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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

정책제안이란?

시에 대해 제도개선, 시책제안, 예산절감, 세입증대, 불편 및 고충사항 해결, 기타 발전방안 등의 정책적 제안을 하는 곳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운영됩니다.

※생활민원 및 건의사항 등은 시장에게바란다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절차

제안하기→제안검토(관리자)→제안토론(30일간 50이상 공감시 제안심사)→제안심사(부서검토 및 제안심사위원회) →제안시행(소정의 부상지급)

경제/산업만료

이준희

왜 군산에는 '순천만 정원' 같은 그린뉴딜이 없는가 ?

■ 정책 제안의 취지 및 배경 한 번쯤 갑갑한 도시생활과 업무 스트레스에 지쳐 아무 생각없이 떠난 여행지가 행여 이런곳은 아니었는가 ? 1000만 서울 시민이 자주 찾는 광릉 수목원 250만 시민의 쓰레기를 매립한 지상에 조성한 대구 수목원아무 쓸모가 없어 보이는 습지와 갯벌을 활용하여 만들어4계절 내내 200만 관광객을 유치하는 순천만 국가정원허허벌판 논과 밭이 전부인 곳에 대한민국 최대 종합 테마파크를 개장하여 지금도 황금알을 낳고 있는 에버랜드봄이면 매화꽃과 산수유 하나로 전국의 상춘객을 끌어 모으는 광양 매화마을과 산수유 마을 ᆢ어디 그뿐인가 멀리 갈것 없이 우리 전북에는 없는가 ?임실치즈를 대한민국 특화상품으로 승부수를 던져성공한 임실군이 가을관광 특수를 겨냥한 임실 국화꽃축제, 함평 나비축제등 우리 주변에는 참신하고 창의적인아이디어로 그야말로 자연과 환경을 보호하면서 엄청난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진짜 뉴딜사업의 예가 정말 셀수 없을 만큼 무수히 많다. 왜 군산에는 진짜 뉴딜 프로젝트가 없는가 ? ■ 새만금 종합 수목원 조성(국내 최대) 1, 새만금 간척지중 군산시가 활용권한이 있는 부지에 4계절 관람이 가능한 멀티 수목원 조성 2, 바다를 간척하여 풀,나무,연못,유실수,동물원등 종합 수목원을 조성하여 환경과 자연을 보호하는 취지에도 부합 3, 봄에는 진달래,매화,벚꽃,튤립,목련,개나리등 야생화와 온갗 유실수가 만발한 봄꽃 구역 여름에는 꽃잔디,장미,열대우림 식물등 여름에 피는 온갖 야생화,나무,유실수로 수놓은 여름구역 가을에는 코스모스,국화,상사화,사과,배,백일홍등 가을 수목원 겨울에는 동백,소나무등 겨울에 피고 자라는 온갖 야생화로 장식한 겨울공간 4, 경주 안압지나 경복궁 비원같은 한국정원,중국,일본식 정원등 조성 5, 작은 동물원,식물원,열대식물원,조류관, 작은 어린이 놀이기구와 테마 파크6 ,작은 워터파크와 물놀이 수영장등7, 아담한 펜션과 식당ᆢ 새만금에 대한민국 최대,최고의 종합 수목원을조성한다면 연중 관광객 유치와 주변상권 조성세수 상승등 1거 3득의 진정한 그린뉴딜이 되어지속가능한 황금알 사업이 되지 않을까 기대해본다 ■ 추진 가능성과 추정효과 새만금은 이미 새만금 개발청 소관이며 기본 장기 개발 계획이 수립되었고 군산시가 개입여지가 부족하다는 것도알고 있다 . 문제는 생각의 차이이다 누구는 새만금에 도박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한다좋은 생각이라 생각한다선택의 문제이다 도박시설은 민자유치가 전제이고 투자도불투명하며 이후 사업성과 악영향도 무시할수 없다군산시가 의지만 있다면 주체적으로 조성할수 있고지속 가능하고자연과 환경,인간이 함께 공존하는 그린뉴딜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황금 알을 낳아주는 사업중에관광업만큼 나은것이 또 있다면 말해보라우리에겐 다른 그 어떤 도시에서는 꿈도 꿀수 없는값싸고 질좋은 광활한 새만금이 있으니 무엇이 걱정인가 ? 아무것도 그리지 않은 하얀 새만금 캔버스에 무엇을그릴지는 이제 군산시민의 합리적 선택과 이성적결단에 달려있다

2020-10-19~20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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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만료

김태균

장자도 해상낚시공원을 좀 더 넓혀 해상캠핑장으로 운영돼길 바랍니다

지난번에 뉴스를 보니 울산인가에 해상캠핑장을 만들었다고 하더군요... 인기가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동해는 파도도 어마무시한데 방파제도 새로 만들어가면서 해상캠핑장을 만들었는데, 선유도 장자도에 해상캠핑장을 만들면 엄청 인기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선유도 장자도는 방축도와 관리도가 파도를 막아줘 생각보다 심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해상캠핑장을 만들기엔 최적의 장소이지요.. 그리고, 지금 유명무실해진 해상낚시공원을 활용해 추가 설치하면 엄청난 금액을 절약할수 있다고 봅니다... 관리소를 활용하여 캠핑장 관리인을 두면 적인 인원이지만 일자리도 생가는거지요. 쓰레기도 관리소에서 봉투를 구입하게 하시면 좋구요.. 서해에서 제일 인기있는 장소가 생길거라 확신합니다.

2021-09-03~2021-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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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만료

허윤정

경암동 철길마을 가게앞 정비좀해주세요.

경암동 철길마을이 알려지면서 언제부터인가 가게들이 하나두개 생기더니 이제는 부향하나로 아파트1동옆에서 부터 공공화장실전까지 쭈욱 생겼네요. 그런데 가게앞은 너도나도 자기땅인거처럼 천막및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로인해 뒤쪽은 가게사장님들의 전용주차장이 되었고 연탄재나 쓰레기는 아파트옆에다 버리더라고요. 그리고 관광객들은 쓰레기를 여기저기 버리고 가고 아무곳이나 담배를 피고 그냥 거리에 버리더라고요. 관광객이나 주변에 사는분의 쾌적한 공간을 마련해주는 것은 어떤지요? 아침에 매캐한 연탄냄새를 더이상 맡고 싶지 않네요. 나무를 심거나 벤치를 놓아 쉴수있는 공간을 마련해도 좋을것같습니다.

2021-01-22~202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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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만료

전성인

공공배달앱(배달의명수) 고객 개인정보보호용 양방향 전화 제안

수고 많습니다. 군산시청에서 출시한 공공배달앱(배달의명수)에 대해서 좋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배달앱들은 앱을 이용해서 주문을 하는 고객과의 연락시 안심전화를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안심전화는 배달기사가 고객에게 전화를 걸때 실제 전화번호 대신에 변경된 안심전화를 통해서 통화가 되어서 배달기사는 고객의 실제 전화번호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고객입장에서는 배달기사의 실제 전화번호가 표시되어 걸려온 전화에 되걸기를 하는 경우(배달지연문의, 기타 문의 사유) 배달기사는 고객의 실제 전화번호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야기하는 스토킹 피해로 이어질 수 있고, 실제로 사례도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배달기사의 전화번호가 고객에게 노출되는것 또한 역으로 배달기사의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IT기반의 디지털혁신시대를 사는 현재는 개인의 전화번호가 가장 소중한 개인정보로 자리매김하고 있어 앞으로 이런 공공서비스를 이용할때 개인정보를 보호해야하는것은 필수적인 요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상황에서도 고객과 배달기사간 양방향 안심전화(명칭 : 안심전화플러스)를 개발한 회사입니다(2018.7 과기부 승인 서비스) 기존 배달의명수에서 사용하는 안심전화와 좀 더 확실히 개인정보보호에 강점을 가진 안심전화플러스를 함께 사용토록 하여 고객의 합리적인 선택을 이끌어 낸다면, 배달의 명수는 타 배달앱에 비해서 고객의 개인정보를 소중히 여기는 강점을 가진 서비스로 알려질 수 있습니다. 꼭 한번 내용을 확인하시고 검토 부탁드립니다.

2021-08-25~202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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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주택만료

이준희

스마트 신호등 개발을 통한 교통 사망사고 감소(전국 최초)

■ 제안 배경 및 현상파악 시간은 없고 고속으로 빨리 가야하는 현대인들에게 초록불 신호등만큼 반가운것이 없을 것이다 . 문제는 시속 80km의 고속 운전중 전방 50m 앞의 초록불 신호등이 과연 내차가 무사히 통과할 수 있을지의 불안과 약간의 긴장감은 운전자라면 누구나 느끼는 인지상정이라 여겨진다ㆍ 통과할 수 있을거라 생각해 고속으로 주행중 신호등 바로 직전에서 황색등 또는 적색등으로 바뀌는 순간의 그 난감함이란ᆢ바로 그 찰나의 순간에 모든 대형 교통사고의 근본 원인이 상존하는것이 현실이다. 이미 황색등으로 바뀌고 심지어 적색등으로 변경되었음에도 고속에서 갑자기 급제동 자체가 쉽지 않은 현실과 신호를 어기더라도 충분히 통과할 수 있다는 운전자의 과신이 결합하여 통과하는 순간 상대편 혹은 교차로에서 초록색 신호를 받고 진행하는 차와 꽝 ! 정면 충돌 !!혹은 적색으로 바뀐것을 보고 부랴부랴 급제동하자 마자 앞차만 보고 따라오는 뒷차와 추돌 ! 꽈광 !! ■ 문제 개선 대책 1, '스마트 신호등' 세계 최초 개발/보급 -> 현재의 3색,4색 교통 신호등 우측에 '카운트 타이머' 기능 추가 표시한 스마트 신호등 개발 * 초록색 --> 황색 신호 변경되기 까지 남은 시간(초) 전방 주행자가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도록 표기 예) 10 9 8 7 6 5 ... 0이 되면 황색 변경 -> 고속 주행중 멀리 있는 초록불에서 황색으로 변경되기 까지 남은 시간을 인지하고 계속 주행할 것인지 아니면 감속 할것인지 사전에 판단하여 신호위반 통과,급제동으로 인한 추돌, 충돌 사망사고 감소에 기여 2, 스마트폰,네비게이션,블랙박스등과 연동하는 애플리케이션 개발/보급 -> 향후 다소 개발비용이 소요되나 전국의 모든 도로 ,지형,신호등의 신호체계 시스템 정보를 운전자 스마트폰이나 네비와 연동시켜 음성과 화면으로 신호등 변경 시간 안내 -> 적색 신호에서 황색신호 변경까지 남은 시간(초)을 음성 또는 숫자로 표시/ 설명하여 무단 통과와 급제동으로 인한 사망사고 급감에 기여 가능 3, 교통사고 및 사망사고 전국 최저 첨단 군산시 실현 !! 바로 '스마트 신호등 시스템'이면 한 방에 One shot !!

2020-10-19~20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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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위생만료

채한올

군산시 온랴인/웹 종량제 봉투 주문 서비스 개발 문의

안녕하십니까 GS리테일 편의점사업부(GS25)에서 근무하고 있는 채한올이라고 합니다. 우선, 궂은 날씨에도 우리 시를 위해 힘써주셔서 항상 감사드립니다. 종량제 봉투 주문 관련하여 건의드릴 것이 있어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올해 1월부터 대형마트 등 매장의 비닐봉투 판매가 금지된 이후 재사용 봉투의 판매량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편의점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많은 경영주님들께서 환경을 위해 기존의 비닐봉투 판매를 중지하고 재사용 종량제 봉투 취급을 하시고 계십니다. 현재 종량제봉투 주문의 경우, 사장님들께서 유선발주를 통해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유선 발주의 경우, 다음과 같은 불편함이 있습니다. 1. 종량제 봉투 담당자 근무시간에만 주문 가능. 근무시간 외, 주말/공휴일 발주 불가.2. 유선 발주로 인해 발주 누락과 같은 사고 발생 우려.3. 뉴스의 사례와 같이 금전사고 발생 우려 존재. (직원 횡령 관련 - 아래 링크 참조)https://www.yna.co.kr/view/AKR20190314150100063?input=1195m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많은 시도에서 온라인/웹 주문 서비스를 개발하여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웹 주문 서비스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문 및 배송 현황, 상품 재고 조회 가능2) 365일, 24시간 주문 가능30 가상계좌 입금서비스 병행하여 업무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 (금전사고 원천 방지 및 이체오류 등 불필요한 환불처리 방지 가능)-> 투명하고 안정적인 유통 서비스 제공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혹시 온라인/웹 종량제 봉투 주문 서비스를 개발해 주실 수 있으십사하고 건의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 업무 외에도 다양한 업무로 많이 바쁘시겠지만 한 번 고려해주시면 정말 사장님들께서 편리하게 우리 시의 서비스를 이용하시고, 환경 보존을 위한 밑거름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10-08~2019-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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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만료

채윤수

군산의 대표 먹거리촌 활성화 방안

군산의 토박이로써 60여년을 살면서 시에서 지정한 근대역사지구에서 작은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이곳을 방문하시는 수많은 관광객들에게 내고향 군산에 대해서 본인이 알고있는 상식과 자료들을 토대로 나름대로의 관광코스를 개발해서 관광객들에거 배포를 해주기도 하고 휴대폰과 이매일로 자료를 보내주면서까지 혼자 로력을 했으나 역부족 인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으로이렇게 글을 올립니다.군산에는 수많은 맛집들이 있습니다.그러나 너무 식상한부분들도 많고 다양성도 부족해서 관광객들에게 뚜렷하게 소개 해줄 곳들이 많지 않고 소개를 해준다고 해도 호불호가 있기마련인데 대부분이 거기서 거기라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부분들을 보완하고자 "푸드존 특별구역"이라는 곳을 곳곳에 지정 해주고 특히나 길러리 음식들을 활성화 시켜나가는 방안을 제안 해 봅니다.진포 해양 테마공원에 조촐하고 초라하게 정체되어있는 푸드트럭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요???계획은 있으나 뚜렷한 계획조차 없어서 그냥 흉물스럽게 방치 해두는 것 입니까???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사정상 그렇다 하더라도 차후에 좋은 화성화 방안은 없는지요???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꼭 어느특정지역을 밴치마킹 한다기 보다는 사람들이 왜? 그곳을 많이 찾는지 부터를 알아야 하겠고 특히나 해양테마 공원안쪽 입구에 있는 큰 무대는 1년에 많게는1~2회 정도밖에 사용을 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라리 그곳과 그 주변을 재 정비해서 매주 주말(금,토,일)마다 먹거리장터를 개방해서 이용을 하는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정화시설이나 관리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겠으나 정화시설은 설치하면 될 것이고 관리는 CCTV로 실시간 관리하면서 각 업소마다 자체적으로 정리를 시키거나 청소원을 두어수시로 청소를 하도록 하는 방법도 있을 것 입니다. 전국이나, 세계 어디를 방문해도 먹거리가 우선이라고 생각 합니다.시간을 두고 서라도 더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군산의 대표적인 먹거리촌이 꼭!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대한 괸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기원 합니다.감사합니다.

2021-02-04~20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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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주택만료

이준호

월명동 근대거리 일방통행 추진을 위한 월명동 성당앞 대형주차장 조성에 대한 제안

시장님 공약중에 월명동에 일방통행을 점진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2017년인가 월명동구영7길을 시범적으로 일방통행을 추진하다가 고비를 넘지 못하고 좌절이 되기도 했구요...코로나19상황이어서 덜하기는 하지만, 주말만 되면 월명동 구영길들은 모두 불법운행차량으로 도배가 됩니다. 불법갓길추자, 중앙선을 넘나드는 자동차, 병목때문에 한쪽이 지나가야 진입할수 있는 도로, 사람들과 차들로 뒤죽박죽이 됩니다. 가뜩이나 기후위기로 지구도 아픈데, 자동차가 정체하며 내뿜는 미세먼지도 한몫하는 것 같습니다. 월명동 시간여행마을 주변의 주차장 현황을 살펴보면 근대역사박물관쪽으로 대형주차장이 일방적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노약자들의 경우, 동국사까지 걸어갔다가 다시 돌아와야 하는 고역을 치뤄야 하는 어쩔수 없는 상황인거죠. 군산이 레트로관광으로 뜨기 전에는 동국사쪽에 대형주차장부지 마련계획도 세웠다가, 부동산시세가 터무니 없이 올라 포기하고 쌈지주차장 몇곳만 조성됐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저는 주차장부지로 새로 부지매입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수요조사를 통해 시가 지어서 임대운영을 하고 있는 월명성당앞의 일식집, 운영이 안되고 있는 구상해, 떡복이집등을 용도변경해서 대형주차장을 만들어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의 월명동성당앞 소규모주차장부지와 근대교육관 분수대 부지까지 합치면 상당한 규모의 대형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부지가 확보가 된다는 것입니다. 몇몇사람이 이용하고, 시에 임대료 수입도 미약한 3개의 공간만 용도변경을 해도 월명동 구영길의 고질적인 교통, 주차문제는 해결이 되고, 선형변화나 일방통행을 통해 주민과 관광객에게는 걷고싶은 월명동구영길을 선물하게 될 것입니다.

2021-05-06~2021-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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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만료

임미경

군산시 체육시설(수영,헬스) 운영 시간 연장

서군산체육센터 입장 가능 시간은 19시 이내로 직장인들이 퇴근 해서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그 시간 안에 도착하기 위해 열심히 달려오는퇴근 직장인들의 차량 행렬이 이어지고 있지만 마감 임박으로 정작 이용 가능 시간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회당 이용 제한시간도 전, 후 샤워 및 준비 시간 포함하여 2시간으로 예전에 비해 1시간이 짧아진 이용시간이지만 퇴근 후 이용자들은 19:30분에 장내에서 퇴수 해야 하기에 2시간 이용도 불가능합니다.(18시 퇴근자들은 도착하여 입장하는 경우 샤워실 이용시간 빼면 운동 가능시간 1시간도 안되어 많은 회원들이 아쉬워하는부분)이 마저도 수영장 이용자들은 과밀화로 수영장에서 영법을 하기가 어렵고 목욕탕 수준의 수준의 밀집시간대엔 불편이 많습니다.(헬스장은 머신 뒤로 줄 서 있는경우도 많음)수영장.헬스장이 부족하고 입장 가능시간이 19시로제한적이기에 동 시간대에 더 몰릴수밖에 없고짧은시간 주어진 불편한 운동이나마어떻게든 건강을 위해 해보고자동시간대로 몰리기 때문에 과밀화로 인해 안전상의 우려(줄줄이 영법을 하며 안전거리확보가 어려운 경우 빈번) 저녁 운영시간이 20시(19시입장마감)로 짧다보니 수 많은 직장인들이 출근 전 시간에도 많이 이용하기에 새벽 또한 과밀화가 심각하다고 합니다.(실제 운동을 해 보면 제대로 운동이 되지 않고, 수력별 여유 레인확보가 잘 안됨)바로 옆 익산시만 해도 보통 밤 9:00~최대 10시까지도 운영하는시설이 5~6개 기관(신설수영장 두곳 반영)이 있고 접근성도 좋지만 과밀화가 많이 해소 되어 여유로운 운동이 가능합니다.(신설 수영장도 수요 , 수익 따지지 않고 시민 복지를 위해 야간까지 운영중, 익산시체육시설 이용 시민 만족도 상위)서군산센터 한달정도 시범연장운영기간도 있었으나홍보부족한 상황에서도 이용자들이 있는 상황이었으며 회원들이 집계 한 결과19:30~19:50 이용자수 지속적 파악시 적은 인원이 아니었음/더 많을 경우 이용자 입장에서보면 레인 적정 인원 초과로 불편한 상황--->시범운영에 대한 이용자들 평가: '집계결과 저조함은' 실제와 맞지 않다 /시범운영기간도 너무 짧아서 형식적이었다, 군산시는 시민의 불편함 호소에도 불구하고 수익에만 급급한 것이냐는 평)수영, 헬스 ,gx에 대한 관심 연령은 낮아지고, 수명연장에 따라 항후 운동시설 이용자수 증가 불가피 , 또한 앞으로 군산 관내 근로자수 증가에 따라 체육시설의 확충(월명수영장 건립)이 시급하고, 수년전부터 시간 연장 관련 1600여명 서명 참여자분들의 의견을 다시 모아 밤10시로 연장 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회당 이용시간 3시간으로 전환포함) - 건강이 최우선입니다. 시민이 건강해야 도시가 건강합니다. 청년들과 군산을 찾아온 근로자들이 건강하게 살기 좋은 도시라고 느끼며 떠나지 않고 터를 잡고 살 수 있도록 수영,헬스 체육시설의 운영시간 연장을 적극적으로 시행해 주신다면 많은 시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 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일시적인 연장 운영은 운동 시간대를 지속적으로 바꾸기 어려운 상황에서 실효성이 없으니 장기적인 정책으로 많은 시민들을 위한 시설로 거듭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2026-03-23~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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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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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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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 기획행정국 기획예산과

담당전화

최근수정일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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