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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

정책제안이란?

시에 대해 제도개선, 시책제안, 예산절감, 세입증대, 불편 및 고충사항 해결, 기타 발전방안 등의 정책적 제안을 하는 곳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운영됩니다.

※생활민원 및 건의사항 등은 시장에게바란다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절차

제안하기→제안검토(관리자)→제안토론(30일간 50이상 공감시 제안심사)→제안심사(부서검토 및 제안심사위원회) →제안시행(소정의 부상지급)
환경/위생만료
채한올
안녕하십니까 GS리테일 편의점사업부(GS25)에서 근무하고 있는 채한올이라고 합니다. 우선, 궂은 날씨에도 우리 시를 위해 힘써주셔서 항상 감사드립니다. 종량제 봉투 주문 관련하여 건의드릴 것이 있어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올해 1월부터 대형마트 등 매장의 비닐봉투 판매가 금지된 이후 재사용 봉투의 판매량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편의점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많은 경영주님들께서 환경을 위해 기존의 비닐봉투 판매를 중지하고 재사용 종량제 봉투 취급을 하시고 계십니다. 현재 종량제봉투 주문의 경우, 사장님들께서 유선발주를 통해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유선 발주의 경우, 다음과 같은 불편함이 있습니다. 1. 종량제 봉투 담당자 근무시간에만 주문 가능. 근무시간 외, 주말/공휴일 발주 불가.2. 유선 발주로 인해 발주 누락과 같은 사고 발생 우려.3. 뉴스의 사례와 같이 금전사고 발생 우려 존재. (직원 횡령 관련 - 아래 링크 참조)https://www.yna.co.kr/view/AKR20190314150100063?input=1195m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많은 시도에서 온라인/웹 주문 서비스를 개발하여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웹 주문 서비스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문 및 배송 현황, 상품 재고 조회 가능2) 365일, 24시간 주문 가능30 가상계좌 입금서비스 병행하여 업무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 (금전사고 원천 방지 및 이체오류 등 불필요한 환불처리 방지 가능)-> 투명하고 안정적인 유통 서비스 제공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혹시 온라인/웹 종량제 봉투 주문 서비스를 개발해 주실 수 있으십사하고 건의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 업무 외에도 다양한 업무로 많이 바쁘시겠지만 한 번 고려해주시면 정말 사장님들께서 편리하게 우리 시의 서비스를 이용하시고, 환경 보존을 위한 밑거름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10-08~2019-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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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주택만료
박상길
군산 시내 아파트 입주민의 주차편의 및 아파트 주변의 불법 주차로 인한 민원해소를 위해 아파트 차량 공유 서비스를 제안합니다. 최근 군산시내에 신규아파트가 많이 건축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입주가 시작된 지곡동의 호수공원아이파크의 경우 1.76대로 그나마 양호한 주차대수를 확보하고 있지만, 아파트 내 입주민별 보유차량 대수는 1가구당 이미 2대를 넘어선지 오래입니다.(군산의 대중교통인 버스 및 택시의 이용불편이 심각하여 성인의 경우 대부분의 자차를 보유하는 것을 선호하게 되어 주거밀집 지역인 아파트의 주차난이 주차전쟁이라고 할 만큼 심각한 상황입니다.) 군산시내 대부분의 아파트는 1.2~1.4대의 주차대수로 인해 저녁 7시가 넘어서 아파트에 진입할 경우 단지 내 주차가 불가능하여 이중.삼중주차로 인한 입주민간의 다툼과 민원이 심각한 상황이며, 아파트 주변이 이미 불법주차장으로 변한지 오래입니다. 입주민들의 주차로 인한 갈등과 민원이 아파트 층간소음 이상으로 심각한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아파트 내 주차공간의 확보보다는 주차공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책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파트 주차난의 원인] 1. 군산시내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하다.(버스는 노선이 복잡하고, 택시는 잘 잡히는 않는다.)2. 가구당 2대 이상의 자차를 소유하고 있다.3. 대중교통의 불편으로 성인의 경우 자차를 보유하려는 경향이 높은 지역이다. [아파트 주차난 해소 방안] 1. 입주민 중에서 부정기적으로 차량을 이용(쇼핑, 단시간 운행, 여행 등)하는 고객(Second Car, Third Car)을 타깃으로 한다.2. 입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및 최적의 비용, 이용 차량의 A/S 등의 시스템을 구축한다.3. 입주자대표회의, 군산시, 청년뜰(시스템 개발 및 운영 등을 통한 창업.취업 장려)을 통하여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4. 차량공유 서비스 대상 차량의 주차편의 제공(공용주차장의 무료 이용) 및 지방세 혜택을 지원한다. [정책 제안] 1. 군산시내의 아파트 별 입주가구수와 차량보유대수를 조사하여 실태를 파악해 보자.2. 주차문제가 심각한 아파트를 1~2곳 선별하여 입주자대표회의.군산시.청년뜰 창업센터와 협업하여 [주차문제 해소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보자.3. 차량공유와 관련하여 <입주민의 호응도 조사><전용 주차장 확보><차량공유 수익분석><차량공유서비스 운영방식> 등에 대한 TF(테스크 포스)를 운영하자. 이미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차량공유서비스 및 차량구독서비스(예: 쏘카, 타운카 등)가 진행되고 있으며, 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승인받아서 시행하고 있는 업체도 있기에 군산지역 내 아파트 주차난 해소 및 입주민들의 주차부족 및 주변 불법주차로 인한 민원해소뿐만 아니라, 차량의 소유를 최소화함으로 인한 주민들의 차소유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고 사업이 진행될 경우 청년창업을 활성화하는 아이디어에도 부합된다고 생각됩니다. 해당 정책이 채택이 된다면 보다 구체적인 정책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지역인구감소 및 청년정책의 일환으로도 유용한 사업정책이라 여기집니다. 2023년에 시행된 [시민참여예산 제안사업]으로 예산지원 및 정책제안을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24-02-25~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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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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