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을 수 없는 친환경 인증

'살충제 계란' 생산한 농장 6곳 중 5곳이 '친환경 인증' 농장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사진=자료사진)

'살충제 계란'을 생산한 농장 6곳 중 5곳이 '친환경 인증' 농장으로 확인되면서 정부의 '친환경 인증' 제도의 신뢰도가 땅에 떨어지게 됐다.

16일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내 계란 살충제 검출 관련 추진상황 및 대책 브리핑을 열고 계란에서 피프로닐이 검출된 농가 2곳과 비펜트린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농가 4곳 등 총 6곳의 계란에서 기준치 이상의 살충제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번에 지적된 농장 6곳 중 경기 양주 '신선2농장(08신선농장)'만이 일반 농가다.

피프로닐이 검출된 경기 남양주 마리농장(08마리), 강원 철원 지현농장(09지현)과 비펜트린이 검출된 경기 광주 우리농장(08LSH), 충남 천안 시온농장(11시온), 전남 나주 정화농장(13정화) 등 나머지 5개 농가는 항생제 등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정부 인증을 받은 '친환경 인증' 농장이다.

전국의 친환경 농장은 무항생제 산란계 축산물 농가 765곳과 유기축산 계란 15곳을 포함해 총 780곳에 달한다. 이들 농장에 대해서는 농산물품질관리원이 1년에 봄과 가을 1차례 연 2회 항생제 사용 등을 검사해 인증 유지 여부를 결정하고, 관련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더구나 시민단체와 언론을 중심으로 살충제 검출 계란 문제가 제기되자 정부는 지난해 가을과 올해 3~5월 친환경 인증 농장을 중심으로 검사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정작 이번 살충제 파동 예방에는 실패하면서 정부의 계란 품질 관리 체계 자체에 구멍이 숭숭 뚫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실제 대부분 산란계 농가는 진드기가 창궐하는 여름철에 살충제를 집중 살포하는 반면, 정작 정부가 시행하는 인증 검사는 봄, 가을에만 이뤄지면서 검사 체계 자체가 유명무실한 수준이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친환경 계란이라도 일정 부분 허용치 기준 이하로 허용된다"고 해명하면서 "하지만 특히 피프로닐은 절대 나와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행정조치를 내리고 있다"고 밝혔다. 출처: CBS노컷뉴스, 2017.08.16

우리나라는 식품에 대하여 믿고 사먹는 사람이 바보인 세상이 되었습니다. 말하는 대로만, 주는 대로만 믿고 사먹는 사람이 어리석은 자가 되었습니다. 아마 친환경농산물도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군산시는 2016년 1월부터 전국(4천3백여 지역아동센터) 최초로 지역아동센터 51개(1,300여 아동)를 대상으로 친환경공동급식을 실시했습니다. 현재는 불량한 식재료 공급과 불신으로 20여 개 지역아동센터들이 친환경급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친환경농산물이 식재료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친환경농산물에 대하여 친환경 인증이 취소되기도 했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조사와 수사를 통해서 친환경이라는 위반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친환경 쌀도 여러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 친환경 쌀인지 일반 쌀인지, 어느 타임에 농약을 얼마나 뿌렸는지 전적으로 믿을 수 없어 신뢰가 다 깨졌습니다. 검사 시점 등을 어찌하면 얼마든지 가능한 소설입니다. 이미 살충제 계란 생산 6개 농장 중 5개 농장이 친환경 인증 농장이라는 사실이 잘 대변해 줍니다. 계산 생산 농장에서만 이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친환경 인증 계란처럼 친환경농산물도 말만 친환경농산물이지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일반 농부들이 잘 알 것입니다. 전에 그런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물론 모든 친환경농가가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도 전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현재 군산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친환경공동급식도 혈세인 공적 자금만 많이 들어가고, 실효성도 별로 없어 보이고, 그렇다고 전적으로 친환경농산물이라고 믿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전국의 4천3백여 개 지역아동센터 중에서 유일하게 군산시만 친환경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전북 14개 시･군 중에서도 유일합니다. 다른 13개 시･군은 친환경급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누구를 위해서 밀어붙이고 있는지 여러 의문만 들 뿐입니다. 한국의 4천개 이상 지역아동센터와 도시와 군들은 친환경급식이 좋은지를 몰라서 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친환경급식 자체는 좋지만 실제로 친환경 식재료인지 아닌지를 전적으로 믿을 수 없고, 예산만 많이 투자되고 실효성은 없기 때문이 아닐까요? 말이야 기막힙니다. 급식의 선진화, 아동들 건강, 지역 생산 농가를 위한다는 명분이야 눈물겹습니다. 문제는 그런 이론이나 말처럼 현실이 따라 주느냐입니다.

친환경 인증 다수의 농장에서 인체에 해로운 살충제 농약이 검출되었습니다. 이제는 친환경 인증을 받은 쌀이든, 각종 채소든, 계란 등을 국민들은 과거에 비해 더욱 믿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살충제 계란 사건은 양심적이고 진실한 농부들에게는 억울할 뿐만 아니라 치명타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동종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동업자 의식을 가지고 정직하게 해야 합니다. 몇 군데만 잘못을 해도 전체가 치명적인 피해를 입기 때문입니다. 군산시 친환경급식도 전적으로 믿을 수 있을까요? 시장님과 시민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위반 사실과 인증 취소 등에 비추어 볼 때 의식이 있는 개인이라면 벌써 중단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밀어붙인다면 아동이 아닌 어떤 사람들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구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합니다.

지역아동센터 급식 현장에서 아동들이 급식을 하는 장면을 보면, 하루에 한 끼에다가 친환경농산물이든 일반 농산물이든지 채소들은 잘 먹지 않습니다. ‘몸에 좋으니 채소를 먹으라’고 하소연을 해야 한줄기 정도 그릇에 담습니다. 주로 가공식품과 고기 외에는 잘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친환경급식은 좋은 것이지만 실효성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농산물과 채소를 잘 먹는 어른들에게나 실효성이 있습니다. 지금도 저는 군산시가 누구를 위해서 친환경급식을 하는지 의문이 가시지 않습니다. 친환경급식이 그렇게 좋다면 즉시 어린이집과 유치원 시설들도 시행하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다고 하면서 더 중요한 시기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는 시행하지 않고 있어 또 다른 의문이 듭니다. 아마 지역아동센터처럼 쉽지 않을 것입니다. 어린이집 원장이나 유치원 원장님들은 그리 거시기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아동들의 건강을 위하신다면 지금부터라도 시장님과 도지사님께서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 일과 자기 돈 투자와 내 가족처럼만 생각하시면 간단합니다. 현명한 판단과 공익적인 판단을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