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금산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신청 방법 안내]

최근 전세 사기나 역전세 현상으로 인해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까 봐 불안해하시는 임차인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충청남도 금산군에서는 군민들의 주거 안정을 돕고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납부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전액 환급해 주는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니 대상자와 신청 방법을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 [정부24 금산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공식 신청 바로가기]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지급 규모 및 방식

신청이 완료되면 금산군청의 자격 요건 심사를 거쳐 개인별 계좌로 보상 성격의 환급금이 직접 입금됩니다.

• 지원 금액: 최대 30만 원 한도 내에서 신청인이 실제 납부한 보증료 전액 환급 (단, 청년 및 신혼부부 외의 일반 가구는 청년 정책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납부한 보증료의 90%만 지원하며 최대 30만 원 한도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대상 보증 상품: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을 통해 가입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에 한합니다.

👤 지원 대상 및 소득 자격 조건

금산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 임차인으로서, 아래의 나이 및 주택 가액, 연소득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기본 요건: 신청일 기준 금산군 내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자여야 하며, 임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인 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반환보증에 가입된 상태여야 합니다.

• 소득 기준 (연령별 차등):

  • 청년 (만 19세 이상 ~ 39세 이하): 신청인 본인의 연소득이 5,000만 원 이하인 경우 대상에 해당합니다.

  • 청년 외 일반 가구 (만 40세 이상): 가구 전체의 연소득 합산 금액이 6,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신혼부부 가구: 혼인 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경우 부부 합산 연소득 7,500만 원 이하까지 완화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 반환보증료 지원 신청 방법 및 절차

• Step 1. 구비 서류 준비 신청 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서(HUG, HF, SGI 발급분), 보증료 납부 영수증 또는 이체 확인증,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주민등록등본,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소득금액증명원(부부일 경우 각 1부)을 미리 준비해 둡니다.

• Step 2. 온라인 접수 (정부24) '정부24'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 접속한 후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검색창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을 검색하여 금산군 관할 페이지를 통해 신청서 작성 및 준비한 서류들을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 Step 3. 오프라인 방문 접수 인터넷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신분증과 구비 서류 실물을 모두 지참하신 후, 금산군청 주거 복지 담당 부서(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현장 접수대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 시 꼭 알아두어야 할 제외 대상 및 주의사항

• 제외 대상 유의: 법인 임차인(회사 숙소 등),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임대사업자의 보증 가입이 법적 의무이므로 중복 지원 불가), 주택을 소유한 유주택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엄격히 제외됩니다.

• 외국인 및 국적 미취득자: 본 사업은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주민을 대상으로 하므로 외국인이나 국내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등은 지자체 별도 조례가 없는 한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소중한 전세 자금을 지키기 위해 이미 납부한 보증료를 돌려받을 수 있는 유용한 제도이니, 자격 요건을 충족하신다면 예산이 소진되기 전에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주변에 금산군으로 이사 오거나 전세 계약을 갱신한 청년, 신혼부부 동료분들이 있다면 이 환급 정보를 함께 공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