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불합리하고 즉흥적인 관리가 어디 있습니까?

결론을 먼저 말씀 드리면,

아무런 잘못이 없는 지역아동센터 시설장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생각하고 센터들을 관리, 감시하려는 매우 부적절한 행정 시도는 당장 중단되거나 수정되어야 합니다. 공적행정을 이렇게 불합리하고 즉흥적이고 일방적으로 시행하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역지사지(易地思之)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폐기할 것은 폐기하고 수정할 것은 합당하게 수정하여 시설장들이 수용하는 가운데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일방통행, 일방행정을 하실 겁니까?

오늘(9/1) 오전 10시 군산 고용복지센터 4층에서 군산지역아동센터 시설장 회의가 있었습니다. 회의 내용은 두 가지로 하나는 “시장님 지시사항이고 또 하나는 2018년 민간보조금 심청 건이었습니다. 첫 번째 회의 내용에는 아동학대 및 성폭력 예방교육 및 결의문 낭독과 읍면동 주1회 방문 안전점검, 자생조직 결연, 후원과 어린이행복과 공무원의 월 1회 이상 수시점검, 애로사항 해결, 후원과 지역아동센터 어르신공경 프로그램개발로 함께하는 공존문화조성”이었습니다. 참고로, 시장님 지시사항은 귀하지만 반드시 실행해야 하는 법과 규정은 아닙니다. 대통령이나 시장이나 합당한 규정과 법 테두리 안에서만 지시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두환, 노태우, 박근혜 전 대통령들처럼 됩니다.

이런 긴급한 시설장 모임과 황당한 내용이 나온 계기는 최근 언론에 아동 성폭행과 성추행 건이 보도되었기 때문입니다. 한 사건은 군산시가 채용한 어린이행복과 근무자로 모든 것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성폭행). 그는 시설장이 아닙니다. 한 사건은 아동 추행 건으로 재판 중인데 한쪽이 부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확정판결 전까지는 누구든지 가타부타 할 수 없습니다. 범죄자가 아닙니다. 돌을 던지더라도 확정 판결이 끝난 다음에 해야 죄를 짓지 않게 됩니다. 이런 문맥 하에 오늘 모임이 군산시에 의하여 갑자기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여러 회의 내용 중 대부분은 구색을 맞추기 위하여 끼워 맞추기였고 실제적인 것은 아동학대와 성폭력이었습니다. 그것도 지금까지 아동학대나 성폭력이나 성추행을 하지 않은 시설장들을 모아놓고 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매일 혼난다고 생각해 보시라고요.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여기서 문제가 되는 핵심은 읍면동 공무원이 매주 1회, 어린이행복과 지역아동센터계에서 월 1회 수시로 센터를 방문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각 지역아동센터를 잠재적 범죄자들로 가정하고 매주 감시를 하겠다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지금까지 지역아동센터 시설장들 중 일부가 아동학대를 하여 조사를 받아 가벼운 징계를 받은 적은 있지만, 아동을 성폭행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동성추행의 건은 현재 재판중이기 때문에 누구의 말이 맞는지 최종 재판까지 가봐야 알 수 있고 단정하지 못합니다(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그 외에는 아동성폭행 건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역아동센터 전체 시설장들을 잠재적 아동학대와 성폭행자들로 의심하여 매주 1회, 매월 1회 수시로 방문을 하고 그것도 모자라 설문지를 만들어 아동들에게 설문조사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요즈음 아동들과 젊은 부모들은 장난이나 가벼운 터치만 해도 폭력이라고 말합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거론한 것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오늘 회의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사전에 시설장들과 단 한 번도 논의하지 않고 군산시가 일방적으로 정하였습니다. 군산시장이 지시하니 해당 과와 부서는 어떤 작품을 만들고 결과를 제시해야 하기에 그렇다고 이해를 하더라도 쌍방이 있는데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아동들의 인권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와 동시에 시설장들의 인권도 존중되어야 합니다. 아동만 사람이고 시설장들은 사람이 아닙니까? 헌법에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합니다. 무슨 사건만 나면 마치 역사 이래 처음으로 발생한 것처럼 호들갑들을 떱니다. 교통사고로 매일 수백 명의 사상자와 1년에 1만2천여 명 이상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교통부나 지자체에서 운전자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하고, 운전자들을 모아놓고 강의를 하고, 운전자들을 방문하는 것을 보았습니까? 참으로 황당합니다. 이런 식이라면 공무원들은 전 국민을 상대로 매주 1회 방문하고 매월 1회 수시로 방문하고 설문조사를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왜 지역아동센터만 이런 난리를 칩니까?

그리고 지역아동세터에도 관리와 감독을 하는 담당 부서와 공무원이 있습니다. 자식이 잘못하면 부모가 책임을 지고, 학교에서 학생이 잘못하면 학교장이 관리감독 책임자로 책임을 지듯이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면 지휘체계인 시장, 국장, 과장, 계장이 사과를 하고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해당 공무원들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아무런 잘못이 없는 지역아동센터들과 시설장들을 대상으로 매주 1회 이상 그것도 수시로 감시성 관리를 하겠다고 합니다. 세상에 이런 어이없는 행정과 주장이 어디 있습니까? 잘못을 해서 관리와 감시와 지도를 받는다면 유구무언이지만 아무런 잘못도 없는 50여 개 시설장들을 상대로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시설장들을 잠재적 범죄자들로 관리와 감시를 한다면 동일하고 공평하게 시장을 비롯한 해당 공무원들도 동일하게 관리와 감시, 설문지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공평합니다.

시설장들을 상대로 이렇게 하자니 군색한 모양인지 읍면동 공무원이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 1회 방문하겠다고 했는데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겪입니다. 애로사항은 찾아오지 않아도 시설장들이 매일 전화나 문자나 메일로 시청에 알립니다. 정기 지도점검 때도 요청합니다.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읍면동 공무원이 방문할 필요가 없는 상황입니다. 읍면동에서 나와 애로사항을 들어도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해당 부서가 아니면 다른 공무원이 찾아와서 관리 감독을 하는 것은 월권이자 불법입니다.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 예는 지역아동센터 시작 이래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감자기 왜 이러십니까? 속이 다 보입니다. 이런 애로사항은 차치하고 2016년 4월 29일 군산시아동급식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만이라도 들어 주시고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적인 결정도 듣지 않는 군산시가 무엇을 듣겠다는 것입니까?

게다가 지역아동센터에서 가장 중요한 애로사항이 급식조리사비(월 45만원) 지원입니다. 아무리 간청해도 무시하고 있습니다. 친환경급식을 해야만 지원해 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친환경급식을 하지 않는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은 사람이 아닙니까? 군산시민이 아닙니까? 왜 이처럼 차별과 특혜를 줍니까? 왜 친환경급식을 하게 하려고 안달입니까? 누구를 위해서 그럽니까? 실효성도 없는 친환경급식을 말입니다. 이것을 시정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해도 무시하고 있으면서 매주 1회 방문하여 무슨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겠다는 것입니까? 지역아동센터와 시설장들을 얼마나 무시하고 우습게 여기면 이런 말장난 같은 주장을 합니까? 뻔한 것을 가지고 물타기를 합니까? 의혹이지만 혹시 이런 설문지나 매주 방문을 통해서 눈엣가시와 같은 시설장들과 센터들을 관리하고 컨트롤하겠다는 심산은 아닙니까? 해당 공무원이나 부서에서 마음먹기에 따라 얼마든지 이렇게 저렇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악한 정부에서 이런 식으로 뒷조사나 관리를 통해서 통치수단, 조종수단으로 악용한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군산시는 그런 마음은 없겠지요. 순수하고 정직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안전합니다.

오늘 시설장 모임에서 시설장들의 심한 반발이 있었습니다. 부적절한 부분, 충분히 오해와 남용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가감하고 수정해서 실시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렇게 의문을 갖고 의혹을 갖는 이유는 전에 다 그런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을 실시할 때 말이야 그럴듯하지만 얼마든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입니다. 오늘날 정직하고 공평한 사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정의는 없고 그저 이해관계에 따라 윗선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습니까? 최순실과 박근혜 국정농단과 그에 협력한 자들이 잘 보여 주고 있고, 전두환에 의한 군사 반란(쿠데타)인 12.12 사건에 가담하고 배신하고 협력한 수많은 군 장성들과 중간 간부들과 군인들이 잘 보여 주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은 비슷합니다. 공무원법에 부당한 상부 지시에 대하여 거부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어느 공무원이 그렇게 합니까? 서울중앙지검장인 윤석열 검사와 같은 분들이나 하지요.

시장님! 시민들이 공감하고 응원하며 따라갈 수 있는 행정과 지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모두가 상생하고 불편하지 않게 됩니다. 군산시가 먼저 본을 보이고 우리들에게 따라 오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불만이 없고 저항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무엇이든지 시민들이, 시설장들이 납득할 수 있는 지시, 행정, 정책, 관리감독과 방문, 설문조사, 감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마구 압박하면 어디 해먹겠습니까? 제발 잘못이 드러난 사람들만을 상대로 교육, 감시, 관리, 방문 등을 하시고 잘못이 없는 센터와 시설장들을 상대로는 감시니 관리니 하는 행정은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털어서 먼지가 나오지 않을 사람이 없다는 근거 없는 확신을 가지고 자꾸 털려고 하지 마세요. 바람은 항상 한쪽 방향으로만 불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동들의 권리만 강조하지 말고 아동들의 의무도 동일하게 강조하기 바랍니다. 군산시나 아동보호기관에서 아동의 의무에 대해서 교육한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진정으로 아동들을 위한다면 새의 두 날개와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강조하시기 바랍니다. 한쪽 날개만을 달아 주고 높은 곳에서 날개하거나 떨어뜨리면 그 새는 이내 곧 땅에 떨어져 죽습니다. 아동들도 권리만 강조하고 의무를 소홀히 하면 아동들이 불행하게 됩니다. 학교 교실이 그렇게 붕괴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지역아동센터도 학교 교실처럼 무질서하게 아동천하로 만들어 붕괴될 것입니다. 아동들도 존중받고 시설장들과 복지사들도 존중받는 분위기로 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기울게 되면 불행한 사고가 발생할 것입니다. 자동차 바퀴를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균형과 조화로운 행정과 지도, 교육, 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을 시장님이 보실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올립니다. 군산시민의 아버지는 문동신 시장입니다. 책임이 큽니다.

2017년 9월 1일

나바로세우기지역아동센터

시설장 장재훈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