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아동센터는 블랙리스트가 없겠지요?(??)

이른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존재를 폭로한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61)은 지난 23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특검 사무실에 들어가기 전 취재진 앞에서 “블랙리스트 작성은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주도한 것”이라며 “블랙리스트는 정권이 자기 입맛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철저히 배제하기 위해 모든 공권력을 동원한 것”이라고 밝혔다. 유진룡 전 장관은 윗선의 지시로 블랙리스트를 실행에 옮긴 문체부 실무자들의 얘기도 전했다.

“(블랙리스트를) 담당하던 직원들이 저를 만나 울면서 양심에 어긋나는 짓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 호소한 적이 굉장히 많았다. 그래서 제가 건강 해치니까 빨리 다른 자리로 옮겨라 했더니 ‘자기가 피하더라도 누군가는 이 일을 할 수밖에 없다. 내가 양심에 어긋나서 하기 싫은 일을 다른 누구한테 맡기겠느냐’며 울더라. 억지로 시킨 사람들은 그동안 ‘생각하지 마라, 판단은 내가 할 테니까 너희는 시키는 대로만 하라’ 그런 얘기를 공공연하게 대놓고 했다.”

유 전 장관은 말미에 “더는 공무원이 소신과 양심을 어겨 가며 ‘영혼 없는 공무원’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공무원의 정치 중립을 지키도록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전 장관이 언급한 ‘영혼 없는 공무원’을 방지하기 위한 방인이 추진된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3일 공무원이 상관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은 거부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과 정의당 소속 의원 37명이 발의자 명단에 함께 이름을 올렸다. 기 의원은 이 법안을 ‘영혼 없는 공무원 방지법’으로 명명했다.

(경향신문, 2017.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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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스스로 블랙리스트(Black list)가 있다고 고백하거나 말하지 않습니다.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증거를 제시하지 않으면 끝까지 부인할 것입니다. 조0선 씨나 김0춘 씨도 그리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1]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잡아 땠다고 합시다. 음주 측정을 하지 않더라도 행동거지, 즉 땅에 줄을 그어놓고 똑바로 걸어가게 하거나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작년에 지역아동센터도 여러 일이 많아 여러 의혹들이 제기되었습니다. 전무후무했던 [2]드림스타트에서의 全센터에 대한 회계장부 제출 요구와 확인, 뜬금없는 62명의 공무원이 동원된 전격점검, 그리고 일부 센터(12군데)에 대한 감사담당관실의 감사로 인하여 표적이니 보복이니 하는 말들이 나왔습니다. 특별한 일도 없었는데 그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어느 센터를 손보기 위하여, 혹은 길들이기 위하여 그리했다는 말들도 돌았습니다.

그리고 [3]점검에서 일부 센터에서 여러 문제점이 들어났는데도 솜방망이 처분만 하고 그 이후 유야무야 넘어갔습니다. 추가 조치를 했다는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어느 센터가 적발되었는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그 뒤끝이 개운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역아동센터 분야도 혹시 일부 공무원들이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혹을 갖게 되었습니다. 물론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특검을 통해서 확인된 바에 따르면 블랙리스트는 이미 존재해 왔었고 존재했습니다. 드러난 것만 그렇습니다. 여러 분야에 드러나지 않은 블랙리스트도 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이런 주장을 하면 어떤 사람은 또 [4]스토커처럼 달라붙어 비난과 공격을 할 것입니다. 의혹만 제기한다고. 합리적인 의혹은 저만이 아닌 모든 언론과 방송에서 매일 같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입니다.

**********************************************************************************************************[1] 예를 들어도 꼭... 음주여부는 그냥 음주 측정으로 가려내면 됩니다. 주관적 판단 금물.

[2] 그동안 본인이 친환경급식 관련하여 얼마나 난리 블루스를 쳤는지 금세 까먹었나요??

또한 친환경급식 신청 센터도 아닌데, 친환경급식 관련하여 다 알고 있는 듯 여기저기      온갖 억측만을 뿌려대며, 군산시 지역아동센터 이미지만 더욱 악화시켰잖습니까?? 제가      그 억측에 대한 사실 관계를 설명해도 계속하여 같은 글만 올려대며, 툭하면 ‘최순실       타령’을 불러댔지요. 또한 군산시에 항의할 일이 있으면, 군산시 지역아동센터들과          함께 의논하고, 함께 해야 한다고 제가 여러 번 글로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본인을 지지하지 않는 시설장들을 개나 돼지, 악마, 불순한 자, 부역자, 악한 자 등등의      본인 성격에 맞는 아주 아름다운 말씀들을 스스럼없이 내뱉으며, 심지어는 저의 메일       수신 차단과 함께 저한테만 전체 메일을 안보내고 있잖습니까??

[3] 이게 참 웃긴 게, 계속하여 왜 불시 점검을 했는지 따지면서도 결론은 항상 점검에         걸린 센터들을 강하게 행정처분 하라는 식입니다. 참 이기적이라 할 수 있죠. 쉽게         말해서 본인은 점검에 안 걸렸으니까 걸린 센터들은 솜방망이 처분하지 말고, 강하게       조치를 취하라는 건데, 참 씁쓸합니다. 더군다나 처음에는 불시 점검 결과에 대한 시의      조치가 없다며, 난리를 치다가, 어느 날 뜬금없이 본인이 뭔가 대단한 걸 발견했다는       듯 ‘전격 현장 점검 결과 공적 팩트 문서’ 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었죠. 그런데 본인이      스캔 해 놓은 ‘2016년 지역아동센터 현장 점검 결과 보고‘를 보니, 시에서는 이미 점검      결과에 대한 조치를 취한 상태임을 확인시켜 줘서 제가 그때 아주 잘 올렸다고             칭찬까지 해줬었는데, 정작 본인은 점검 결과에 대한 시의 조치가 없다고 난리를 쳤던      기억은 지워버렸는지, 점검 결과에 대해 주의 조치를 받은 센터들과 시 공무원과의         결탁 추측만을 내세우며 뭐라 뭐라 횡설수설 했었죠.

[4] 이건 정말 본인 이야기라는 거... 곰곰이 잘 한 번 생각해보세요. 여기저기 툭하면

글 올리며 비난과 공격을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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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것을 나쁘다고 말하거나 못하게 하는 사람은 헌법과 민주주의 사상과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아무튼 작은 권한이라도 가진 자들은 의심을 살만한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1]의심받을 만한 행동을 하고는 의혹을 제기하면 상대방을 욕하고 기분 나빠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이젠 세상이 변하여 과거처럼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하는 자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공무원의 눈치를 보거나 시키는 대로 하는 자들이 여전히 있을 것입니다. 공무원은 법과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일반정서와 합당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스스로 자신을 해롭게 할 것입니다. 역사가 잘 반증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한 번에 훅 가는 수가 있습니다. 항상 정도로 가야 합니다. 어리석은 짓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시와 명령을 받는 위치에 있는 공무원 등은 상관이 부당한 지시와 명령을 하면 지혜롭고 당당하게 거부해야 합니다. 무조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다른 평가를 받습니다. 동일한 책임이 따릅니다. 노파심에서 민주주의와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 안에서 소견을 적어 보았습니다. 고위공직자들께서는 이런 부분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혹 저에 대하여 누군가가 팩트가 아닌 말이나 글을 쓰므로 듣고 읽고 오해하시거나 잘못 알고 있을 분이 있을 수 있기에 예방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에 채 모 씨와 김 모 씨가 저를 사이버(‘시장에게 바란다’, ‘도지사에게 바란다’ 홈피에 올린 글)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과 경찰에 각각 고소를 했는데 지난 12월에 모두 무혐의(無嫌疑) 처리가 되었음을 알립니다. 경찰도 ‘불기소’(不起訴)처분의 조사 결론을 검찰에 넘겼고, 검찰도 ‘공소권(公訴權) 없음’과 ‘무혐의’ 처리를 하였습니다. 누구든지 무분별하게 고소를 남용해서는 옳지 않습니다. 변호사들의 말도 크로스로 알아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정직하고 정의로운 분들에게 확인을 받아야 바른 말을 해 줍니다. 어떤 변호사들은 재판 결과를 떠나 수임료가 필요하고 많이 받기에 무조건 의뢰자의 입맛에 맞게만 말할 수 있습니다. 여하튼 자신의 잣대와 법의 잣대가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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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말 본인에게 딱 맞는 말씀이니, 잘 새겨들으시길 바랍니다.

[2]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저의 이전 글에는 분명히 ‘명예훼손으로 고소까지 당했는데        좋게 끝나서 다행’이라고 했는데, 뜬금없이 왜 이런 글을 올리는지요?? 제 이전 글을       아직 안 읽어 보신 분들은 이런 글이 ‘자아 비판적 글’이라는 것을 모르실 수 있으니까      앞으로는 거짓말 좀 그만 하시고, 진정한 ‘팩트’들 좀 보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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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제가 이 글을 쓰면서 진정한 ‘사회복지사’로서의 갈 길이 아직도 멀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설 연휴라는 핑계로 외로움에 찌든 ‘길 잃은 어린 양’을 잠시 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설 연휴라는 핑계로 ‘길 잃은 어린 양’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것’을 잠시 귀찮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욱 더 관심과 사랑으로 ‘길 잃은 어린 양’을 따뜻하게 보살필 것입니다.

아무리 서툴고, 거짓투성이인 내용의 일기라도 따뜻한 코멘트로 ‘길 잃은 어린 양’의 외로운  마음을 사랑으로 달래주겠습니다.

2017년 1월 29일

YJ스쿨 지역아동센터장 김 영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