터 발급
농촌인적자원 개발센터 (농진청)	·대상: 농업인·농업근로자 ·시기: 상시학습 + 정규과정(기간제)	온라인 교육	농작업 재해의 특성과 관리 농작업 안전보건관리 농작업 안전 지금 재설정 등	‘나의 강의실 → 완료된 과정’에서 출력 가능 (http://rda.go.kr)
농업교육포털 (농정원)	·대상: 지역농업인· 농업근로자 ·시기: 정규과정 (공지기간), 공개과정(연중)	온라인 교육	농작업 안전보건 교육 농기계 안전교육 농업인 안전교육 등	나의 강의실 → 학습종료 과정→ 수료증 출력/다운로드 (https://agriedu.net)
안전보건 교육포털 (산업안전 보건공단)	·대상: 근로자, 중간관리자, 경영주 등 ·시기: 공지기간 중 수시신청	대면 교육	중대재해처벌법 교육 위험성평가 교육 안전보건 기본/체험 교육 등	수료 후 마이페이지 교육이수확인서 출력 (https://edu.kosha.or.kr)
안전보건공단 인터넷 교육센터 (산업안전 보건공단)	·대상: 근로자, 중간관리자, 경영주 등 ·시기: 공지기간 중 수시신청	온라인 교육	근로자 안전교육 안전보건관리체제 및 안전문화의 이해 중대재해처벌법 및 보건관리체계구축 이해 등	수료 후 마이페이지 수료증 발급 메뉴에서 출력 (https://www.safetyedu.net)

○ 제출 인정 안내

- 수료증에 교육명, 주관기관, 교육시간, 성명, 이수일자 기재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