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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

정책제안이란?

시에 대해 제도개선, 시책제안, 예산절감, 세입증대, 불편 및 고충사항 해결, 기타 발전방안 등의 정책적 제안을 하는 곳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운영됩니다.

※생활민원 및 건의사항 등은 시장에게바란다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절차

제안하기→제안검토(관리자)→제안토론(30일간 50이상 공감시 제안심사)→제안심사(부서검토 및 제안심사위원회) →제안시행(소정의 부상지급)

기타만료

김용택

“ 저출생 대책에 꼭 필요한 한가지

 우리나라 출생아 수가 최저치를 찍었다는 뉴스가 더 이상 새롭지 않다. 결혼한 부부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다는 얘기다.  저출생 현상의 원인이야 다양하겠지만 내 생각은 경제적인 이유가 크다고 생각한다.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는 있지만 정책의 효과는 미약한거 같다.  여기에서 내가 큰 정책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거시적 차원의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다.  다만 최근에 내가 겪은 체외 시술비 지원과 관련 경험에 대하여 얘기하고 싶다. “ 저출생 대책에 꼭 필요한 한가지 - 공난포 증후군 진단을 받아도 난임시술비 지원 하여야함.  우리 부부는 군산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자녀 1명(4살)을 두고 있다. 우리 부부 나이는 42,40이다. 둘째를 갖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다.  그래서 최종적으로 병원에 갔고 병원에서 체외수정 시술 하기로 결정했다.  관련 지원 제도를 알아보다 보건소에서 체외수정 시술 지원을 신청했고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결정통지서를 득했다. 즉 병원 관련비용을 경제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 그런데 최종 결과는 공난포 증후군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난자가 없다는 얘기다. 그래서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다. 부인은 그 동안 일정 시간에 주사를 맞으며 노력했던게 슬펐던지 눈물을 흘렸다. 그보다 더욱 슬픈건 우리의 기대감이 좌절됐다는 것이다.  그런데 간호사가 보호자인 나를 부르더니 공난포 증후군은 시술비 지원이 안된다고 말해줬다. 그러면서 그동안 결재하지 않았던 지원금액에 대해 결재를 하기 시작했다. 금액은 829,530원이 나왔다.  한국은행이 낸 저출산 보고서는 저출생 현상의 근본 원인중 하나로 불안감을 꼽았다. 여기에 경제적 불안감도 포한된다고 생각한다. 더욱이 군산에는 난임 관련 병원도 있지 않아 전주까지 가야한다. 시술(병원진료)을 위한 연가를 내야 하는 스트레스도 있다는 얘기다.  결론적으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그 목적이 저출생 대책에 있다. 그렇다면 그 근본 취지에 맞게 시술을 시도한 모든 난임부부에게는 지원을 해줘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 특정 진단 결과 유무에 따라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정책근본 취지에 어긋난다. 따라서 출생을 위해 노력에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원에 대한 디테일이 부족함을 절실하게 느낀다.  따라서 저출생 특단의 수를 내겠어 이런 정책만 부르짖지 말고 실제 난임부부가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  우리 부부는 몸을 좀만들어 1번더 노력을 하기로 결정했다."그런데 우리 부부같은 사람이 또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 이렇게 글을 적어본다. * 군산시는 자체재원 편성을 해서라도 지원 정책을 서둘러 시행하여야 함

2024-01-19~20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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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만료

홍강표

인구증대에 관한 제안

항상 군산시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생각해보는 시민입니다근래 저출산,청년이탈등 인구감소 관련 노력들을 많이 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저는 현 상황을 역발상하여 우리 군산시에 노령인구를 증대시킬수 있는 시설,주변여건등을 조성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군산시 정도의 중소도시에 "유로 실버타운"을 대규모로 조성하여 전국의 노령인들이 정주할수 있다면 호응도가 높아지도록 연구하여 인구증대를 한다면그에따른 가족들의 방문등 ,경제활동으로 활력이 넘치는 도시가 되리라 생각합니다현 군산시의 장점은 많습니다대형병원2개 와 전북대병원 착공/ 은파유원지 및 월명산,청암산/ 국토의 중간적인 지리적 잇점/ 풍부한 농수산물과 다수의 맛집/ 금강하구를 낀 아름다운 전원풍경 등등 노령인이지만 인구 증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상당한 경제적 효과와 활력이 넘치리라 봅니다"유로 실버타운"~ 자연친화적인, 쾌적하면서 비용이 저렴한(정부 정책지원 반영)

2023-06-28~20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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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주택만료

오석근

미룡동 베네스타 사거리 신호등 작동 요구

미룡동 베네스타사거리(하천 다리)에 있는 교통 신호등이 점멸로 되어 있어 보행자 사고위험이 있습니다.최근에는 인근 아파트 신축으로 인해 덤프 차량 등이 수시로 통행하고 있어 더욱 위험스럽기만 합니다.24시간 신호작동이 불가하다면 주간시간대라도 신호등을 작동해주셨으면 합니다.

2024-09-13~2024-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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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만료

노만호

스케이트파크(X-game파크)건립을 제안합니다.

▣ 제안배경스케이트보드, 인라인 등 군산시민 중 파크 잠재적 이용자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군산시에는 제대로 된 스케이트파크가 없음.▣ 현행상 문제점새들공원에 미니파크가 있지만 구색 갖추기용 파크이고 그나마도 시설이 노후됨.가장 가까운 도시 전주의 스케이트파크 조차도 노후되고 제대로된 시설이 아님. 제대로된 스케이트파크를 가기 위해서는 작년 준공된 예산 수암체육공원까지 가야합니다. 군산시는 공원 및 녹지 시설은 잘 되어있지만 청소년과 젊은층의 건전한 여가생활을 위한 스케이트파크의 부재가 아쉬움.▣ 제안내용군산시민 전체가 접근성이 좋은 지역에 새롭게 만드는것도 좋고, 여의치 않으면 은파 인라인스케이트장 리뉴얼 하는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기대효과서울 및 경기 지역 내의 스케이트파크는 공원 등과 잘 어우러져 주말마다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케이트파크는 건강한 레져활동이 가능한 장소로서 군산시 청소년들의 건전한 취미생활에 도움이 될거라 확신합니다. 전북지역에 제대로 된 스케이트파크가 없기 때문에 타지역 이용자도 늘어날 것이며 전북을 대표하는 문화 지역구로 거듭날 것입니다.

2025-09-09~2025-10-09

찬성(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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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주택만료

오정만

2025-07-01~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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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만료

정훈군산y

구도심 배부른 도로낮추기 및 하수구 확장 요청

올해도 어김없이 홍수피해를 입었는데 특히 구도심의 얼마안되는 상가들도 침수피해를 입었습니다. 왜 매년 침수피해를보는지 살펴보면 자연적으로 많은 비가 짧은시간에 내리기도 하지만 도로가 구조적으로 옛날 형태에 배부른 도로를 만들어져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구도심 중앙로, 월명동, 명산동, 영화동, 영동 거리를 가보면 아스팔트 포장 공사시 그위에 덮어서 배부른 도로가 되어있고 하수도의 크기는 50여년전 크기로 배수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를 시청에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하수구교체와 배부른 도로를 낮춰주시면 재난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024-08-07~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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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주택만료

심홍승

동군산병원 본관 신관 사이길 양쪽 주차문제

동군산병원 본관과 신관 사이길 왕복 2차로 길 (첨부사진 동라미친곳 참고) 그길은 이전부터 주차로 인해 통행이 매우 어려운 길이였는데최근들어 양쪽에 주차를 해놓는 일부 차주들때문에 차 한대도 지나가기 어려울 정도입니다.가뜩이나 이곳에 맥도날드가 곧 오픈 예정이라 통행하는 차량도 많아질꺼같은데 계속 이런식으로하면 여기 아비규환이 될지도 모릅니다저 길에 주차를 하지 못하게 가운데 차선에 봉 설치를 하는게 어떨까 생각합니다.가운데 봉이 설치되면 그곳에 주차를 못하겠지요? 적극적으로 검토 바랍니다.

2024-06-04~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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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위생만료

강정식

탄소중립을 위한 네온사인 소등을 제안합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에너지 절약은 모두가 함께 실천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노력입니다. 금강미래체험관 동아리 활동을 통해, 주변에서 소비를 줄이고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실천방안을 모색한 결과새벽시간대 네온사인 소등이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로 생각되어, 군산시는 에너지 절약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새벽시간대 네온사인 소등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조례제정을 제안드립니다. 이를 통해 시 차원의 적극적인 탄소배출 저감노력을 추진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수행 할 수 있을 것 입니다.

2024-12-02~202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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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만료

손세미

조촌동 디오션시티쪽 방범대 또는 파출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최근 디오션시티 내에서 칼을 들고 다녀서 붙잡힌 분도 계시고, 금빛초등학교에서 아이 납치 미수 사건도 있었습니다.전북에서 학생 수가 가장 많은 금빛초 주변에는 이렇다 한 방범대나 파출소가 없는 상황입니다.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디오션시티 내에 방범대 또는 파출소가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2025-09-09~20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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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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