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항 컨테이너 화물유치 지원조례

(제정) 2005.11.21 조례 제 676 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항을 동북아 컨테이너 화물 및 물류산업의 거점항만으로 조기육성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군산항을 이용하는컨테이너 화물 및 국내외 컨테이너 선사와 군산항을 이용하여 수출입하기위해 입주하는 물류기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군산항 컨테이너 전용부두 이용 화주”라 함은 군산항 컨테이너 터미널(주)에서 운영하는 컨테이너 터미널을 이용하여 수출입하는 화물유치회사를 말한다.

2. “군산항 국제여객선 부두이용 화주”라 함은 군산 국제여객터미널에서 운항하는 군산~외국항간 국제여객선을 이용하여 컨테이너 화물을 수출입하는 화물유치회사를 말한다.

3. “군산항 이용 국내외 컨테이너 선사”라 함은 군산항 이외의 국내항으로부터 컨테이너 화물을 군산항으로 수송하는 피더 컨테이너 선사와 군산항과 외국항간에 컨테이너 화물을 수송하는 선사를 말한다.

4. 군산항을 이용하여 수출입하기 위해 입주하는 물류기업이라 함은 항만배후부지와 인근부지에서 수출입을 위하여 화물유통촉진법에 의거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복합운송주선업으로 창업 또는 동법에 의해 설립된 기업 및 유통산업발전법에 의거 보관, 배송, 포장과 이와 관련된 정보·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우수기업이 도내지역에 이전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3조(재정지원) 군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군산항 컨테이너 전용부두 화물유치회사

2. 군산항 국제여객선 부두이용 화물유치회사(컨테이너 화물에 한함)

3. 군산항 이용 국내외 컨테이너 선사(이용객 및 화물의 감소로 재정적 손실을 입은 경우에 한함)

4. 군산항을 이용하여 수출입하기 위해 입주하는 물류기업

5. 기타 컨테이너화물 유치를 위해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기업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군산항 컨테이너 전용부두 신규화물 하역료 중 일부

2. 군산항 국제여객선 부두의 컨테이너 신규화물 하역료 중 일부

3. 과거 2년간의 평균물동량과 대비하여 초과된 군산항 컨테이너 전용부두 화물 하역료 중 일부

4. 과거 2년간의 평균물동량과 대비하여 초과된 군산항 국제여객선 부두의 컨테이너 화물 하역료 중 일부

5. 군산항 수출입 컨테이너 신규화물 해상운임 일부, 이 경우는 군산항 컨테이너 전용부두 및 군산항 국제여객선 부두를 이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6. 과거 2년간의 평균물동량과 대비하여 초과된 군산항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 해상운임 일부, 이 경우에도 군산항 컨테이너 전용부두 및 군산항 국제여객선 부두를 이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7. 군산항 컨테이너 전용부두 및 국제 여객선 부두이용 국내외컨테이너 선사의 손실액의 일부

8. 군산항을 이용하여 수출입하기 위해 입주하는 물류기업의 물류비용 일부

9.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기준 등) 지원의 기준·규모·시기 등 세부사항은 도지사와 시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6조(지원신청)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주소·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2. 해운법에 의한 사업면허의 종류·면허일자 및 면허번호(외국해운사의 경우 외국인국제운송사업허가의 종류·허가일자 및 허가번호)

3.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대상 및 신청금액

제7조(지원예산 확보) 전라북도와 군산시의 예산부담비율은 50:50을 원칙으로 하여 매년 필요예산을 확보 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금 신청 및 교부) 시장은 지원을 받고자 하는자의 교부 신청을 받아 신청서의 기재사항을 검토 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부한다.

제9조(지원금의 반환) 시장은 신청자가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제10조(보조금의 정산등) 1. 재정지원을 받은자는 사업연도가 종료되거나 사업이 완료되면 지원 사업에관한 정산보고를 하고 시장은 지원사업 전반에 대하여 도지사에게 정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2. 시장은 필요한 경우 지원금의 집행검사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기타시책추진) 시장은 군산항 활성화를 위하여 항만 이용객 증대와 컨테이너화물 증대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여지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군산시 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2005.11.21 조례제 6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