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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

정책제안이란?

시에 대해 제도개선, 시책제안, 예산절감, 세입증대, 불편 및 고충사항 해결, 기타 발전방안 등의 정책적 제안을 하는 곳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운영됩니다.

※생활민원 및 건의사항 등은 시장에게바란다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절차

제안하기→제안검토(관리자)→제안토론(30일간 50이상 공감시 제안심사)→제안심사(부서검토 및 제안심사위원회) →제안시행(소정의 부상지급)

문화/관광만료

김영진

무녀도 해양레저센터 잠수풀 수심(5m) 계획에 대한 개선 요청

군산시 군산 무녀도 일대에 조성 중인 해양레저센터는 서해안 해양관광과 해양레저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공공 인프라로서, 지역 주민과 외부 방문객 모두에게 큰 기대를 받고 있는 시설입니다. 본 의견서는 해당 해양레저센터 내 잠수풀 수심이 5m로 계획된 점에 대해, 최근 해양레저 및 잠수 스포츠의 흐름과 실제 운영·활용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건의하고자 작성되었습니다. 최근 프리다이빙, 스쿠버다이빙, 수중 안전교육 등 잠수 관련 해양레저 활동은 단순 체험 위주에서 벗어나 교육·훈련·자격 과정·전문 프로그램으로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잠수풀은 단순히 “물에 들어가는 공간”이 아니라, 안전하게 기술을 연습하고 단계별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훈련 인프라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심 5m의 잠수풀은 이러한 요구를 충족하기에 구조적인 한계가 명확합니다. 프리다이빙의 경우, 입문 체험은 3~5m 수심에서도 가능하지만, 기본 교육과 기술 훈련은 통상 10m 이상의 수심을 필요로 합니다. 수심이 5m에 그치면 기초 훈련 및 안전 훈련 등 핵심 교육 과정을 충분히 진행하기 어렵고, 결과적으로 체험형 프로그램에만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시설의 활용 범위를 크게 제한하며, 장기적인 운영과 수익 구조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최근 타 지역의 공공 잠수풀 및 해양레저 시설 사례를 살펴보면, 단일 5m 수심보다는 복합 수심 구조(5m + 10m + 20m이상)를 채택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예) 고성 해영레저센터, 보성잠수풀 등 이는 안전 체험, 교육, 전문 훈련을 동시에 수용하기 위한 현실적인 선택으로, “한 번 지어 오랫동안 활용하는 공공시설”이라는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반면, 5m 단일 수심 시설은 준공 직후에는 활용 가능하더라도, 몇 년 내 트렌드 변화와 이용자 요구를 따라가지 못해 시설 경쟁력이 급격히 저하될 우려가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무녀도가 바다를 끼고 있는 입지이므로 얕은 잠수풀도 충분하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바다의 기상, 조류, 시야, 수온 등 변수가 많아 교육·훈련을 상시적으로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잠수풀은 바다 활동을 대체하는 공간이 아니라, 바다 활동을 가능하게 만드는 기초 훈련 공간으로 기능해야 합니다. 잠수풀 수심이 충분하지 않으면 바다 프로그램과의 연계 또한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본인은 무녀도 해양레저센터 잠수풀의 수심 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은 개선을 요청드립니다.첫째, 최소 10m 이상, 가능하다면 20m 후 수심 확보를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둘째, 전면적인 설계 변경이 어렵다면, 부분적으로라도 드롭존(국부 심수 구간)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셋째, 향후 운영 단계에서 프리다이빙 및 잠수 교육 프로그램을 적극 유치할 수 있도록, 잠수풀의 기능적 확장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녀도 해양레저센터는 단기 체험형 관광시설을 넘어, 군산을 대표하는 해양레저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잠수풀 수심에 대한 신중한 재검토는 향후 시설의 활용도, 지속 가능성, 그리고 공공 투자 효율성을 높이는 중요한 결정이 될 것입니다. 본 의견이 향후 계획 검토 과정에서 긍정적으로 반영되기를 기대합니다.

2026-01-19~2026-02-18

찬성(80%)

반대(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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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만료

고인종

새들공원 안전 위험 사항

시정에 수고가 많습니다.새들 공원을 자주 이용하는 나운동 주민입니다.시민을 위해 좋은 공원을 만들어 주신데 대해 감사하고 있습니다.오늘 아침 공원에 얕은 눈이 내려있어 약간은 미끄러웠지만 보행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었습니다만 유독 미끄러운 부분이 있어 사진에서 보는 것 처럼 보행로와 겹치는 경계석이 미끄러운 대리석으로 되어있어 매우 미끄럽습니다.실제로 오늘 아침에 삐끗 미끄러지는 분을 목격하기도 했습니다.시민의 건강을 위해 만든 공원에서 건강을 해치는 일이 있을까봐 우려가 됩니다.보행로와 겹치는 부분만이라도 조치를 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6-02-04~2026-03-06

찬성(100%)

반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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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공감

교통/주택만료

이훈영

「군산제일고 통학 여건 개선을 위한 시내버스 노선·배차 개선 요청」

2026-02-27~2026-03-29

찬성(100%)

반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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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공감

교통/주택만료

임영아

공공퀵보드

누구를 위한 공공퀵보드일까요? 길바닥에 나뒹구는 저 수많은 퀵보드들 오히려 시민에게 해를 끼칩니다 인도 경계석위에 아슬아슬 세워져 있거나 차도에 나뒹굴거나 아무곳에나 던져져있는 모습을 보면 도대체 왜 이렇게 함부로 사용할까 하는 생각과 밤늦게 퀵보드 한 대위에 2명 3명이 함께 올라타 차도를 질주하는 청소년들을 보면 정말 아찔합니다 차도 한 가운데 던져놓고 가는 모습도여러번 보았습니다 차라리 이런 정책은 없는게 낫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저와 같은 생각일듯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2026-02-27~2026-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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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만료

조혜정

난임부부 시술비 중단 지원금 지원을 고려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몇달 전 남편 회사 발령으로 경기도에서 남편 회사 발령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저는(부인) 난임으로 시험관 시술 중이라 군산시에 난임 병원이 없다는 점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 경기도와 동일하게 되는지가 이사를 결정하는데 큰 고민이었습니다.군산 보건소 문의 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 받았고 수시로 다녀야 하는 난임 병원이 없다는 점 때문에 마지막까지 고민하다 함께 이사를 오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험관 시술을 받다가 의학적인 사유로 중단을 하게 되었는데 받았던 지원금을 토해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아기를 간절히 바라며 진행하는 고된 시술 과정을 의학적인 사유로 중단할 때, 그리고 받았던 지원금까지 다시 토해낼 때 그 마음은 정말 힘들고 속이 상합니다. 이 같은 상황은 과거 제가 경기도 지역 주민으로 시험관 시술을 받으면서 경험했던 일이기도 합니다.하지만 3~4년 전부터 서울과 경기도에서는 이런 의학적인 사유로 시술이 중단될 경우 다시 받았던 지원금을 반환하지 않고 난임 시술 중단 지원금이 생겨 1회 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사유가 아닌 의학적인 사유로 시술이 중단되었는데 너는 성공 못했으니 지원 받았던 돈을 다시 토해내라니요...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사를 와서 과거 4년 전 제가 느꼈던 불편한 상황을 다시 맞닥뜨리니 화가 났습니다. 이렇게 복지 혜택부터 수도권보다 촘촘하지 못하고 느리게 반영되는데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사를 올 이유가 있을까요?또 인구 소멸과 지역 소멸로 수도권 지자체 보다 더 고민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처음으로 지방에서 살면서 느끼는 여유로움과 교외로 다니는 여행으로 군산이라는 도시의 매력을 느끼고 있습니다.남편의 발령이 끝나는 1년 6개월 후 원래 자리로 돌아가지만 군산 이라는 도시가 저는 참 좋습니다. 군산시에 거주하는 난임 부부들이 난임 병원이 없어 불편하고 힘들지만 복지 혜택이라도 수도권과 동등하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경기도에 시행 중인 난임 부부 시술비 중단 지원 사업을 참고하고 고려 부탁드립니다.

2026-03-09~2026-04-08

찬성(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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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주택만료

조성학

사고 위험지역

사진을 보시면 군산근대건축박물관 횡단보도 구역입니다. 도로가 갑자기 좁아지면서 굽어 있어 사고가 나기 쉬운지역입니다. 이미 인도 경계석에 차바퀴가 부딪힌 자국이 있습니다. 여기 도로를 넓고 직선으로 개선부탁드립니다.

2026-03-09~2026-04-08

찬성(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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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D-7.5806

김혜정

통장 연임제 철폐

주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어려운 이웃을 도우려고 애쓰며 힘들고 어려운 사정이 생겨서 고통받는 이웃을 찾아 발굴하여 나라에서 받을수있는 도움을 받고 어려움을 이겨나갈수있도록 돕는게 통장의 역할이고 본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통장을 한번 시켜놓으면 계속 같은 사람이 몇년이고 3년~10년까지도 연임을 하게 하시니 부정부패가 일어날수밖에 없습니다 무조건 시간만 지나면 돈이 따박따박 나오니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있는지도 알아보려하지않고 싸인받는것도 직접 본인한테 싸인받지않고 통장이 자기맘대로 임으로 싸인해서 제출하고 하는 일들을 자주 목도하지만 그걸 일일이 주민센터에다 말할수도 없고 그렇게 통장의 비리에대해 얘기해도 신경도 쓰지않습니다 열리신문같은것도 5년전쯤에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입구마다 다 조금씩이라도 갖다놔줘서 필요한 사람이 가져다가 시정소식 같은거라도 보고 좋은 소식 있으면 지인들에게 야기도해주고 했는데 요즘 3,4년 전부턴 아예 열린신문은 그림자도 볼수가 없습니다 한부도 갖다놓질 않습니다 통장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수급자들 나눠주는 몇달에 한번 나오는 쓰레기봉투나 목욕티켓 같은거나 나눠주지 오래된 똥장들은 인구조사 할때 싸인도 받으러 오지않습니다 통장 스스로 알아서 주민들 싸인을 맘대로 자기 싸인으로 만들어서 제출하는 것을 짐작하고 통장님이 직접 싸인받으러가지않고 각 동 1층 엘리베이터 입구에다 통장한테 연락주라고 통장의 전화번호만 남기고 본인이 적극적으로 돌아다니며 싸인을 받지도 않습니다 이런 폐해는 통장을 한번도 바꾸지않고 계속 연임하게 해주기때문에 이런 폐단이 생기는거라 생각합니다 통장은 절대 계속 연임하지말고 어려운 이웃을 잘 돕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고통받는 주민들이있는지 적극적으로 돕고 살피는 분들만 한번이라도 더 연임할수있게 해주시고 그렇지않은 분들은 절대 연임은 할수없게 법으로 만들어주셔서 새로운 통장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고 힘써서 도울줄 아는 그런 분들을 통장으로 선출해주시길 시장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작은 시민의 목소리에도 귀기울여주시는 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2026-03-18~20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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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D-8.3999

채송화

군산시 조부모 손자녀 돌봄 지원사업(조부모 돌봄수당) 도입 제안

이번에 둘째를 가지고 곧 출산을 앞두고 있지만 현실은 출산휴가만 사용하고 출산휴가 후 바로 복직으로 어린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겨야 되는 현실에 문득 군산정책 지원이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 제안 할 수 있나하고 군산시청사이트 들어와서 정책제안글들을 보고 저도 제안요청해보고갑니다, 다른분께서 너무나도 정확하게 정책지원시 방안까지 작성된 부분이있어서 똑같이 글을 올립니다,적극적으로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맞벌이 가정 증가 및 보육 공백 문제로 인해 조부모가 손자녀를 돌보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부모 돌봄은 대부분 무급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제도적 지원은 미비한 실정입니다.이에 군산시 차원의 조부모 돌봄 지원사업 도입을 제안드립니다. 현황 및 문제점:맞벌이 및 한부모 가정 증가로 인한 돌봄 수요 확대어린이집 대기 및 긴급 보육 공백 발생조부모의 무보수 돌봄 지속으로 인한 경제적·신체적 부담출산율 저하 속 양육 지원 정책 다양화 필요 제안 내용:일정 요건 충족 시 조부모에게 월 일정 금액(예: 20~30만원) 돌봄수당 지급대상: 군산시 거주 가정 중 만 0~5세 아동을 일정 시간 이상 돌보는 조부모조건: 간단한 아동 안전교육 이수 및 돌봄시간 확인 절차 마련시범사업 형태로 1년간 운영 후 효과 분석 기대 효과:1. 맞벌이 가정의 양육 부담 완화2. 보육 사각지대 해소3. 출산 친화적 도시 이미지 제고4. 세대 간 유대 강화5. 장기적으로 인구 유입 및 정착 효과 기대 타 지자체 사례:전남 순천시에서는 조부모 손자녀 돌봄 지원사업을 운영 중이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군산시 실정에 맞는 제도 설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실제 현장에서 조부모 돌봄은 이미 중요한 보육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군산시가 선제적으로 제도화하여 시민 체감형 출산·양육 정책을 확대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6-03-19~2026-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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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D-14.711

유명성

구암동 3.1절거리 공사 지원산업관련.

2026-03-25~2026-04-24

찬성(100%)

반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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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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