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님! 도지사님! 이것은 명백한 특혜와 차별이 아닙니까?

<들어가는 말>

제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시장님과 도지사님에게 글을 올리는 목적은 공익과 사실에 근거함과 합리적인 이유와 의혹 차원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행하고 있는 어떤 부분에 대하여 문제점과 불합리한 것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인 감정이나 사익 추구나 비방의 목적이 아님을 말씀 드립니다.

정부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 강행방침이 시도 교육청의 조직적 반발로 무산될 조짐이다. 국정교과서를 채택하는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 각종 혜택을 주려던 계획이 시도교육청의 거부로 초기부터 가로막힌 것. 현행 규정에 따르면 연구학교 지정권한은 시도 교육감에게 있다. 연구학교로 지정되면 우선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국정교과서 연구학교의 경우 연간 1천만원 정도를 지원할 방침이었다. 또한 국정교과서 연구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교사는 승진에 유리하도록 인사에서 가점수를 받을 수 있다. 1~2점 정도가 예상된다. 일선 교사가 석박사 학위를 취득할 경우 얻게 되는 가점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런 혜택이 주어질 경우 국정교과서 반대 여론과 무관하게 일선학교에서 연구학교 지정신청이 잇따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는 "공립학교의 경우 인사 점수에 따라 승진여부가 갈리는데 소수점 이하 자리까지 따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며 "가산점수 1~2점은 상당히 큰 셈"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사립학교의 경우도 연간 1천만원에 이르는 지원금을 염두에 두고 국정화 연구학교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정부의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지정방침에 대해 진보 교육 진영은 '돈과 점수로 일선학교를 매수해 국정교과서를 강행하려는 꼼수'라고 비판해왔다(CBS 노컷뉴스, 2016.12.29).

군산시에서 친환경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도 각종 특혜와 지원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군산시에서도 이와 유사한 특혜와 차별이라고 합리적으로 판단하기에 충분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의심하기를 ‘친환경급식에 참여하게 하기 위한 꼼수가 아닌가’하는 말들도 합니다. 그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친환경급식을 하고 있는 센터는 크게 두 가지 면에서 자율급식을 하는 센터보다 편하고 많은 시간을 절약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식재료 업체가 모든 식재료를 각 센터에 배달해 줍니다. 센터 시설장이 매주 마트나 일반 가게에 가서 몇 시간씩 수고하고 고민하여 식재료를 구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동차 기름 값도 들지 않고 몇 시간의 시간도 절약됩니다. 또 하나는 복잡한 급식 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현금 결제만 해 주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자율급식을 하는 센터는 몇 시간의 시간투자와 차를 몰고 나가서 매주 몇 차례씩 식재료를 구입합니다. 많은 시간이 들고 기름 값이 들고 수고를 합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을 들여 매월 급식비 정산도 손수 해야 합니다. 한 마디로 지역아동센터의 급식에서 많은 수고를 하는 곳은 자율급식 센터입니다. 그런데 단지 친환경급식을 한다는 이유 하나로 자율급식 센터보다 더 많은 각종 지원금과 특혜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합리적이고 상식적으로 보아도 모순된 것입니다. 기본적인 형평성에도 맞지 않습니다. 친환경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센터들이 어떤 혜택을 받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친환경급식을 하는 센터만 친환경급식 운영비 50,000원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친환경급식센터 중 급식 조리사가 미파견 된 센터는 지원액이 최대 45만원입니다(출처: 군산시 어린이행복과 ‘친환경급식사업 시설장 간담회 자료’, p.4; ‘지역아동센터 친환경급식 신청센터 지원계획’, pp.1~2). 그리고 자율급식을 하는 센터라도 친환경급식을 원하면 언제든지 받아주겠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엔 없었는데 나중에 불합리한 신청서와 학부모 확인서까지 제출하라고 합니다(직원남용에 해당). 단지 친환경급식을 신청했다는 이유 하나로 이런 저런 지원을 하는 것은 누가 봐도 특혜와 차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율급식을 하는 센터들보다 물질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수고하는 면에서나 더 이익이고 편한데 더 많은 지원을 해 주는 것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특혜와 차별은 즉시 금지되거나 아니면 형평성에 맞게 자율급식 센터에게도 동일한 혜택과 지원이 돌아가게 해야 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과 도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억지를 주장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것은 결국 국정교과서와 관련하여 국정화 연구학교로 지정이 되면 지원금과 각종 특혜가 주어지는 것처럼 친환경급식도 친환경급식을 하게 하기 위한 꼼수로 그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지극히 합리적인 비판과 의혹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니라면 군산시와 전북도는 누구든지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시원하고 명쾌하게 해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해 살 일을 금해야 합니다. 이 일이 시정되지 않으면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문제해결을 위한 민원을 제기할 것입니다. 합리적이고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독자들에게 참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분이 어떤 의도나 기획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글만 쓰면 제 글을 전면 이용하여 모욕과 비난(스토킹)하는 것을 현재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부터 지속적으로  비방, 모욕, 허위사실 적시, 스토킹, 저작권 등에 대하여 위반(위법)하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즉시 중단할 것을 권면합니다. 일부 종편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시장에게 바란다’와 ‘도지사에게 바란다’는 우리 모두가 잘 아는 것처럼 시장과 도지사에게 바람을 쓰는 곳입니다. 어느 사인이 다른 개인에게 비난적인 글, 주제를 넘어 훈계적인 글을 쓰는 코너가 아닙니다. 시민과 도민이라면 누구든지 공익적인 사안에 대하여 글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만든 코너입니다. 어느 개인이 자기 마음에 들고 안 든다고 하여 가타부타 비난하고 공격하는 코너가 아닙니다. 시장과 도지사가 답변할 내용입니다. 자신도 독립적으로 글을 쓰면 됩니다. 이 점을 다시 한 번 지적하는 바입니다. 자중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글쓴이(저자)의 허락 없이 저자의 글(‘시장에게 바란다’, ‘도지사에게 바란다’)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법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알립니다. 제 글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많이 인내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볼 때 어떤 분은 이미 강을 한참 건넜습니다. 과속하면 위험합니다. 법을 제대로 알고 글을 쓰기 바랍니다.

2017년 1월 31일

나 바로세우기 지역아동센터

시설장 장재훈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