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아동급식위원회 위원 추천과 위촉에 대하여

군산시 아동급식위원회 위원은 군산시 아동급식설치운영조례에 의하면 군산시장은 위원 추천을 받고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임기는 3년이고 연임할 수 있습니다.그런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위원에 대하여 추천 공지를 한 것을 본적도 들은 적도 없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시장이 위원을 위촉한 이후 누가 아동급식위원으로 위촉이 되었는지 투명하게 공개하거나 공지한 것을 본 일이 없습니다. 시종일관 깜깜이 입니다. 왜, 누구를 위하여 이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아동급식위원회 위원은 군산시의 모든 아동급식에 대하여 심의하고 결정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들은 사명감과 정직함과 공익적 사고와 어느 정도 급식에 대한 관련성과 전문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시민들과 학부모들과 아동급식 관련자들과 관련 기관들은 누가 위원으로 위촉이 되었는지 알아야 하고 알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군산시는 어떤 이유와 의도가 있는지 모르지만 자기들만 아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깜깜이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다보니 위원으로 누가 적절하고 부적절한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런 결과 지금까지 친환경급식에 대하여 여러 문제점들이 드러났고 지금도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실례를 들면 2016년 4월 29일 아동급식위원회가 불량한 식재료를 공급한 식재료 두 업체(P로컬푸드, H그린푸드)를 <전면교체>하기로 결정했는데 1년이 넘은 지금까지 이런저런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면서 전면교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동급식위원회는 꿀 먹은 벙어리처럼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잠잠합니다. 신기한 위원회입니다. 위원들 추천과 위촉도 깜깜이로 하고 자신들이 결정한 사항이 이행되지 않고 있는데도 잠잠합니다. 이런 사실을 알렸는데도 잠잠합니다. 세상에 이런 위원회가 어디 있습니까? 군산시내 수 천 명의 아동들이 먹는 급식에 대하여 심의하고 결정하는 아동급식위원회가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무엇이든지 투명하지 않고 공개하지 않는 곳에는 여러 사건 사례에 비추어 볼 때 비리가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의심과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위원 추천 공지와 위원 위촉 후 위원 명단, 소속, 전문성이나 관련성, 임기 등을 투명하고 소상하게 밝혀야 합니다. 이런 것이 불편하다면 뭔가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불투명하고 은밀하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동급식위원 추천과 위촉 등은 1급 비밀이나 보안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지금이라도 현 아동급식위원들을 군산시 홈페이지 공적 게시판에 공개하시기 바랍니다. 공개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군산시는 시민들과 각종 기관들에 대해서는 모든 행정을 투명하게 하라고 요구하면서 정작 자신들은 불투명하게 한다면 누가 신뢰하겠습니까?

제가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2008년부터 2022년까지 위원 명단을 확인해 보니 무려 9년씩 위원을 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군산시에 그렇게 사람이 없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1년에 두 세 번 하는 아동급식위원회회의도 불참하는 위원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사전에 회의를 공지함에도 여러 명이 불참한다는 것은 사명이 없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리만 채우고 있는 자이거나 거수기 역할만 하는 자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군산시 지역아동센터는 두 연합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 연합회 사람만 계속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런 면을 볼 때 위원 추천과 위촉이 공정하지 않음도 알 수 있습니다. 뭔가 불순한 의도가 있지 않나 하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합니다.

지금부터라도 투명하고 공정하고 균형이 있는 절차적 정당성과 과정을 통해서 위원 추천과 위촉을 하여 여러 의심을 떨쳐 버리고 신뢰를 받기 바랍니다. 군산시가 각종 의심이 되는 원인을 제공해 놓고 의심하면 서운하다고 생각지 말아야 합니다. 아동급식위원회 회의 결과도 회의가 마칠 때마다 공개하시기 바랍니다. 지켜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