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업자득 파면과 교훈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파면(罷免 OUT) 당했습니다.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매우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 드리면 헌법재판소의 선고 법적 근거에 의하면 누구의 잘못이 아닌 박 대통령 스스로가 자초한 자업자득(自業自得)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은 여느 사람에 비해 자리와 위치가 남다른 만큼 자신의 관리와 주변 정리를 잘 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앞선 역사를 통해서 전혀 교훈을 얻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나라의 첫 번째 대통령인 이승만으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여러 대통령들이 스스로와 가족과 주변 관리를 잘못하여 불행한 길로 갔습니다.

이런 역사를 보고 살아온 박 대통령은 불행한 역사를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자신도 동일한 불행의 역사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현자와 우둔한 자의 차이는 간단합니다. 현자는 사건과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지만 어리석은 자는 사건과 역사를 통해서 전혀 교훈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둔한 자는 권력과 권한이 주어지면 자기 마음대로 행합니다. 누구의 말도 잘 듣지 않습니다. 그런 자 주변에는 예스맨, 간신들만 우글거립니다. 불통과 독선, 독재자들이 대부분 그랬습니다. 그 결과 말로가 비참했습니다. 이 또한 국내 역사와 세계 역사가 잘 보여 줍니다. 과거 군산시장들 중에도 불의한 일에 연루되어 안타까운 길로 간 자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전국 곳곳에서는 이러한 생생한 탄핵 모습을 보면서도 여전히 불의한 길로 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군산시에서는 불행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과 파면을 통해서 깊은 교훈을 얻기를 바랍니다. 군산시 공무원들과 일반인들 모두는 자기 자신과 주변 관리를 철저하게 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젠가는 박근혜처럼 자업자득의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이쯤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들이나 그렇지 않은 자들 대부분이 불행하게 되는 중심에는 여지없이 돈, 이권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결국 검은 돈, 정당하지 않은 돈에 대한 탐욕 때문에 불행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청와대에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외국의 어느 기자는 최순실 게이트에 대하여 말하기를 “우리 사회의 축소판”이라고 쓴 소리를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관리, 돈 관리, 이해관리,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하기 바랍니다. 정당하게 일해서 번 돈만 취하기 바랍니다. 떳떳하지 않은 돈은 욕심을 내지 말아야 합니다. 불의한 이권에 개입하지 말아야 합니다.

최순실처럼 합법을 가장하여 빨대를 꽂지 말아야 합니다. 지속적인 지원과 투자, 인허가에 있어서 불의하게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므로 은밀하게 뒷돈을 받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행정도 투명하고 일반 상식에 맞게 해야 합니다. 행정을 불투명하게 하고 비상식적으로 어떤 것을 추진한다면 십중팔구는 불의한 그 무엇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에 대한 역사적이고 상식적인 근거는 대부분의 불의가 어두운 곳에서 이루어짐을 보아 왔기 때문입니다. 나쁜 범죄의 대부분은 어두운 곳에서 발생하는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공적행정만큼은 밝고 투명성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투명하고 상식에 맞게 행정이 펼쳐져야 검은 거래가 사라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본래 사람들의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완전하게 깨끗한 사회는 불가능합니다. 기대 자체가 무리입니다. 하지만 법과 제도와 투명한 행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클린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솔선수범이 있어야 하고 시민 단체와 시민들의 감시와 비판이 있어야 합니다. 시민들이 성숙해야 합니다. 자기 일을 돌보면서 공익적인 일들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하면 불의한 사태가 대폭 감소할 것입니다. 불의한 일에 협조하고 방조하고 묵인하고 옹호하면 결국 그 사람이 불행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위험한 곳에 올라가면 위험하기에 올라가지 못하게 하고, 불량한 식품을 먹으면 먹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주변에서 불의한 일을 하려고 하면 외면하지 말고 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불의한 것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데도 방관하고 악한 짓을 했을 때 감싸고 옹호하는 것은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강도와 같은 자입니다. 여하튼 자기관리를 잘 못해서 불행하게 되는 일의 대부분은 자업자득의 결과입니다. 군산시 공무원들과 군산시민들은 불행한 길로 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17년 3월 10일

나 바로세우기 지역아동센터

시설장 장재훈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