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이나 확인하고도

제가 이렇게 글을 쓰고 정당한 행정처분을 요구하는 이유는 누구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시설장들과 공무원들이 서로 믿고 바로 서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불법이 고개를 들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언제까지 몇 개 센터의 불법문제를 가지고 전체를 매도하고 불신할 것입니까? 저는 이런 것이 너무 속상합니다. 그래서 바르게 함으로 서로가 존중하고 신뢰하는 가운데 센터를 운영하고 해당 공무원은 센터들을 믿고 공무를 보라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불법과 비리와 부정을 감싸는 것은 깡패집단이나 하는 짓입니다. 불의를 서로 감싸고 봐주는 것은 사랑도 의리도 아닌 도적들입니다.

2016년 12월 19일 전북도청 여성청소년과 강00 주무관으로부터 2016년 7월 15일과 19일 군산시가 51개 지역아동센터에 대하여 62명의 공무원을 동원하여 전격 현장점검을 실시한 아동출석률 결과에 대한 조사 민원에 대한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민원에 대한 조사 회신이었습니다. 정원의 60% 이하가 7개 센터, 30% 이하도 2개 센터나 되었습니다. 군산시 공무원들이 한 번도 아닌 두 번에 걸쳐 확인한 아동출석률인데도 2일 점검만으로는 아동이용률이 현저히 낮다고 보기 어렵다는 회신이 왔습니다.

이거 눈물이 나올 정도의 너그러움이 아닙니까? 군산시 어린이행복과가 한 주장을 도청 공무원이 그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현장 조사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담당 공무원만 만난 후 민원회신을 작성하여 보냈다고 합니다. 이런 회신을 보내는데 이틀이면 족한 것을 한 달 이상이나 걸립니까? 제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것은 “2일 만으로는 아동 이용률이 현저히 낮다고 보기 어려우며”라는 아주 배려심이 철철 넘치는 회신 문구입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배려심이 많았습니까? 그동안 단 한 번 몇 분 지도점검을 하고도 문제점이 발견되면 다 공개하고 까발린 것이 누구였습니까? 그런데 이번 현장점검은 전혀 다른 잣대가 등장했습니다. “2일 만으로는” 그렇다면 폭력이나 도적질이나 성폭력 등도 한 번도 아닌 두 번만으로도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입니까? 한 번도 아닌 두 번의 폭력으로는 폭력이라고 보기가 어려운 것입니까? 냄새가 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뭔가가 있는 것처럼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들의 이동도 3월이면 개학과 더불어 멈춥니다. 정원에 미달하는 센터의 배려 기간은 3개월입니다. 그리고 이틀 동안 점검한 결과의 정원에 60% 이하, 30% 이하란 매우 현저하게 낮은 아동수입니다. 7월 15일과 19일 두 번에 걸쳐 아동출석률이 F학점 이하였다면 해당 지역아동센터는 두 번의 출석률 저하에 대하여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며 소명했을 것입니다.

두 번 다 아무런 외부 행사가 없었는데 그 숫자라면 그것이 맞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행사에 갔다든지 아니면 어디에서 연계 수업을 하여 두 번 다 아동수가 별로 없었다든지 해명을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해명과 소명을 하지 못했다면 사실 변명의 여지가 없는 현저하게 낮은 평상시 이용아동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런 센터는 평상시에 이용아동이 정원에 매우 현저하게 낮음을 암시합니다. 그런데 감싸기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그리 엉성하게 하면서 이해하라고요? 정원에 현저하게 미달하고 소명이 안 되는 센터는 국고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반칙이고 불법입니다. 만약 1월부터 7월까지 이용아동 60% 이하 지역아동센터를 전수조사해서 허위나 조작으로 아동수를 보고하고 급식비를 타고 국고를 지원받았다면 담당과 과장, 계장, 주무관은 책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관리감독 소홀입니다. 매월 아동수를 보고하니 모른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무엇이 두려워서 그런 식으로 깊은 배려를 하십니까?

제가 더 납득하지 못하는 부분은 이것입니다. 군산시가 7월 15일과 19일에 현장점검을 한 것은 51개나 일부 지역아동센터를 불신해서 점검을 한 것입니다. 뭔가가 있었기에, 어느 센터를 잡으려고 그리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장점검 결과에 대하여 있는 그대로 가감 없이 변명 없이 행정처분을 했어야 정당하고 납득이 갑니다. 그런데 합당한 그런 행정처분은 없었고 황당한 민원회신과 결과만 확인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주 비밀리에 전격적으로 62명의 공무원을 동원하여 현장점검을 한 것은 15년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했지만 처음 겪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현장점검이 애들 장난입니까? 62명의 공무원이 그냥 한 번 해 본 것입니까? 앞으로 지역아동센터들이 어떤 잘못을 했어도 두 번 이하이면 행정처분은 없는 것입니까? 잣대는 공정해야 합니다. 이랬다저랬다 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스스로 그렇게 정해놓고 또 다른 말을 하면 곤란합니다.

6월에 군산시 친환경급식과 관련하여 군산시 아동급식위원으로부터 유일하게 위임을 받은 <지역아동센터 실무협의체>가 합리적인 이유로 6월 22, 28일 두 번 파행이 되자 군산시 어린이행복과 과장님은 실무협의체를 외면, 불신하고 반칙인 임의협의체인 <친환경급식센터협의회>를 통해서 급식 업체를 선정하고 친환경급식을 밀어붙였습니다. 이 경우와도 다른 이중 잣대입니다. 무슨 잣대가 이럽니까? 어느 경우는 두 번으로는 인정하지 않고 어느 경우는 두 번에 불신해 버리고. 참으로 편리하십니다. 이래서야 일부 공무원의 행정과 말이 공정하다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이용아동이 60% 이하였던 센터들에 대하여 1월부터 재조사나 전수존사를 통해서 제대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두고 보겠습니다.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검찰>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울과 법과 공무와 잣대는 공평무사해야 합니다. 그래야 억울한 자들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016년 12월 26일

나 바로세우기 지역아동센터

시설장 장재훈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