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급식의 모든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결론을 먼저 말씀 드리면 <군산시아동급식위원회>에 있습니다. 그 근거는 군산시 급식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군산시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라고 하면서 제2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급식지원방법 및 급식단체(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 제11조는 “기타 아동급식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등”. 일부 공무원과 지역아동센터 시설장들이 임의로 모여서 어떤 모임과 협의회를 결성하고 식재료 업체나 기타의 것을 논의하고 결정하지 못합니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이는 비선이나 임의 기관이 초법적으로 국정을 농단한 것과 같은 지역아동센터 친환경급식 농단과 군산시정농단이 됩니다.

국가나 지자체의 국정운영과 공적인 일은 법과 조례에 근거하여 추진됩니다. 공무원이나 일부 사람이 임의로 결정하고 추진할 수 없습니다. 만일 일부 공무원이 그리한다면 이는 <직권남용죄>에 해당 합니다. 그런데 현재 군산시 지역아동센터 친환경급식과 관련해서 군산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친환경급식에 대하여 운영과 일부 권한을 위임한 곳은 군지연합 임원과 군지아협 임원과 무소속과 어린이행복과 공무원으로 구성된 <지역아동센터 실무협의체>(7명)뿐입니다. 이 결정은 2016년 4월 29일 군산시아동급식위원회 임시회에서 차정희 과장님이 위원회 임시위원장으로 사회를 볼 때 결정된 사항입니다. 군산시 친환경급식은 이 <지역아동센터실무협의체>를 통해서 의논하고 업체를 선정하고 결정하고 추진되어야 합법이 됩니다.

아동급식위원회는 그 외 어떠한 곳에도 권한을 위임하지 않았습니다. 군산시아동급식위원회 위원장인 주민복지 국장님과 어린이행복과 차정희 과장님에게 확인하면 제 주장이 사실인지 허위인지 즉시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협의회나 모임을 자체적으로 결성하여 그곳에서 논의하고 결정하고 시행한 것은 모두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군산시아동급식위원회 조례에 비추어 볼 때 2016년 8월 24일 일부 시설장들(30여 명과 어린이행복과 공무원 참여)과 일부 공무원이 자체적으로 모여 결성했다는 “친환경급식 협의회”와 “실무위원회”는 법적(조례) 효력이 없는 불법 비선, 임의 모임이나 협의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모르고 옳다고 말했다면 이해를 하지만 이런 사실을 알고도  계속 옳다고 지지하고 주장하는 자들은 군산시 급식조례를 무력화 시키는 자들입니다. 초법적으로 비선인 최순실이 국정농단을 한 것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2016년 11월경에 법원에 <효력 및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모든 심리가 종료되어 판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선수들이 정식협회의 규칙을 초월하여 자체적으로 모여서 경기를 한다고 경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조기축구에서나 통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본 상식을 정확히 알고 주장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뢰를 잃게 됩니다.

다시 강조컨대 친환경급식의 모든 결정권은 일부 지역아동센터 시설장들과 일부 공무원에게 있지 않고 군산시 아동급식위원회에 있습니다. 그곳에서 결정하거나 위임한 사항이 아닌 것은 모두 불법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직권남용죄입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계속 박 모 대통령과 최순실처럼 억지를 주장한다면 더 이상 상대하지 않겠습니다. 시장님, 도지사님, 시민과 도민 여러분! 어찌 생각하십니까? 제 주장이 허위사실입니까? 저는 지금까지 객관적인 근거와 사실에 입각해서만 주장하거나 말하였고 그 외 근거는 없지만 합리적이고 그럴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의혹>이라는 말을 써서 대부분의 언론들이 매일 같이 기사를 쓰는 것처럼 비판하고 문제를 제기했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글을 쓸 때마다 시장과 도지사가 답변할 내용과 코너인데도 자기 위치와 자리와 분수를 모르고 스토커처럼 달라붙어 제가 허위사실을 쓴다고, 지역아동센터 명예를 추락시키고 있다고 비난하는 자에 대하여 불편한 면이 있지만 기독교 경전인 성경(聖經)이 ‘원수를 사랑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명령하기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지키려고 무진 애를 쓰면서 참고 또 참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어떤 분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주께서 친히 간섭해 달라’고 의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맞대응을 하지 않는 것뿐입니다. 이런 글을 쓰면 또 달라붙어 비아냥거리거나 조롱하거나 황당한 비난과 주관적 주장을 할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트집과 역공을 펼칠 것입니다. 어찌 하겠습니까? 사람은 각자 자기 수준대로 사는 법입니다.

여하튼 공적 기관에 대하여 공적 비판과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모든 국민의 기본 권리입니다. 공인들은 이러한 것을 불편해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공적기관과 공인입니다. 이제 시민과 도민들이 공익을 위하여 깰 때입니다. 그래야 시정과 도정을 바로 세울 수 있고 깨끗한 사회가 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이나 일부 공인이 바르게 행하지 않을 때 ‘자기 일이 아니라’고, ‘나서봤자 자기만 손해와 불이익을 받는다’고 하면서 보신주의에 빠져 방관과 묵인을 하면 모두가 손해입니다. 사회는 더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최순실 게이트라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겪으면서 수백만 명이 촛불을 들고 나선 것입니다. 그리되면 우리와 우리 자손 모두가 이익입니다. 시장님과 도지사님은 어찌 생각하십니까? 이 코너는 시장님과 도지사님이 듣고 말씀하시는 코너이니 시장님과 도지사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2월 9일

나바로세우기지역아동센터

시설장 장재훈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