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공무 처리는 이러해야 맞습니다.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행정 지침과 규정과 공적 결정에 맞게 공무를 집행합니다. 그런데 일부 공무원을 보면 종종 공적 공무에 대하여 공사(公私)를 혼동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 제 소견을 전합니다. 사적인 일이야 어떤 결정을 하고도 당사자들끼리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적 공무에 대해서는 법적 행정 기관이 한 번 결정하면 이유를 불문하고 즉시 그대로 집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공적 기관과 공식 기구에서 어떤 내용을 결정할 당시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개선하고 보완하여 다르게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당시 공식기구에서 결정한 사항은 사후 개선의 건과 상관없이 집행되어야 하는 것이 상식과 법 정신입니다. 법원에서도 범법자들에 대하여 어떤 징벌을 확정합니다. 그러면 그대로 집행됩니다. 징벌을 받은 자가 판결 이후에 각성하여 개과천선을 해도 그것은 별개로 판결 사항은 그대로 집행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 개과천선 했으니 판결한 것을 지키지 않아도 되거나 없던 것으로 하는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이런 논의는 논의 자체가 억지와 코미디입니다. 그러므로 공무원들은 정책 규정과 공적 결정 사항에 대해서는 사족을 달지 마시고 그대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 4월 29일 오후 2시에 법적 공식 기구인 군산시 아동급식위원회 임시회의는 군산시청 6층 소회의실에 모여 세 가지 결정을 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급식과 관련하여 급식 명칭을 <친환경공동급식>으로, 식재료 두 업체를 <전면교체> 하기로, 지역아동센터 공동급식 관련 실무협의체 구성(기존 실무협의체 승인)을 결정했습니다. 위의 건은 만장일치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급식 명칭은 즉시 집행했습니다. 하지만 식재료 두 업체 전면교체는 2017년 지금까지 집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결정 사항대로 집행해 달라고 간청을 해도 무시하고 집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흉내만 내어 꼼수를 부렸습니다. 모든 친환경공동급식을 논의하는 지역아동센터 실무협의체 운영도 2016년 6월 29일 이후 단 한 번도 모이지 않고 편법과 불법으로 다른 협의회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공무원은 공적 기관에서 결정한 사항을 그대로 집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직무유기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공적 기구에서 결정한 대로 시행하지 않고 다른 것을 초법적으로 만들이 시행하면 <직권남용죄>에 해당합니다. 현재 이런 일이 2016년에 이어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과 갈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다른 변명과 사족이 있을 수 없습니다. 만일 공적 결정을 집행하지 않는 것은 어떤 심각한 이해관계가 숨어 있는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공무원이 그렇게 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힘이 작용하고 있다고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백번 양보해도 납득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해당 공무원은 공적 기관에서 결정한 대로만 시행하면 그만입니다. 이렇게 간단한 것을 집행하지 않고 자꾸 변명을 하고 말이 안 되는 주장을 한다면 뭔가가 있다고 생각해도 무리가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군산시 스스로 의혹을 생산하지 말고 이제라도 즉시 공적 결정 사항을 집행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갈등과 민원도 사라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혹 누군가가 나서서 이런 군산시를 옹호하고 감싸기로 나온다면 서로 짜고 치는 한 패거리라고 오해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 건이 3월 말 안으로 말끔하게 집행되지 않으면 공적 이익과 공적 질서를 위하여 중대한 결심을 곧바로 실행할 것입니다. 새롭게 부임하신 과장님, 계장님, 주무관님은 누구로부터든지 어떤 압력이 있어도 눈치를 보지 마시고 현명하고 냉정하게 판단하시고 실행하시므로 불행한 사태가 도래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말 안까지면 시간은 충분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상식적 결단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상식에 맞지 않는 주장과 변명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2017년 3월 7일

나 바로세우기 지역아동센터

시설장 장재훈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