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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

정책제안이란?

시에 대해 제도개선, 시책제안, 예산절감, 세입증대, 불편 및 고충사항 해결, 기타 발전방안 등의 정책적 제안을 하는 곳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운영됩니다.

※생활민원 및 건의사항 등은 시장에게바란다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절차

제안하기→제안검토(관리자)→제안토론(30일간 50이상 공감시 제안심사)→제안심사(부서검토 및 제안심사위원회) →제안시행(소정의 부상지급)
생활/복지만료
미르기선(Daniel, kim)
안녕하세요. 바쁘신 시정활동에도 끝까지 봐주셨으면 합니다.군산에서 태어나 군산에서 자라고, 지금은 타지에서 일하고 생활터전을 잡았으나, 군산에는 노부모님이 계셔서 자주 내려가고 있습니다.제가 사는 곳과는 다르게 어르신들에게 여러가지 복지 혜택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특히, 홀로 계신 어르신들을 위한 생활복지사분의 방문은 저에게도 부모님에게도 매우 감사한 일입니다.다만, 군산에 계신 어르신들께서 시장을 보거나 가까운 병원에 가더라도 택시잡기가 어려워서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젋은 사람들은 카카오 앱 등을 이용하여 택시를 부르고 이용하기가 편한데, 어르신들은 이것을 이용하기가 매우 불편하고, 저희 부모님들도 핸드폰으로는 전화 받는 것 밖에는 할 줄을 모르십니다.그래서, 아래의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1. 제목: 어르신들의 교통 편의를 위한 콜택시 앱 개발 (선금으로 충전해서 사용하는 방식)2. 내용 -. 앱을 설치하고, 사시는 주소를 입력하면 언제 어디서나 도착지를 설정하지 않고 편리하게 이용. (어르신들은 도착지 설정도 어려워서) -. 시장을 보거나 병원을 방문하거나 필요한 곳을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이용3. 비용 -. 시 자체 예산으로는 모두 충당하기는 어려움. -. 자녀가 없는 독거노인에게는 매월 10만원 정도를 전액 시에서 지원 -. 자녀가 타지에 살고 있거나 동거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녀가 일정 비용을 지불하면 시에서 일부 금액을 보조해줌. 예를 들어 자녀나 본인이 10만원을 입금하면 시에서 3만원을 보조하여 13만원이 입금되는 방식 -. 사용시마다 본인이나 자녀에게 알람 문자가 갈 수 있도록 진행 (진행금액, 잔액등 함께 표기)4. 효과 -. 전국에서 처음 시도하는 군산시만의 자랑거리. (배달앱도 전국에서 먼저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 집 밖으로 이동하신 부모님의 이상유무도 자녀가 함께 알 수 있음. (자녀와 시가 함께하는 어르신 돌보미) -. 어르신들의 편리한 교통 이용을 통하여 군산시의 경제 활성화에 도움 (자가용이 많아서 택시 이용자 수요 부족을 해결) -. 군산 시내의 어르신 면허증 반납율을 높이고, 안전한 군산시를 만드는데 일조 (어르신의 자전거, 오토바이 운행이 적어지면 사고율도 낮아질 것으로 판단됨) -. 시에서 진행하는 일방적인 노인 복지가 아닌 자녀들과 함께 하는 TOTAL CARE SOLUTION명절때마다 들러서 얼굴보고 가는게 아닌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믿고 맡기고 함께하는 군산시가 되었으면 어떨까해서 남겨봅니다.한 두 분이 사용을 하시기 시작하면, 노인정이나 경로당을 통해서 쉽게 전파가 될 수 있고, 생각보다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 않고서도 충분한 만족을 느낄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119와 연계한 동작감지기 등을 집 안에 설치한 것을 보면, 혼자 계시는 부모님에 대해서 조금은 안심이 되네요.정돈되지 않은 글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2025-09-03~2025-10-03
찬성(33%)
반대(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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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만료
김시온
현재 맞벌이 가정 증가 및 보육 공백 문제로 인해 조부모가 손자녀를 돌보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부모 돌봄은 대부분 무급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제도적 지원은 미비한 실정입니다.이에 군산시 차원의 조부모 돌봄 지원사업 도입을 제안드립니다. 현황 및 문제점:맞벌이 및 한부모 가정 증가로 인한 돌봄 수요 확대어린이집 대기 및 긴급 보육 공백 발생조부모의 무보수 돌봄 지속으로 인한 경제적·신체적 부담출산율 저하 속 양육 지원 정책 다양화 필요 제안 내용:일정 요건 충족 시 조부모에게 월 일정 금액(예: 20~30만원) 돌봄수당 지급대상: 군산시 거주 가정 중 만 0~5세 아동을 일정 시간 이상 돌보는 조부모조건: 간단한 아동 안전교육 이수 및 돌봄시간 확인 절차 마련시범사업 형태로 1년간 운영 후 효과 분석 기대 효과:맞벌이 가정의 양육 부담 완화보육 사각지대 해소출산 친화적 도시 이미지 제고세대 간 유대 강화장기적으로 인구 유입 및 정착 효과 기대 타 지자체 사례:전남 순천시에서는 조부모 손자녀 돌봄 지원사업을 운영 중이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군산시 실정에 맞는 제도 설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실제 현장에서 조부모 돌봄은 이미 중요한 보육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군산시가 선제적으로 제도화하여 시민 체감형 출산·양육 정책을 확대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6-02-27~2026-03-29
찬성(98%)
반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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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D-11.4202
임미경
서군산체육센터 입장 가능 시간은 19시 이내로 직장인들이 퇴근 해서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그 시간 안에 도착하기 위해 열심히 달려오는퇴근 직장인들의 차량 행렬이 이어지고 있지만 마감 임박으로 정작 이용 가능 시간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회당 이용 제한시간도 전, 후 샤워 및 준비 시간 포함하여 2시간으로 예전에 비해 1시간이 짧아진 이용시간이지만 퇴근 후 이용자들은 19:30분에 장내에서 퇴수 해야 하기에 2시간 이용도 불가능합니다.(18시 퇴근자들은 도착하여 입장하는 경우 샤워실 이용시간 빼면 운동 가능시간 1시간도 안되어 많은 회원들이 아쉬워하는부분)이 마저도 수영장 이용자들은 과밀화로 수영장에서 영법을 하기가 어렵고 목욕탕 수준의 수준의 밀집시간대엔 불편이 많습니다.(헬스장은 머신 뒤로 줄 서 있는경우도 많음)수영장.헬스장이 부족하고 입장 가능시간이 19시로제한적이기에 동 시간대에 더 몰릴수밖에 없고짧은시간 주어진 불편한 운동이나마어떻게든 건강을 위해 해보고자동시간대로 몰리기 때문에 과밀화로 인해 안전상의 우려(줄줄이 영법을 하며 안전거리확보가 어려운 경우 빈번) 저녁 운영시간이 20시(19시입장마감)로 짧다보니 수 많은 직장인들이 출근 전 시간에도 많이 이용하기에 새벽 또한 과밀화가 심각하다고 합니다.(실제 운동을 해 보면 제대로 운동이 되지 않고, 수력별 여유 레인확보가 잘 안됨)바로 옆 익산시만 해도 보통 밤 9:00~최대 10시까지도 운영하는시설이 5~6개 기관(신설수영장 두곳 반영)이 있고 접근성도 좋지만 과밀화가 많이 해소 되어 여유로운 운동이 가능합니다.(신설 수영장도 수요 , 수익 따지지 않고 시민 복지를 위해 야간까지 운영중, 익산시체육시설 이용 시민 만족도 상위)서군산센터 한달정도 시범연장운영기간도 있었으나홍보부족한 상황에서도 이용자들이 있는 상황이었으며 회원들이 집계 한 결과19:30~19:50 이용자수 지속적 파악시 적은 인원이 아니었음/더 많을 경우 이용자 입장에서보면 레인 적정 인원 초과로 불편한 상황--->시범운영에 대한 이용자들 평가: '집계결과 저조함은' 실제와 맞지 않다 /시범운영기간도 너무 짧아서 형식적이었다, 군산시는 시민의 불편함 호소에도 불구하고 수익에만 급급한 것이냐는 평)수영, 헬스 ,gx에 대한 관심 연령은 낮아지고, 수명연장에 따라 항후 운동시설 이용자수 증가 불가피 , 또한 앞으로 군산 관내 근로자수 증가에 따라 체육시설의 확충(월명수영장 건립)이 시급하고, 수년전부터 시간 연장 관련 1600여명 서명 참여자분들의 의견을 다시 모아 밤10시로 연장 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회당 이용시간 3시간으로 전환포함) - 건강이 최우선입니다. 시민이 건강해야 도시가 건강합니다. 청년들과 군산을 찾아온 근로자들이 건강하게 살기 좋은 도시라고 느끼며 떠나지 않고 터를 잡고 살 수 있도록 수영,헬스 체육시설의 운영시간 연장을 적극적으로 시행해 주신다면 많은 시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 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일시적인 연장 운영은 운동 시간대를 지속적으로 바꾸기 어려운 상황에서 실효성이 없으니 장기적인 정책으로 많은 시민들을 위한 시설로 거듭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2026-03-23~2026-04-22
찬성(99%)
반대(1%)
의견 27 조회 1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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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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