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보상 절차 안내

□ 현 법제도상  공공시설의 하자로 인하여 공공시설 이용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공공시설관리기관에서 직접 손해를 배상하여 드릴 수는 없고 다음의 절차를     거쳐 국가의 손해배상 범위를 인정받아야 배상이 가능합니다.

○ 첫째 : 국가배상법령의 절차 및 기준에 따라 처리되는 방법으로 해당 지역                    검찰청 산하 "배상심의회"에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지역

검찰청 내 배상심의회에 접수 및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둘째 : 피해자께서 직접 법원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통하여 배상받               으실 수 있으며, 자세한 소송절차 등은 전국 법원, 검찰청 소재지에                  설치된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 또는 "출장소"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전라북도 배상심의회 연락처

○ 전주지구배상심의회

- 위  치 : 전주지방검찰청 민원실 내

- 연락처 : 063- 259- 46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