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자도 이렇게 관리, 감시하지 않습니다.

9월 1일 시설장 교육에서 군산시 어린이행복과가 제시한 회의 자료를 보면 경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화가 납니다. 누구의 머리에서 나온 창작품인지 황당합니다.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내용이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지역아동센터에 무슨 해결해야 할 민원이 많다고 지역아동센터와는 직접적으로 무관한 읍면동 공무원이 매주 1회씩 센터들을 방문한다고 합니까? 지역아동센터들이 원한 것도 아니고 다 싫어하는데 일방적으로 방문하겠다고 합니다. 15년 동안 이런 일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1년에 한두 번 방문한 것이 전부입니다. 그것도 쌀과 수박을 주기 위한 방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연유로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하기 위해서 매주 1회 방문한다고 합니까? 시설장들이 유치원생입니까? 이는 분명한 꼼수입니다. 센터를 위해 읍면동에서 매주 나올 필요와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여러 정황과 문맥상 지역아동센터를 감시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는 마치 북한 공산 집단이 주민 5세대마다 1명의 열성 당원을 배치하여 일상적인 가정생활 전반에 걸쳐 당적 지도라는 구실  하에 간섭 · 통제 · 감시하는 제도인 <5호 담당제>(五戶擔當制)와 같은 것이 아닙니까? 군산시의 갑질이 아닙니까? 이는 인권침해문제입니다. 이대로 실시하면 국가인권위원회,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각 언론사에 이런 사실을 알리고 문제 제기를 할 것입니다.

해당 과와 부서도 아닌 읍면동 공무원이 무슨 자격과 법적 규정으로 그리할 수 있습니까? 이는 있을 수 없습니다. 저는 거부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교묘하게 보복이 들어오면 센터 문을 닫을 각오를 하고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여 법적으로 전면전을 펼칠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감시, 관리, 통제 등의 회의 자료가 그대로 실시되면 이런 사실을 각 언론에 반인권적인 행태로 제보할 것입니다. 잘 아는 손님들이 매주 찾아와도 많은 부담이 되는데 손님도 아니고 실제적으로 관리와 감시를 하기 위해서 매주 1회씩 찾아오는 공무원은 지역아동센터에 심리적으로 엄청나게 압박과 불편함을 줄 것입니다. 이는 심리적 폭력에 해당합니다. 사실 명분도 약합니다. 시설장들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최근에 여러 사건 때문이라고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현재 군산시 공무원 두 사람이 성관련 문제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또 성폭행관련 중앙일보에 실린 사건은 어린이행복과 지역아동센터계에서 근무한 어느 사회복지사입니다. 그는 시설장이 아닙니다. 어느 한 시설장 사건은 현재 재판 중이므로 확정 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가타부타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것에 비추어 볼 때 성 관련 사건은 군산시청 안에서만 3건이 연루되어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시설장들은 성폭행을 한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런 감시와 관리를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군산시 공무원들이 더 심각한 문제인데 국면전환용인지 모르지만 군산시 공무원을 더욱 관리하고 감시해야 하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지역아동센터를 쥐어짜고 있습니다. 법무부에서 전과자들도 매주 1회 방문하여 관리와 감시를 하지 않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시설장들이 전과자입니까? 범죄자입니까? 왜 이런 반인권적이고 폭력적이고 학대적인 행정을 즉흥적이고 일방적으로 합니까? 친환경급식도 초법적이고 졸속으로 하더니 이것도 그리 행하려고 합니까? 공무원들의 관리, 감독 소홀 등의 책임을 왜 시설장들에게 떠넘기려고 합니까? 시설장들이 공무원들의 밥입니까? 이렇게 한다고 사고가 나지 않습니까? 현재 하루에도 수도 없이 발생하는 교통사고가 교통경찰과 CCTV가 없어서입니까? 어찌 이런 식의 사고와 행정을 추진하려고 합니까? 개탄스럽습니다.

게다가 학대 신고 포스터는 또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이고 사진을 찍어 시청으로 보내라고 합니다. 그것을 센터에 붙이고 사진을 찍어 전송하면 학대가 사라집니까?  그러면 군산시청 안에 근무했던 사람이 2015년 성폭행을 했다고 중앙일보에 기사화 되었는데 그 사건에 대하여 그 사람이 어느 센터에서 근무할 때 성폭행을 한 사실을 몰라서 담당부서 공무원들은 신고하지 않았습니까? 공무원들도 학대와 성폭력에 대하여 신고의무자입니다. 언론 보도와 기타 루트로 알면서도 신고하지 않은 것은 어찌 됩니까? 자기들은 신고하지 않으면서 왜 시설장들에게 신고하라고 강요합니까? 군산시에 근무했던 이 사람은 2016년도에도 각 지역아동센터들을 돌아다녔습니다. 우리 센터도 왔었습니다. 군산시가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 건은 2015년, 2016년, 2017년 관련 공무원들과 해당 시설장은 신고를 하지 않은 책임이 크고 지금도 문제가 됩니다. 아무튼 누구를 위해서 센터 안에 포스터를 붙이고 붙인 것을 사진을 찍어 시청에 전송해야 합니까? 담당 공무원들의 안전을 위해서가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학대와 성폭력이 사라집니까? 코미디 같은 일들입니다. 전국적으로 각종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것이 예방 포스터나 현수막, 경찰관들이 없어서입니까?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시설장들이 유치원생입니까? 무조건 시키면 시키는 대로 다 하게요? 지금까지 생각 없이 너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시설장들이 바보입니다. 법과 규정에 나와 있는 것, 곧 지역아동센터계가 규정에 있는 대로 정기 지도점검 외에는 다른 지시에 대해서는 시설장들이 따를 이유가 없습니다. 일방적인 설문지 조사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나오는 것도 거부할 수 있고, 포스터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와 무관한 읍면동 공무원이 실제적임 명분도 없이 각 센터를 방문했을 때 시설장 허락 없이 들어오면 <주거침입죄>에 해당합니다. 시설장이 들어오라고 허락해야 들어 올 수 있습니다. 아무 공무원이나 마음대로 출입할 수 없습니다. 저는 거부할 것입니다. 이 부분은 시설장들의 권리입니다. 이런 부분에 시설장들이 똘똘 뭉쳐 한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끝으로 군산시 어린이행복과 지역아동센터계에 다시 간절하게 촉구합니다. 법과 규정에 없는 것을 무리하게 추진하여 갈등과 문제를 일으키지 말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지역아동센터 시설장들을 전과자나 범죄자 취급을 하지 말기 바랍니다. 전과자들도 이런 식으로 감시나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9월 1일 시설장 회의에서 논의 되었던 내용 중 말이 되지 않고, 상식에 반하고, 법과 규정에 없는 것들, 심리적 폭력, 시설장 인권침해 등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백지화하기 바랍니다. 법과 규정에 나와 있는 것들만 실행하기 바랍니다. 불법과 월권은 하지 말기 바랍니다. 분명히 요청했습니다. 나중에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는 서운해 하거나 욕하지 말아야 합니다. 합당한 반론과 비판은 듣고 신중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일이 터지면 변명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2017년 9월 3일

나바로세우기지역아동센터

시설장 장재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