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까지 왜? 수수께끼입니다.

기본적으로 사법부의 원래 판결 원칙은 얼마든지 포장할 수 있는 주관적인 서면진술이 아니라 객관적인 법리와 물증을 기준으로 합니다. 행정공무원들의 판단과 실행은 오직 행정 규정과 공적기관의 결정을 기준에 따라 합니다.  이것이 법과 원칙이자 공정한 판단 기준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산시 어린이행복과 지역아동센터계는 전혀 다른 기준과 원칙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친환경 아동급식과 관련하여 <군산시아동급식위원회회의> 결정을 따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군산시 <아동급식설치운영조례>에 의하면 군산시의 모든 아동급식은 반드시 군산시 <아동급식위원회>의 심의와 결정에 따라 추진되고 실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정당한 절차이며 공적 결정이자 합당한 법입니다.

그런데 어린이행복과 지역아동센터계는 명확한 해명도 없이 이런 공적 결정을 1년이 넘도록 위반하고 있습니다. 군산시 아동급식위원회는 2016년 4월 29일 임시회의를 열어 불량한 식재료를 공급한 두 업체(P로컬푸드, H그린푸드)에 대해서 위원들의 만장일치로 <전면교체>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즉시 결정사항을 이행해야 하는데 2016년 5월부터 결정 사항을 이행하라고 그렇게 민원을 제기해도 2017년 8월 현재까지도 교체하지 않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이해할 수 없는 행정입니다. H그린푸드는 지역아동센터 급식에 수산물 식재료를 공급하는 업체입니다. 군산시에 수산물을 공급하는 업체가 이곳뿐입니까? 수산물을 취급하는 업체는 많습니다. 진정으로 아동 1,300여 명을 사랑하고 위한다면 즉시 교체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군산시가 두 업체를 전면교체하기로 결정해 놓고도 1년 이상 전면교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아동들보다 식재료 업체를 위하는 자세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주객이 전도된 것입니다. 말로는 ‘어린이가 행복한 도시’, ‘아동친화도시’라고 광고하고 선전하면서 실제로는 식재료 업체를 더 위하는 태도입니다. 또한 이에 대하여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군산시의 공식적인 해명과 답변도 없습니다. 관계 공무원이 제게 사적이자 비공식적으로 변명 한 것은 “지금은 잘 하고 있어서 교체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소위 ‘말장난’이라고 합니다.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어처구니없는 주장과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이런 황당한 대답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논리라면 나쁜 짓을 하여 공적기관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가 판결 후 착하게 살면 무죄가 되고 판결이 없던 일이 됩니까? 이런 일은 지구촌 어디에도 없을 것입니다.

공적결정은 결정이고 사후에 개선한 것은 개선한 것입니다. 결정과 개선은 별개인 것입니다. 문제가 있어 전면교체를 결정했는데도 개선을 하지 않은 식재료 업체가 있다면 더 심각한 문제지요. 책망과 결정 이후에 당연히 스스로 개선을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에 문제점을 개선했다고 하여 법원과 행정기관의 공적결정 사항이 뒤집어지거나 없는 것으로 되는 예는 없습니다. 문제점을 개선했으니 공적결정을 없는 것으로 하자는 관계 공무원의 주장과 논리도 있을 수 없는 해괴한 주장이자 논리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성인이나 공무원이 이런 주장을 한다면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고 공감하지 못할 것입니다. 운전자들이 실수로 신호등만 위반해도 범칙금 납부통지서가 곧바로 날아옵니다. 아마 운전자들이라면 대부분 경험하고 있을 것입니다. 신호등을 위반한 이후 그 다음부터 신호등을 잘 지키면 부과된 범칙금이 백지화 됩니까? 경찰서에 아무리 하소연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결코 없던 일로 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군산시 일부 과 공무원들은 이런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납득할 수 없고 공감할 수 없는 수수께끼 같은 행정을 1년 이상 하기에 유착의혹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 유착의혹을 갖지 않는 것이 더 이상한 것입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군산시가 어떤 약점을 잡혔기 때문에 교체를 하지 못하고 있지?’, ‘H 업체와 무슨 관계가 숨어 있기에 교체를 하지 않지?’라는 자연스러운 의혹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의혹 제기를 하면 관계 공무원들은 ‘지금은 그런 시대도 아니고 그런 일은 없다’라고만 하면서 시원하게 해명도 못하고 아동급식위원회가 결정한 대로 이행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의문이 가득한 수수께끼가 아닙니까? ‘이것도 아니다, 저것도 아니다’라고 하면서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상식적인 해명은 없습니다. 그냥 시간만 끌고 있습니다. 벌써 1년 4개월째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는 더 이상 만나도 의미가 없다고 전달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합리적이고 합당한 지적과 의혹을 제기하면 지적하고 의혹을 갖는 사람을 나쁘다고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쁘게 욕하거나 말하고 다니는 것 같습니다. 같은 공무원과 관계 공무원들끼리만 서로 옳다고 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같은 공무원이라고 해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야 정상적인 공무원이 아닙니까? 이런 자세와 태도라면 현재 국정농단과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모두 유죄를 받고 있는 상황을 모르십니까? 잘못된 것을 같은 공무원 식구라고 감싸고 협력하면 박00 전 대통령 측근들과 최00씨 주변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이들을 욕하면서 자신들도 동일한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뻔한 일을 감싸고 편드는 것을 보고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대화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 번 만나 대화를 해도 상식과 일반정서를 초월한 주장과 논리만 폅니다.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민원을 무마시키려고만 합니다. 100% 객관적인 명백한 물증을 제시하고 보여 주어도 전혀 다른 주장만 하였습니다. 생존을 위해서 위치와 직장과 자리가 그렇게 만드는 것 같았습니다.

도대체 군산시와 식재료 업체 간에 무슨 말할 수 없는 내막이 있기에 아동급식위원회 결정을 시행하지 못하는지 수수께끼입니다. 검찰이 나서서 수사를 해야 합니까? 시민 여러분! 문동신 시장님은 어찌 생각하십니까? 군산시는 이렇게 행정을 이해할 수 없게 하시면서 시민들에게는 법과 규정을 준수하라고 할 수 있습니까? 군산시와  일부 공무원들은 마음대로 해도 되고 시민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지금이라도 군산시 아동급식위원회 임시회의 결정 사항을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해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유착의혹은 가시지 않을 것입니다. 시민들 상당수도 유착 의혹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상식이 통하는 군산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문동신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궁금합니다. 명쾌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