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피해보전직불 축산분야 주요내용

1. 지원대상 품목 : 한우, 육우, 한우 송아지

ㅇ 단, 축산물이력제, 도축 관련 증명서를 통해 ‘23.1.1.~’23.12.31.까지 출하가 인정된 개체에 한함

구분	출하 인정 기준
한우 육우	축산물이력제, 축산법에 따른 등급판정확인서,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도축검사증명서로 ‘23.1.1.~’23.12.31. 기간 내에 도축이 확인된 개체
한우 송아지	❶축산물이력제에 ‘23.1.1.~’23.12.31. 기간 내에 최초로 양도·양수 신고된 개체 중 ❷축산물이력제의 출생일자 기준으로 신고 당시 만 10개월령 이전 개체

2. 신청자격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① 농업인등에 해당하는 자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신청 시 읍면동에서 발급)

* 농업경영체로 등록하지 않은 자는 경영체 등록 후 신청 가능

② 한우, 육우, 한우 송아지를 한·캐나다 FTA 발효일(‘15.1.1.) 이전부터 생산한 자*

협정 발효일(15.1.1.) 이후 계속하여 지원대상품목을 사육하였는지는 검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피해 보전 기간(23.1.~23.12.) 지원대상품목을 생산⸱판매했다는 증명이 필요합니다.

중도에 축사를 변경하여 지원대상 품목을 사육한 것도 무관합니다.

[상속 관련]

협정 발효일(15.1.1.) 이후 부모로부터 양도받은 경우는 신청자격이 없습니다.

신청인이 협정발효일 이전부터 부모와 같이 생산을 했어야 신청 가능합니다.(동일 주소 및 동일한 농업경영체)

부모 또는 배우자의 사망으로 상속 절차 중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사망자와 사망 직전 2년 이상 주소가 같을 경우 – 신청 가능

사망이 아닌 단순 상속은 해당없음

* ’14. 12. 31일 이전 축산업 허가·등록을 받았거나,

* 해당 기간에 지원대상 품목(한우, 육우, 한우 송아지)을 생산⸱판매하였음을 증명

③ 2023년에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한우, 육우, 한우 송아지를 직접 생산·판매하여 가격 하락 피해가 실제로 귀속된 자

* 축산물이력제, 등급판정확인서, 도축검사증명서 등 첨부

④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22.12.31일 이전에 축산업 허가·등록을 받은 자

축산업 허가⸱등록증 상

주 사육 축종이 한우, 육우일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젖소는 지원대상품목 아니므로 신청불가

3. 지원 기준

◦ 지원 한도 : 농업인 3,500만원, 농업법인 5,000만원

* 2개 이상 지원대상 품목을 중복하여 생산하는 농업인 등은 각 품목별로 한도액 적용

◦ 지급 기한 :  ’24.12월 말까지

◦ 지원액 산출 :  출하 마릿수 × 지급단가 × 조정계수

* 향후 조정계수 확정(‘24.10월) 결과에 따라 지급단가, 최종 지급액 결정

구분

산출 기준

출하

마릿수

ㅇ 한우 · 육우 : 축산물이력제, 축산법에 따른 등급판정확인서,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도축검사증명서로 ‘23.1.1.~’23.12.31.까지 기간 내에 도축이 확인된 개체 수

ㅇ 한우 송아지 : ❶축산물이력제에 ‘23.1.1.~’23.12.31.까지 기간 내에 최초로 양도·양수 신고된 개체 중 ❷축산물이력제의 출생일자 기준으로 신고 당시 만 10개월령 이전 개체

지급단가

(정확한 금액이 아니며, 10월중 확정 공지 예정)

한우	육우	한우 송아지
53,119원/마리	17,242원/마리	104,450원/마리

ㅇ 지급단가 = (기준가격 - 지원대상 품목의 ‘23년 평균가격) × 95%

- 기준가격 : 직전 5년(‘18~’22) 가격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 가격에 100분의 90을 곱하여 산출한 가격

※ 한우와 육우의 지육 kg당 단가를 마리당 단가로 환산

4. 신청·접수

◦ 신청 기간 : ‘24년 8월 9일까지

◦ 신청 장소 : 지원대상 품목의 축사 소재지 읍면동

* 축사가 2개 이상 행정구역에 위치하는 경우 : 지원대상 품목의 사육마릿수가 가장 많은 축사가 위치한 읍면동에 신청(시도를 달리하는 경우도 동일)

◦ 신청 서류 :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와 관련 증빙서류

5. 주요 추진 일정

구분	일정	주요 내용
신청·접수	8.9.까지	ㅇ 피해보전직불금을 받으려는 자는 기한 내에 축사 소재지 읍면동에 신청
전산입력	접수 후 1개월 이내	ㅇ 읍면동은 신청서의 항목별 기재 사항과 첨부서류를 확인한 후 접수기간 종료 1개월 이내에 전산입력(9.9.이내)
현지(서면) 조사 및 이의신청	접수 후 1개월 이내	ㅇ 읍면동은 신청내용이 사실과 같은지 현지 및 서면 조사 ㅇ 조사 결과는 신청인에게 즉시 통보 ㅇ 이의가 있는 농업인은 조사 결과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읍면동에 이의신청
심사위원회	현지조사 종료 후 15일 이내	ㅇ 시군구는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사업대상자 확정
집행	12.31.까지	ㅇ 농식품부가 자금을 배정하면, 시군구에서는 자금 집행

<신청 서류>

ㅇ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을 신청하는 자는 아래 서류를 제출해야 함

- 2개 이상의 품목에 대하여 신청하는 자는 각각의 품목별로 서류 제출

(ex. 한우, 송아지 신청 시 지급신청서 각1부씩 총2부 제출)

①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  ※ 필수제출

② 농업경영체 등록증(축산)

③ 지원대상 품목을 실제 생산·판매한 농업인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

ㅇ ‘23년에 지원대상 품목의 생산·판매를 증명하는 서류

송아지의 경우 축산물 이력 관리 시스템상에서 만 10개월 미만의 양도⸱양수된 개체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 때 가족간 양도⸱양수처럼 무상으로 양도⸱양수된 개체까지 전부 뜨게 되는데, 이는 피해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지원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기간별출하자정산내역’ 등과 같은 가축시장거래증빙서류로 거래를 통해 양도⸱양수가 되어 비용의 피해가 발생하였음을 증명해야합니다.

그 외 개인간거래 혹은 민간시장 거래 개체는 본인이 입증 서류 (품목명이 정확히 기재된 영수증 등)를 통해 증명한 개체에 한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개체의 출생일자로 만 10개월령 이전 계산하는 방법 :

송아지가 1월 1일에 태어났을 경우 11월 1일을 만10개월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 10개월령 이전은 출생일+10개월-1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 축산물이력제,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도축검사증명서, 지역 농축협 등의 송아지 거래 정산서류, 농축협 전산출력물·영수증 등(간이 영수증, 보관증 등은 제외되며, 지원대상 품목의 품목명이 명확히 기재된 영수증만을 인정)

한우, 육우는 아그릭스 내에서 이력 조회하셔서 데이터 내려받아 증빙하시면 됩니다.

④ 한·캐나다 FTA 발효일(‘15.1.1.) 이전부터 지원대상 품목을 생산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가. `14. 12. 31.일 이전 축산업 허가⸱등록증

나. 해당 기간에 지원대상 품목을 생산·판매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4. 12. 31.일 이전 축산업 허가 등록증이 없는 경우 생산에 활동한 증빙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력제 조회가 되면 그 데이터 내려받아서 내도 되고, 본인이 15년 이전 한우 또는 육우 또는 송아지 생산했거나 판매했다는 서류를 내도 되고, 송아지 신청이면 송아지사료, 큰소면 큰소사료 구매했다는 영수증 등 뭐든 내시면 돼요~

⇒ 축산물이력제,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도축검사증명서, 지역 농축협 등의 송아지 거래 정산서류, 농축협 전산출력물·영수증 등(간이 영수증, 보관증 등은 제외되며, 지원대상 품목의 품목명이 명확히 기재된 영수증만을 인정)

다. 해당 기간에 지원대상 품목의 어린가축, 성축, 사료 등을 구매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영수증 등)

라. 그밖에 해당 기간에 지원대상 품목의 생산·판매를 증명하는 서류

⇒ 유통업체 또는 농축협 계약서류, 친환경축산물 인증서, 도매시장 등에서 거래한 입금내역 등

⑤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축산업 허가·등록을 받았음을 입증하는 서류(‘22.12.31이전)

⑥ 기타 서류(필요시)

가. 타인의 축사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가축을 사육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축산업 허가증으로 대체

⇒ 임대차 계약서, 소유주 확인서 등 소유자가 신청인의 가축사육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서류

나. 지급대상자가 직불금 신청 전 사망한 경우 해당 축사 등에서 지원대상 품목을 계속해서 사육하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서 사망자와 사망 직전 2년 이상 주소를 같이한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별지 제3호 서식]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신청서 품목별로 각1장씩 제출합니다.
[ ]농업등(축산업 제외)	[√]축산업	[ ]어업등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전화번호
신청내용	신청품목	소재지(시ㆍ군, 읍ㆍ면, 리ㆍ동)	지번	지목	면적(㎡)	생산기간	생산규모 (㎡, 마리) 또는 업종ㆍ톤수(톤) 한우, 육우 : 축산물 이력 관리 시스템 상 23.1.~23.12.기간 동안의 도축 개체수를 적습니다. * 증빙서류에 육우의 경우 실제 도축이 육우로 표기되어있어야 합니다. 새끼를 낳지 않고 도축된 젖소 암소는 ‘육우 암’으로 나와 대상이 되고, 새끼를 낳고 젖소 암컷을 도축하게 되면 젖소로 나오게 되어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내드리는 한⸱육우 도축 개체내역 파일에 젖소는 제외, 육우 암은 모두 육우로 들어가있습니다~ 송아지 : 축산물 이력관리 시스템에서 확인한 양도⸱양수 송아지 개체(만 10개월령 이전) 중 신청인이 증빙서류로 비용이 발생한 거래를 통해 양도⸱양수했음을 증명한 개체 수를 적습니다. 이력 시스템 외 증빙서류를 통해 증명한 개체가 있다면 더하여 적습니다.
한우 or 육우 or 한우송아지					23.1. ~ 23.12.
면허등 번호
생산현황 신청일 기준 현재 본인의 사육 현황을 적습니다.	생산품목
생산규모(㎡, 마리) 또는 업종ㆍ톤수(톤)
입금계좌 신청인 본인 명의의 계좌만 가능합니다.	예금주	예금기관
계좌번호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뒤 쪽 참조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