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가 많은 급식과의 전쟁 성과와 효과와 계획

시설장 여러분! 군산시의 부적절한 친환경공동급식에 대하여 지금까지 각자의 위치와 형편에 따라 음으로 양으로 저와 함께 하시고 응원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공익적인 수고와 노력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성과가 없어도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1년 이상 시간이 걸리고 아직도 확실하게 마무리가 되지 않아 여러 의문을 품는 시설장들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그 동안의 노력 성과와 이에 따른 현재와 향후 효과, 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 그동안 수고하고 애쓴 결과의 성과

1. 군산의 우리00조합법인(학교00지원센터)의 친환경 쌀 <위반> 사실 적발.

1) 양곡관리법 제20조의 2 및 제36조(도정일자 미표시) 위반으로 과태료 31만원 처     분(2016.7.19.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2)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제36조의     표시기준 위반으로 과태료 10만원 처분.

((2016.7.19.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3) 도정일자 미표시 추가 확인 물량 포함 과태료 부과 예정.

(2016.8.16.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4) 무농약 쌀을 유기농으로 표시하여 공급된 사실에 대하여 형사처분 예정.

(2016.8.16.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5) 원산지가 다르게 표시되어 공급된 사실의 형사처분 대상 여부에 대하여는 관할     검찰청의 수사지휘를 받아서 조치 예정(2016.8.16.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6) 일반농산물을 거래명세서 품목란에 ‘친환경’으로 표시하고, 인증구분란에 ‘일     반’으로 표시된 사실의 형사처분 대상 여부에 대하여도 관할 검찰청의 수사지     휘를 받아서 조치 예정(2016.8.16.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2. 친환경농산물 양파 <위반> 사실 적발

1) 친환경 인증표시 관련사항으로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     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표시기준 위반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

(2016.8.3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3. 어린이행복과 담당자 행정상 <주의> 처분

1) 지역아동센터 친환경식재료 공동 공급사업 추진 소홀.

(2016.7.6. 군산시 감사담당관실)

2) 지역아동센터 친환경 식재료 공급 납품업체 등 관리 소홀.

(2016.7.6. 군산시 감사담당관실)

4. 부실 식재료 납품업체 한 곳 퇴출

1) 박물관00푸드

2) 나머지 한 곳(H00푸드)도 반드시 퇴출 되어야 합니다(2016.4.29. 아동급식위원회 결정. 현재 군산이 어린이행복과가 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5. 여러 위반 사실이 적발된 식재료 일괄배송 담당 업체 변경

1) 우리00조합법인(학교00지원센터)

2) <삼우>라는 업체가 일괄배송을 맡았다고 들었음(확인 요망)

6. KBS1 9시 뉴스 전북권 뉴스에 부실 식재료 방영

1) 이틀 간 취재로 통해 헤드라인 뉴스로 방송함. 지금도 확인 가능함.

(2016.6.28. 저녁 9시 전북권뉴스)

7. 친환경 식재료 양파 생산자 인증 취소 행정 처분됨.

1) ‘생명의 00’(2016.10.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피)

◆ 현재 진행 중인 사건

1. 친환경급식센터협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한 ‘효력 및 집행정지 가처분’ 건(신청인 장재훈 시설장, 피신청인 차00 과장, 나00 시설장). 군산지원 1심에서 기각됨(신청인의 서면진술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음). 그래서 즉시 항고장 제출. 전주지방법원에서 심리 받을 예정. 대법원까지 갈 생각임.

◆ 지금까지 노력한 효과

1. 나름 많은 성과에 따른 직간접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 이런 노력의 결과로 악한 자들이 쉽게 반칙을 하지 못하고 몸을 사리게 됨으로 반칙이 많이 줄어들고 불편하게 될 것입니다.

3. 세상은 경찰이 있든지 검찰이 있든지 감옥에 가는 모습을 뉴스에서 보여주든지 악한 자들과 강도들은 악한 짓을 합니다.

4. 하지만 신고하고, 제보하고, 눈을 부릅뜨고, 자주 민원을 제기하면 반칙, 불법, 위반, 악한 짓이 많이 줄어듭니다. 이런 부분에서 그 동안의 수고가 많은 파급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앞으로 계획

가장 핵심적인 해결과제로는 가처분 건이 받아 들여져야 하고, 2016년 4월 29일 아동급식위원회 결정 사항인 식재료 두 업체가 완전히 퇴출되어야 합니다.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방송과 언론, 정부기관, 기타 방법을 동원하여 지속적으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아동들에게 이익이 있느냐?”고. 이렇게 한들 저렇게 한들 아동들에게는 손해가 없습니다. 이 문제는 손해 여부가 문제가 아니지요. 무엇이든지 정당하게 해야 떳떳한 것입니다. 우리 아동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무엇이든지 만들어서 주기만 하면 받아먹는 돼지가 아닙니다. 한 끼 배부르게 먹기 위해서 비굴하고 부당한 과정을 통해서 주는 밥을 먹이고 싶지 않습니다. 우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부당하다면 한 끼라도 거부해 버리는 것이 사람다움입니다. 자존심이 있는 자입니다.

◆ 제가 줄기차게 애쓰는 이유

어린이행복과 공무원이든 식재료 업체든 1,300여 명의 센터 이용아동들이든 50개 지역아동센터 시설장들이든지 모두가 당당하고 정의롭게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구부러지고 불투명한 친환경급식을 바로 세우고 투명하게 추진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반칙과 불법, 위반을 하며 대충 사는 것은 사람이 할 짓이 아닙니다. 이런 반칙과 위반행위는 강도들과 깡패들이나 하는 짓입니다. 저는 모두가 반칙하지 않고 상생하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는 것입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자고로 사람이라면 착한 일은 하지 못할망정 사적으로나 공적으로 이웃들에게 피해를 주며 사는 자는 되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공무원들은 서민들보다 더 높은 도덕성과 공익성이 요구됩니다. 제가 개인적인 자존심이나 영웅 심리나 사익을 위해서 이리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어떤 욕설, 오해, 불이익을 받아도 살아계시고 선인과 악인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죽을 때까지 진리와 공익을 위해서 살 것입니다. 그런즉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진심을 말해도 믿지 않고 불순하게 받아들이는 자들이 있는데 어쩔 수 없지요. 이런 사람은 주변에 그런 사람들만 경험했거나 아니면 자기 자신이 불순하기에 다른 사람들 모두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준법하는 것입니다.

2017년 6월 27일

나바로세우기지역아동센터

시설장 장재훈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