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항 컨테이너 화물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정) 2006.04.20 규칙 제 366 호

(일부개정) 2007.01.15 규칙 제 380 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산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신규화물”이라 함은 새롭게 컨테이너화 시킨 화물 또는 최근 2개년도 내에 군산항을 통해 입·출항 실적이 없는 신규 기항선사가 처리한 컨테이너 화물을 말한다.

2.“순증화물”이라 함은 기존 기항선사의 최근 2개년도 군산항을 통한 입·출항 평균 실적대비 순수 증가한 화물 또는 신규 기항선사의 전년도 실적대비 순수하게 증가한 화물을 말한다.

제3조(지원금 지급 대상) 지원금 지급대상은 다음과 같다.

1. 하역비 지원금의 지급대상은 화물유치회사로 하되, 신규화물 또는 순증화물에 대하여 제9조의 지원기준에 따라 당해연도에 확보된 예산(군산항컨테이너화물유치지원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개정2007.01.15>

2. 해상운임 지원금의 지급대상은 화물유치회사로 하되, 신규화물 또는 순증화물에 대하여 제9조의 지원기준에 따라 당해연도에 확보된 예산 (군산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개정2007.01.15>

제4조(선사 손실액 일부 보전) 선사 손실액의 일부 보전은 확보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항로개설,운항협약서”를 체결한 선사에 한하여 지급 할 수 있다.

제5조(물류비용의 지급 범위) 「군산항컨테이너화물유치지원조례」제4조의 8호에 의한 “물류기업의 물류비용 일부”라 함은 물류기업의 도내 이전「군산시투자유치촉진조례」제18조(국내기업 이전비 지원)의 규정을 준용하여 확보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6조(물동량 확인) 지원사업비 신청은 지급대상 업체가 해양수산부가 발행한 해양수산통계연보 또는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이 집계한 자료를 첨부하여 처리실적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한다. 단 지급대상 업체가 해당자료 제출이 불가하여 지원규모 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군산시에서 관계기관

의 협조를 통해 실적 진위여부 등을 확인한 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할 수 있다.<개정2007.01.15>

제7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군산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지원규모·대상 등을 심사 결정하기 위하여 군산항컨테이너화물유치지원사업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심의위원은 다음과 같은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전라북도 항만물류관련담당과장<개정2007.01.115>

2. 군산시 항만물류관련담당국장<개정2007.01.15>

3. 군산항만물류협회장

4. 군산지방행양수산청 항만물류관련담당과장<개정2007.01.15>

5. 군산세관 항만물류관련담당과장<개정2007.01.15>

6. 변호사

7. 관련분야 전공교수

8. 공인회계사

9. 기타 컨테이너화물 유치에 관하여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을 가진자

④ 심의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 회의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군산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⑥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고, 간사는 해당 부서의 장이 되며, 서기는 관련업무 담당이 된다.

제8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컨테이너 화물유치 지원규모 및 대상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9조(지원기준 및 지원시기) ① 컨테이너 화물유치 지원규모 및 대상은 확보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선사 손실액 일부 보전의 지원액은 기업회계기준에 의거한 손실액의　49%이내로 하되, 확보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업체당 연간 10억원 이하로 지급한다.

③ 하역료 및 해상운임 지원액은 반기별 1회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하고, 선사 손실액 일부 보전의 지원액은 협약서에 의하여 지급한다.

④조례 제3조제항 및 제4조제9항에 의거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원하고자 할 경우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여부에 대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할 수 있다.<신설2007.01.15>

제10조(사업예산 집행) ① 제9조제2항과 제3항의 예산집행은 군산시에서 한다.

② 군산항 활성화를 위해 각종 연구사업, 용역사업, 기종점분석, 포트 세일, 홍보자료제작 등을 위하여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시「군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준용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 수당 및 국내여비 규정에 따라 소속기관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받은 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1조(지원기업의 사후관리 등) ① 군산시장은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원을 받은 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산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금지원 등을 취소하고,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때

2. 자금지원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지원대상이 된 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한 때

3. 선사손실보전금 등의 자금지원을 받은 선사가 지원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내에 운항을 중단할 때

4. 기타 군산항 활성화에 지장을 초래하고 당해 지원사업의 취지에 역행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③ 군산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하여야 할 지원금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할 수 있다.

제12조(보조금의 정산) 조례 및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당해연도 보조금 집행상황에 대한 정산서(별지 제5호 서식)를 다음연도 2월말까지 군산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사업계획 수립) 군산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확보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매년 년초 당해연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부　 칙(2006.04.20 규칙제 36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3항의 규정은 2006. 1.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7.01.15 규칙제 38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