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제안참여<시민광장플랫폼

정책제안

정책제안이란?

시에 대해 제도개선, 시책제안, 예산절감, 세입증대, 불편 및 고충사항 해결, 기타 발전방안 등의 정책적 제안을 하는 곳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운영됩니다.

※생활민원 및 건의사항 등은 시장에게바란다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절차

제안하기→제안검토(관리자)→제안토론(30일간 50이상 공감시 제안심사)→제안심사(부서검토 및 제안심사위원회) →제안시행(소정의 부상지급)

교통/주택만료

박상길

아파트 차량 공유서비스

군산 시내 아파트 입주민의 주차편의 및 아파트 주변의 불법 주차로 인한 민원해소를 위해 아파트 차량 공유 서비스를 제안합니다. 최근 군산시내에 신규아파트가 많이 건축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입주가 시작된 지곡동의 호수공원아이파크의 경우 1.76대로 그나마 양호한 주차대수를 확보하고 있지만, 아파트 내 입주민별 보유차량 대수는 1가구당 이미 2대를 넘어선지 오래입니다.(군산의 대중교통인 버스 및 택시의 이용불편이 심각하여 성인의 경우 대부분의 자차를 보유하는 것을 선호하게 되어 주거밀집 지역인 아파트의 주차난이 주차전쟁이라고 할 만큼 심각한 상황입니다.) 군산시내 대부분의 아파트는 1.2~1.4대의 주차대수로 인해 저녁 7시가 넘어서 아파트에 진입할 경우 단지 내 주차가 불가능하여 이중.삼중주차로 인한 입주민간의 다툼과 민원이 심각한 상황이며, 아파트 주변이 이미 불법주차장으로 변한지 오래입니다. 입주민들의 주차로 인한 갈등과 민원이 아파트 층간소음 이상으로 심각한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아파트 내 주차공간의 확보보다는 주차공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책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파트 주차난의 원인] 1. 군산시내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하다.(버스는 노선이 복잡하고, 택시는 잘 잡히는 않는다.)2. 가구당 2대 이상의 자차를 소유하고 있다.3. 대중교통의 불편으로 성인의 경우 자차를 보유하려는 경향이 높은 지역이다. [아파트 주차난 해소 방안] 1. 입주민 중에서 부정기적으로 차량을 이용(쇼핑, 단시간 운행, 여행 등)하는 고객(Second Car, Third Car)을 타깃으로 한다.2. 입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및 최적의 비용, 이용 차량의 A/S 등의 시스템을 구축한다.3. 입주자대표회의, 군산시, 청년뜰(시스템 개발 및 운영 등을 통한 창업.취업 장려)을 통하여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4. 차량공유 서비스 대상 차량의 주차편의 제공(공용주차장의 무료 이용) 및 지방세 혜택을 지원한다. [정책 제안] 1. 군산시내의 아파트 별 입주가구수와 차량보유대수를 조사하여 실태를 파악해 보자.2. 주차문제가 심각한 아파트를 1~2곳 선별하여 입주자대표회의.군산시.청년뜰 창업센터와 협업하여 [주차문제 해소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보자.3. 차량공유와 관련하여 <입주민의 호응도 조사><전용 주차장 확보><차량공유 수익분석><차량공유서비스 운영방식> 등에 대한 TF(테스크 포스)를 운영하자. 이미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차량공유서비스 및 차량구독서비스(예: 쏘카, 타운카 등)가 진행되고 있으며, 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승인받아서 시행하고 있는 업체도 있기에 군산지역 내 아파트 주차난 해소 및 입주민들의 주차부족 및 주변 불법주차로 인한 민원해소뿐만 아니라, 차량의 소유를 최소화함으로 인한 주민들의 차소유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고 사업이 진행될 경우 청년창업을 활성화하는 아이디어에도 부합된다고 생각됩니다. 해당 정책이 채택이 된다면 보다 구체적인 정책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지역인구감소 및 청년정책의 일환으로도 유용한 사업정책이라 여기집니다. 2023년에 시행된 [시민참여예산 제안사업]으로 예산지원 및 정책제안을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24-02-25~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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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만료

이연구

시립요양병원 및 요양원 설립 요청

연일 시민을 위해 수고 하시는 시장 및 직원분들께 항상 고마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군산에서 아쉬움이 있어 건의 하고자 합니다.전주, 부안, 고창, 정읍, 완주등은 시립 및 군립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군산은 시립 요양병원 및 요양원이 운영되지 않고 있는것 같습니다. 타 시도 운영상태를 보십시요.인근 전남 광주만 보더라도 전북 지역은 게임도 않됩니다.전북 특히 군산은 한군데도 없는게 말이 됩니까? 시민의 복지시설을 조속히 시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4-06-13~2024-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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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만료

고가희

군산시 체육시설 군산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요청(서군산체육센터)

최근 서군산체육센터가 시범운영을 마치고 정상 운영을 시작하여 수영 월이용을 등록하였습니다. 군산시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에서 군산사랑상품권 결제가 되지 않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가까운 익산의 경우 시에서 운영하는 수영장도 다이로움 결제가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서군산체육센터도 카드결제가 가능하니 군산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해서 체육센터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에게 추가적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정책으로 제안합니다.

2025-02-19~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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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만료

이은정

도서관 도서대여권수를 2배로 늘려주세요~

지역별 도서관마다 1인 최대 대여할 수 있는 권수가 다릅니다 지금 군산은 1인 최대 5권을 빌릴수 있어요경기도에 사는 지인은 1인당 20권을 빌릴수 있다고 해요우리도 문화가 있는 마지막주 수요일에는특별히 2배인 10권을 빌릴수 있지만 많이 아쉽습니다! 평소 20권까지는 아니더라도절반 수준인 10권까지는 높여주시길 건의드려요!

2024-01-19~20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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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주택만료

檀線 정반희

시 공사를 할시 미리 몇일전에 공문을 보내주세요

군산시 오룡동 55에서 카페를 운영하고있는 자영업자입니다.12월 13일 오전에 수번 군산시 민원실과 하수과에 민원 신고를 했는데 다 책임만 전가하고 연락도 조치도 취해주지않아서 서면으로 다시 정책제안 겸 신고를 합니다.우선 민원을 넣은 당사자에게는 연락을 하지않고 본인들이 일처리 하기 편한 사람들에게 전화해서 대충 넘어가려고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않고민원 넣으신 사모님이 아주 거칠다는 말까지 들어야 합니까?민원 신고에 대한 절차를 정확하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내용은12월 9일이나 10일에 정화조 공사 업체에서 정화조 공사를 해야한다고 카페 직원에게 구두로 통보를 하니 카페직원이 건물주에게 말을 해서 건물주가 영업에 방해가 되니휴무일인 12일날 해달라고했다는 말을 전달받고, 12일날 본가에 가서 쉬고 13일 새벽에 영업을 하려고 왔더니 아래 첨부사진 처럼 카페 앞, 뒤 공간을 다 파헤쳐놓고급기야는 물을 쓰면 안된다고 일하시는 분이 소리를 지르고 짜증을 내고, 가스까지 끊어버렸습니다.11시가 오픈시간이가 백번 양보해서 11시까지는 해결해달라고 했는데 영업하는데 지장없다고 해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시청민원실에 신고를 했고,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에게 담당자 명함을 달라고해서 건물주가 연락을 했더니 오셔서 하는말이미안하다고 당신들이 몇번와서 실적을 올려주겠다고 합니다.더 수치스럽고 분노가 올라와서 대통령실 민원신고를 했고, 다시 한번 이렇게 올립니다.진정성 있는 사과와 피해보상을 해주지 않을시 방송국 제보까지 생각하고있습니다. 제안드리는 사항은이런 공사를 하게되면 카페든, 주택이든 책임자나 담당자에제 직접 공문이나 공지사항을 서면으로 만들어서어떤 취지로 무슨 공사를 언제 어떻게 할것인지 정확하게 인지를 시켜주시고손해나, 피해를 보게 될 상황이면 손해나, 피해 보상은 어떻게 해주것인지 정확하게 안내를 해주셔야 할것입니다.국가에서 서민과 소상공인 살리겠다고 돈을 퍼붓는 실정인데정작 지역 자치단체에서는 모든 피해를 서민과 소상공인들에게 돌리는 행태를 그냥 지켜만보고 속앓이하면서 참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서울특별시나 광역시에서도 이렇게 일처리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제 업체가 있는곳이 군산이고 군산에서 죽은 상권이고 노인분들이 많이 거하고있는 곳이라서 이렇게 함부로 하는것이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가 없습니다.건물주에게 건너들은 소리로 이같은 민원이 500건이 넘게 있어서 어쩔 수 없다는 식의 전화를 시 담당자가 하셨다는데그것 세금으로 밥먹고 사는 공문원입에서 나올 말인지 의심스럽습니다.같은 민원이 500건이 넘도록 군산시 공무원들은 도대체 멀하고있었다는 겁니까?스스로 아무일도 하지않고 온 시민들의 불편함의 소리를 듣지 않고 귀를 막고, 시민들에게만 참고 견디고 손해도 감당하라는 말로 들렸습니다.군사시가 대한민국 자치단체중 신용도며 일처리 능력이 최하위하는것을 체험한 사건이었습니다.신속하게 사과와 피해보상처리를 바랍니다. 업체 연락처입니다.(주)삼화건설사063)443-5381(주)선암건설063)467-3881(주)선암건설

2023-01-09~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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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만료

윤태이

4차 산업혁명을 이끌 방안 제안

2024-10-07~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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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위생만료

박은숙

군산시 공무원의 의무적 환경교육 이수를 제안합니다

최근 기후변화 환경오염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으며 탄소중립 실현은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가 되었습니다.그러나 군산시는 타시도에 비해 환경문제 대응과 탄소중립 대응이 다소 늦은 감이 있으며 공공기관이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기관을 방문할 때마다 무분별한 에너지 사용과 비품 낭비 등 아쉬운 점을 종종 확인할 수 있습니다.이에 군산시는 공무원 및 공공기관 근로자들에게 환경문제와 탄소중립의 당위성을 깊이 인식시키고 실천의지를 강화하기 위한 의무적 환경 교육 이수를 제안 드립니다. 군산시에 위치한 환경교육 전문 기관인 금강미래체험관을 활용하여 일 년에 두 시간 정도 의무적으로 교육을 진행하여, 의식 개선에 앞장선다면, 이를 통해 공공기관이 군산시 탄소중립 실현에 선도적 역할을 실행하며, 시민들에게 모범을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2024-12-02~202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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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만료

최용호

군산시 나포면 십자뜰철새관찰소에 관광객 주차시설 설치

문제점: 해마다 관광객, 사진작가, 낚시꾼의 도로위 불법 주차로 인하여 사고위험 및 교통체증이 점점 증가하고 있음. 정책제안1: 군산시 나포면 십자뜰철새관찰소 바로 앞에 주차 20대 공간 마련(전기차 충전소 포함)*약 700미터 거리에 주차공간이 있으나, 십자뜰철새관찰소에 주차가 집중됨기대효과: 사고위험과 교통체증 해소, 관광객 증가(숙박, 먹거리, 기념품 등 소비진작), 군산시 홍보 효과 정책제안2: 주차장 안내 표지판, 낚시금지 및 주장차 위반 벌금 부과 경고 표지판 설치, 나포파출소의 주정차 수시 점검 및 관리기대효과: 정책제안1과 함께 실행시 긍정적 시너지 효과

2024-02-19~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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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만료

홍선옥

횡단보도에 야간안전 LED바닥등 설치

어린이 보호구역뿐만 아니라 전지역 횡단보도에 야간안전을 위한 LED바닥등 설치를 하면 보행자의 안전과, 운전자들의 야간 통행에 도움이 될꺼 같습니다. 특히 우천시 야간 운전을 하다보면 잘 안보이는 코너의 횡단보도는 LED바닥등 설치로 인해 시야확보가 가능해져 교통사고의 위험을 줄일 수 있을꺼 같습니다. 실제로 야간운전을 하다 종종 LED바닥등이 설치되어있는 횡단보도를 마주하게 되면 잘보이고 좀더 안전하게 속도를 줄이게 되더라구요. 도로교통사고 취약지역부터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LED바닥등을 설치해주셨으면 합니다. 끝으로 지역발전과 안전에 힘써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24-04-09~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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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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