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조건을 대폭 완화해야

현재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아동들은 90%가 저소득층 아동이고 10% 정도가 일반 아동입니다. 과거에 비해 일반 아동 비율이 더욱 축소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조건은 대폭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역아동센터도 단지 본래 취지에만 얽매일 수가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고 하면 우리 모두가 잘 아는 것처럼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OECD 국가 중 꼴찌(1.16명 정도)이고 가임 부부들이 자녀들을 낳지 않는 출산절벽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 미래와 안보와 국가경제 생산 인구와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극심한 저출산 현상은 정부 각 부처와 전 기관과 국민들이 발 벗고 나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머지않아 국가 위기 사태가 도래할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파격적인 처방이 나와야 합니다. 처방도 타이밍을 잘 맞추어야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조건도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지역아동센터도 국가 위기 사태에 동참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현재 저출산이나 출산 기피 현상은 아이를 낳으면 양육할 조건이 되지 못해서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아이를 낳아 잘 양육할 수 있는 지원과 환경이 조성되면 1가구당 2명 이상을 낳을 것입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행하고 있는 출산장려 정책은 일시적이고 근시안적이고 실효성이 없는 정책뿐입니다. 몇 십만 원 혹은 몇 백만 원의 출산 장려금을 준다고 자녀를 낳지 않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닐 수 있도록 3~40만원 지원금을 주는 것으로도 부부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자녀를 낳을 사람은 다 낳겠지만 그런 자들은 소수이고 다수는 자녀 양육비와 자녀를 잘 보육할 수 있는 지원과 환경이 되지 않기에 출산 후의 미래가 두렵고 염려가 되어 출산을 기피하거나 1명 정도만 출산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출산 장려를 위해서 정부가 100조 이상을 투자했지만 실패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앞으로도 파격적이고 도전적인 출산정책이 아니고서는 그 어떤 정책도 실패하고 실효성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떤 출산 장려 정책을 펴야 가임 부부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결국 실효성이 있는 양육비를 지원해 주고 돈이 들어가지 않는 보육과 돌봄 환경을 제공하는 것뿐입니다. 크게 두 가지만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첫째는, 출산을 하게 되면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1인당 약 100~150만 원 정도의 자녀 양육비를 매달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계산하기 쉽게 출생 1인당 월 100만원으로 계산하면 매년 12,000,000원이 들어갑니다. 한 해 출산아동 수가 대략 28만 정도인데 30만 명으로 잡으면 매년 3조6천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고 회의적인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출산 장려 정책으로 100조원 이상 투자하고도 실패한 것에 비하면 적은 돈이고 충분히 감당하고도 남고 국가 미래를 생각하면 이 보다 더한 재정도 투자해야 할 판입니다. 게다가 출산 유무는 국가 존립성이 달려 있습니다. 국가 생존과 발전을 위한 적금과 저축성 투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적어도 이 정도 지원은 해 주어야 실효성이 있고 마음 놓고 자녀를 낳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과 같은 지원 정책은 별 실효성이 없습니다. 시장 조사를 해 보면 즉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역아동센터를 활성화 시키는 것입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약 4천 2백여 개의 지역아동센터는 18세 미만의 아동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과 급식이 무료입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한 자녀들을 학교 방과후에 지역아동센터에 보내게 하면 큰 재정 투자 없이 자녀들을 돌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역아동센터 이용 문턱이 저소득층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용하고 싶은 아동들이 많은데 기준 때문에 그렇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래가지고는 실제적으로 필요한 아동들과 출산 정책에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지역아동센터 이용 기준이 너무 까다롭고 낮아서 이용 아동들을 발굴하기도 어렵고 실재로 센터가 필요한 아동들도 이용하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게다가 저소득층만 이용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낙인찍기 소문도 돌고 있습니다. 인격적 차별적 요소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규정을 대폭 완화하여 중산층 이상이 아닌 이상 지역의 모든 아동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낙인찍기도 사라지고 이용아동 구하기도 쉽고 학교 방과후에 급식과 학습과 돌봄을 해 주기에 출산을 하더라도 취학 전처럼 자녀 보육에 걱정할 것이 없기에 출산율이 대폭 상승할 것입니다. 그 외 중산층 이상은 여유가 되기에 이런 것과는 상관없이 적든 많든 자녀들을 낳을 것입니다.

이처럼 초등학교 까지만 이라도 크게 두 가지만 정책적으로 밀어 붙이고 수정하면 실효성이 있는 결과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일부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한 번 시행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매우 파격적이기에 여러 가지 생각도 들겠지만 지금은 저출산 절벽 비상시기입니다. 따라서 비상 시기에는 비상한 정책을 펼쳐야만 반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한 번 과감하게 검토하고 시행해 봄직 합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큰 이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발상의 전환이 요구됩니다. 국가 지도자와 정부 관계부서와 입법자들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2017년 3월 6일

나 바로세우기 지역아동센터

시설장 장재훈 올림

010-6767-3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