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님이시라면 어찌 하시겠습니까?

시장님께서 학교 선생님이시라면 이런 경우 어찌 하시겠습니까? 제가 우문 중에 우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실에서 어느 학생이 수업을 방해하고 떠듭니다. 그러자 어느 선생님께서 그 학생에게 주의를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무시하고 계속 떠들고 수업을 방해하자 선생님은 학생 주임에게 알려 교무실로 끌려가게 했습니다. 이런 경우 학생이 잘못입니까? 아니면 학생 주임에게 알린 선생님이 잘못입니까? 해당 학생 학부모가 학교에 와서 자기 아들에게 그랬다고 선생님을 비난하고 욕하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군산시에서 이와 유사한 일이 2016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2016년 4월 29일 군산시 아동급식위원회(위원장 주민복지국장, 위원 중 3명 과장)가 임시회를 통해서 지역아동센터 친환경공동급식과 관계된 세 건을 논의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건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결정을 해 놓고 시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줄기차게 속히 시행하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도 무시하고 1년이 되어가는 시점인 2017년 3월 18일 현재까지 시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시행을 하지 않는지 설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유착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담당 공무원이 유착의혹을 제기한다고 뭐라고 합니다. 유착의혹이라는 말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 일은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누구하나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어찌 생각하십니까? 유착의혹을 제기한 자가 나쁩니까? 아니면 공적 결정 사항을 시행하지 않아 각종 의혹을 갖게 한 해당 공무원이 나쁜 것입니까?

군산시 아동급식위원회 결정 사항 중에 그 당시 부실한 식재료를 제공했던 두 업체에 대하여 <전면교체> 결정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2주 뒤든 한 달 뒤든 교체 했어야 합니다. 군산시에 식재료 업체들은 많습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지 않고 절차도 간단합니다. 돈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대도 전면교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궁금하실 겁니다. 왜 그런지를 말입니다. 진실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 1,400여명을 사랑하고 위한다면 즉시 교체했어야 합니다. 또한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다면 이렇게 오랜 시간동안 교체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찌된 영문인지 1년이 다 되도록 교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래서 각종 유착의혹을 제기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입니까? 식재료 업체에 대하여 전면교체를 하지 못하는 합리적인 이유로는 힘이 센 누군가가 못하게 하기 때문일 수 있고, 이해관계자들과 복잡하게 얽혀 있는 그 무엇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한 것을 1년이 다 되도록 해명도 못하고 저러고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동안 합리적인 해명이라도 했다면 어느 정도 이해라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린이행복과 전임자들은 해명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 결과 신임 과장, 계장, 주사님에게 그 짐이 그대로 옮겨지게 되어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이러한 공적 행정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찌 말도 되지 않는 행정을 하면서 제대로 이행하라고 하는 민원인만 나쁘다고 합니까?

그리고 해당 공무원들은 이렇게 하면서 지역아동센터들에게는 매일 같이 각종 주문과 지도‧점검을 통해서 지적하고 개선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말입니다. 이런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고무줄 잣대와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만일 군산시 50개 지역아동센터 시설장들이 군산시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3월 31일까지 시한을 드렸습니다. 지금이라도 신속정확하게 결정한 대로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군산시 해당과에 있습니다. 식재료 업체들과 전임자들에게 무슨 내막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공적인 행정을 엉망으로 한 것은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민원이 발생하고 문제제기가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점을 인사이동과 보직 인사를 통해서 없는 것으로 하려는 시도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추측컨대 문제가 발생하면 문제를 해결 하려고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시간이 지나 가기만을 기다리거나 사람만 바꿔 버립니다. 그리고는 신임 자들은 과거는 잊고 새롭게 출발하지고 합니다. 일방적인 양보만 요구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반복되는 것 같아 이번만큼은 양보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3월 안에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다른 기관에 문제 제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해결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현재 이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도 한 둘이 아닙니다. 전임자들의 행정을 보면 가관이 아닙니다. 무슨 배짱으로 그러는지 신기합니다. 군산시가 원인을 제공하고는 민원인에게 불순한 의도가 있지 않느냐는 식의 황당한 말씀을 하거나 민원인을 나쁘다고 말합니다. 너무나도 황당하고 어이가 없습니다. 시장님의 책임이 큽니다. 이 모든 결과는 시장님의 무능과 불성실로 귀결됩니다. 그동안 150여 편이 넘는 민원을 <시장에게 바란다>에 올렸습니다. 그런데도 이 모양입니다. 시장님은 어찌 생각하십니까? 시장님이 너무 무능하고 무관심하고 무책임하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혹 이렇게 민원을 제기한다고 합법을 가장해서 보복은 하지 않으시겠지요? 만일 교묘하게 보복을 해 오면 즐거운 마음으로 받겠습니다. 아무튼 대충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해결이 될 때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상식과 기본에 맞게 하시기 바랍니다. 백성들이 대통령을 걱정하고 시민들이 군산시장과 공무원을 걱정해서야 되겠습니까? 참으로 부끄럽고 안타까운 대한민국과 군산시입니다.

2017년 3월 19일

나 바로세우기 지역아동센터

시설장 장재훈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