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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

정책제안이란?

시에 대해 제도개선, 시책제안, 예산절감, 세입증대, 불편 및 고충사항 해결, 기타 발전방안 등의 정책적 제안을 하는 곳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운영됩니다.

※생활민원 및 건의사항 등은 시장에게바란다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절차

제안하기→제안검토(관리자)→제안토론(30일간 50이상 공감시 제안심사)→제안심사(부서검토 및 제안심사위원회) →제안시행(소정의 부상지급)
생활/복지D-12.5806
김혜정
주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어려운 이웃을 도우려고 애쓰며 힘들고 어려운 사정이 생겨서 고통받는 이웃을 찾아 발굴하여 나라에서 받을수있는 도움을 받고 어려움을 이겨나갈수있도록 돕는게 통장의 역할이고 본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통장을 한번 시켜놓으면 계속 같은 사람이 몇년이고 3년~10년까지도 연임을 하게 하시니 부정부패가 일어날수밖에 없습니다 무조건 시간만 지나면 돈이 따박따박 나오니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있는지도 알아보려하지않고 싸인받는것도 직접 본인한테 싸인받지않고 통장이 자기맘대로 임으로 싸인해서 제출하고 하는 일들을 자주 목도하지만 그걸 일일이 주민센터에다 말할수도 없고 그렇게 통장의 비리에대해 얘기해도 신경도 쓰지않습니다 열리신문같은것도 5년전쯤에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입구마다 다 조금씩이라도 갖다놔줘서 필요한 사람이 가져다가 시정소식 같은거라도 보고 좋은 소식 있으면 지인들에게 야기도해주고 했는데 요즘 3,4년 전부턴 아예 열린신문은 그림자도 볼수가 없습니다 한부도 갖다놓질 않습니다 통장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수급자들 나눠주는 몇달에 한번 나오는 쓰레기봉투나 목욕티켓 같은거나 나눠주지 오래된 똥장들은 인구조사 할때 싸인도 받으러 오지않습니다 통장 스스로 알아서 주민들 싸인을 맘대로 자기 싸인으로 만들어서 제출하는 것을 짐작하고 통장님이 직접 싸인받으러가지않고 각 동 1층 엘리베이터 입구에다 통장한테 연락주라고 통장의 전화번호만 남기고 본인이 적극적으로 돌아다니며 싸인을 받지도 않습니다 이런 폐해는 통장을 한번도 바꾸지않고 계속 연임하게 해주기때문에 이런 폐단이 생기는거라 생각합니다 통장은 절대 계속 연임하지말고 어려운 이웃을 잘 돕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고통받는 주민들이있는지 적극적으로 돕고 살피는 분들만 한번이라도 더 연임할수있게 해주시고 그렇지않은 분들은 절대 연임은 할수없게 법으로 만들어주셔서 새로운 통장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고 힘써서 도울줄 아는 그런 분들을 통장으로 선출해주시길 시장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작은 시민의 목소리에도 귀기울여주시는 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2026-03-18~20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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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위생D-24.6977
김도현
현황 및 핵심 문제점현재 일반 쓰레기 배출에 사용되는 종량제 비닐봉투는 단순히 '처리 수수료 결제 증빙'을 위한 1회용 소모품임에도 불구하고, 수거/소각 단계의 병목현상은 물론 최근의 공급 불안정 사태까지 유발하고 있습니다.​종량제 봉투 공급망의 취약성 (품귀 현상): 최근 이란미국전쟁으로인해 원료 수급문제로 종량제 봉투부족문제 등 , 물리적인 특정 소모품(비닐)에 의존하는 결제 방식은 생산 및 유통망에 문제가 생길 경우 시민들의 필수 생활인 쓰레기 배출 자체를 마비시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소각장 환경 및 설비 부식: 비닐봉투 혼합 소각 시 유해 가스(다이옥신 등)가 발생하며, 소각장 설비의 부식을 가속화하여 유지보수 비용을 크게 증가시킵니다.​주택가 골목 미관 및 위생 훼손: 단독주택 및 상가/원룸촌의 경우 야간 배출 시 길고양이 등 야생동물에 의한 봉투 훼손이 잦아 심각한 악취와 거리 오염을 유발합니다.​2. 주거 형태별 맞춤형 개선 방안 (비닐 포장재 퇴출)수수료 지불 수단이 반드시 '비닐봉투'일 필요는 없습니다. 거주 형태에 따른 물류 환경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투트랙(Two-Track)' 시스템 도입을 제안합니다.​가. 단독주택 및 상가/원룸촌 (우선 도입 타겟): 부피(리터) 단위 전용 수거통 + 결제 칩(스티커)​방식: 각 가정에 10L, 20L 등 규격화된 튼튼한 뚜껑형 플라스틱 수거통을 배부합니다. (현재 음식물 쓰레기 수거 방식과 동일)​결제: 마트나 편의점에서 용량에 맞는 '납부 필증(결제 칩 또는 스티커)'만 구매해 통에 부착하여 배출합니다.​장점: 야생동물 훼손을 완벽히 차단하고, 수거 차량에 값비싼 계량 장비를 설치할 필요 없이 기존 수거 인프라를 그대로 활용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나. 아파트 등 공동주택 (장기 인프라 전환): 공용 스마트 수거함(RFID) 또는 재질 표준화​방식: 개인 통 보관이 어려운 아파트 특성상, 단지 내 거점에 '스마트 계량 수거함(RFID)'을 설치하여 무게만큼 관리비로 자동 청구하는 방식을 전면 확대합니다.
2026-03-30~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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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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