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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

정책제안이란?

시에 대해 제도개선, 시책제안, 예산절감, 세입증대, 불편 및 고충사항 해결, 기타 발전방안 등의 정책적 제안을 하는 곳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운영됩니다.

※생활민원 및 건의사항 등은 시장에게바란다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절차

제안하기→제안검토(관리자)→제안토론(30일간 50이상 공감시 제안심사)→제안심사(부서검토 및 제안심사위원회) →제안시행(소정의 부상지급)
문화/관광만료
김광철
군산형 그린뉴딜 시민정책 제안 개요 그린뉴딜은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핵심주제이다. 대한민국을 비롯한 지구촌은 코로나19의 팬데믹 위기로부터 새로운 시대, 사회적 구조의 갱신과 필연성을 절감하고 있다. 자연과 인간이 함께 공존하기 위한 상생의 길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또한 더 이상 환경문제와 경제를 나누어 생각할 수 없는 시대가 된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군산시가 제안하는 참여민주주의 시민플랫폼 공모(군산형 그린뉴딜정책)는 시대적 요청에 부합하는 정책이며 고무적인 공모이다. 군산형 그린뉴딜정책은 군산의 지역적 특색과 환경에 맞게 계획되어야 한다. 군산의 근대문화유산과 지역적 특성을 활용해야 한다. 환경의 보존과 인간의 상생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구조에 경제활동을 배제할 수 없다. 지역 경제 특히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지역민과 관광객이 함께 참여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지속적인 자리매김하기를 바래본다. 자랑스러운 군산시민의 한사람으로써 군산형 그린뉴딜정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제안1.걸어서 돌자 군산 한 바퀴 (“다같이 돌자 동네 한 바퀴” 동요에서) 도시의 자동차 매연은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부터 전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들이 저탄소운동을 하고 있다. 자동차의 연료를 저탄소 친환경 에너지로 점차 바꾸고 있으며 세계적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자동차의 보급률이 높아짐에 따라 걷는 모습도 많이 사라지고 있다. 걷기를 통해 얻어지는 건강과 또한 지역경제와의 연대를 생각해보았다. A)군산 걷는 길 코스 조성 (QR코드 설치/어플계발)- 걷는 거리를 측정하여 마일리지(군산모바일 상품권)로 보상한다. 군산시의 도보를 위한 인도는 잘 조성되어 있다, 생활이 필요한 도로의 조성과 건강을 위한 걷는 길을 또는 공원과 함께 그 코스를 만들어 걷는 코스를 제공함으로 건강과 에너지절약을 도모하고 군산형 그린 뉴딜의 모델로써 자리매김한다, 예)1KM –100마일리지 또는 모바일상품권제공(일정액) /제한사항 필요시 - 뚜벅이(걸어 다니는 군산관광)코스를 계발하여 관광객들이게 제공한다. 군산을 찾는 관광객들을 중심으로 뚜벅이 관광코스를 만든다. 코스별(거리)볼거리,먹거리,즐길거리를 설정하여 여러 가지 포맷으로 다양성을 제공한다. 코스별 거리 간격이 크다면 자전거를 배치하여 코스에 활용해도 좋겠다. 월명공원과 은파공원의 자전거를 활용하는 방안도 좋겠다.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근대화 박물관을 중심으로 시작하여 지역 소상공인들의 상점에도 QR코드를 설치하여 이용시 마일리지를 함께 제공한다. 군산시민들에게도 동일한 혜택을 주어 함께 공유하게 한다. - 월명동 관광특구(?)를 중심으로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한다. 현 월명동을 중심으로 관광지역은 군산시민과 관광객들의 이동이 차량 이용이 많다. 주차 차량으로 자유로운 통행과 안전이 보장 받지 못한다. 또한 여유로운 관광과 소비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군산을 찾는 관광객들이 찾는 특정 상가를 제외하고는 지역의 소상공인들은 어려운 현실을 지역현장에서 보게 된다. 이미 옛 중심가와 이전 상권들의 많은 상가들이 이미 공실이다. 군산의 상권은 도시 확장으로 군산 전역에 분포되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 여기서 도시계획의 오류나 자 잘못을 따지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중소 상권들의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 그 일환으로 차 없는 거리조성은 실행해 볼 가치와 가능성이 있다. 또한 그린뉴딜정책으로도 필요한 정책이라 생각된다. 상권들의 반대와 조성의 비용이 문제 일수 있지만 경기도의 정책 중 계곡정비사업을 보라. 계곡을 경기도민에게 돌려줌으로써 계곡을 점유하던 상권들에게는 조금이나마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경기도민을 위한 정책으로 환영받고 있다. 차 없는 거리의 조성은 먼저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거리를 우선적으로 시범 운영해 보도록 한다. 차 없는 거리를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는 더욱 연구가 필요하다. 가까운 전주의 한옥마을이나 남부시장 야시장등을 벤치마킹하는 것도 좋겠다. 하지만 시행에 있어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벤치마킹하면 떠오르는 군산의 명산시장 야시장은 어떠한가? 그 효과 면에서 어떤 데이터와 계획을 시행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효과의 결과 면에서 한번쯤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잘 계획된 차 없는 거리는 그린뉴딜을 조금이나마 실천하고 지역민과 군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제안2.자전거 타고 군산 두바퀴 (“다같이 돌자 동네 한 바퀴” 동요에서)A)월명 관광특구에 자전거 도로개설- 차 없는 거리가 조성되어 지면 더욱 활용성이 많아 질 것이다. 자전거에도 QR코드를 설치하여 자전거로 군산을 투어 할 때 마다 마일리지로 보상한다. 자전거 통행의 안전이 먼저 보장 되어지는 자전거 도로 인프라가 필요하겠지만 현재의 도로와 인도를 활용하여 코스별 활용은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제안3.다같이 줄이자 일회용품A)개인포장용기사용 및 재생포장용기제공코로나19로 인해 배달음식증가로 포장용기의 사용이 수없이 증가하고 있다, 생산과정에서도 오염의 문제가 발생 되지만 사용 후 처리문제가 심각하다. 쓰레기의 분리배출 또는 재사용에 대한 인식이 아직 많이 부족하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적극적인 문제의식을 가지고 정책을 수립해야하는 것은 분명하다.포장손님에게 포장용기를 가져오면 할인해준다. 모바일 상품권으로 대처가능- 군산시는 소상공인 음식업소에 재생용기 제공 및 사용권고 재활용 쓰레기 자동반납기 설치캔-병등을 분리수거하는 기계를 설치한다. 재활용품을 분리하여 기계에 처리하면모바일상품권으로 환원해 준다. 기대효과 군산형 그린뉴딜 정책은 현 시대가 실천해야하는 불가항력적인 시대상황이다. 에너지를 줄이고 자원을 재활용하며 시민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이 주어지기를 바래보며 정책을 제안했다. 지방 자치 시대로 군산시의 모든 정책을 알 수는 없지만 앞서 제안한 자동차의 운행을 줄이며 걷기를 장려하고 관광업과 소상공인들과 연대를 통해 군산형 그린뉴딜정책을 시행한다면 성공적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군산 시민들에게는 건강한 걷기운동이 정착되고 군산을 걷음으로써 애향심을 고취 시킬 수 있을 것이다. 군산을 찾는 관광객에게 타 지역에서 경험 할 없는 군산의 특색 있는 경험과 가치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군산시는 여러 가지 도시계획 프로젝트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군산시에서 계획하고 실행하고 있는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실행하며 그린뉴딜을 실천할 수 있다면 지역경제와 환경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상생의 기대효과를 얻게 될 것이다.
2020-10-17~20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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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주택만료
서주원
2020-10-05~20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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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만료
송민근
최근 관광 산업의 동태를 파악하기 위해 뉴스 기사들을 살펴보던 중, 군산시가 최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해 뉴노멀 시대로의 도약을 위한 새로운 관광 정책을 내놓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책들을 살펴보면서, 정책들이 '군산'만의 도시의 특징을 살리지 못하고 별 다른 변화가 보이지 않아 진부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정책 제안에서 이를 비판하고 군산시가 도시 특성을 살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적절히 대응해 나갈 수 있는 새로운 정첵을 제언하고자 합니다. 지난 3월, 군산시는 2021년도를 코로나19의 불안을 떨치고 위축된 관광업의 회복을 도모하며 새롭게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하는 해로 정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속 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군산시가 발표한 계획에는 핵심 4가지의 정책(세이브 택트 맞춤형 3색 관광 마케팅과 포스트 코로나 축제의 뉴노멀 군산 시간 여행 축제, 매력적인 친환경 관광 인프라 조성,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 19 대응 디지털 스마트 관광 구현)들이 있습니다. 이 정책들의 제목을 들었을 때는 군산시가 발빠르게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헤쳐나갈 알맞은 정책들을 발표한 것 같았지만, 자세히 읽어보았을때는 매우 달랐습니다. 군산은 국내에서 근대문화유산을 많이 가지고 있어, '근대화'라는 확고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와 4차 산업혁명 시대 신기술의 도래로 인해 관광 산업에서 스마트 관광들이 많이 생겨나고 촉진되며 관광 분야 속 큰 혁신과 변화를 불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산시가 발표한 정책들은 군산만의 도시 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더불어 새로운 시대 속 흐름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진부한 사업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군산시가 발표한 정책 속 제가 생각한 문제점을 살펴보며 이를 수정할 새로운 해결방안을 제안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이브 택트 맞춤형 3색 관광 마케팅이것은 사회적 거리 두기 장기화로 인해 침체된 지역 관광을 3색 맞춤형 관광 마케팅으로 극복하고자 함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3색 맞춤형 관광 마케팅은 이미 국내의 많은 관광지들이 추진하고 있는 진부한 스탬프 투어와 포토투어, 시티투어이므로 매우 진부하게 느껴집니다. 어떻게 이러한 진부한 방안으로 관광객을 유치해 침체된 지역 관광을 활성화한다는 것일까? 스탬프 투어와 포토 투어의 장점을 융합한 라이프로깅 어플을 한 가지 방안으로 제시합니다. 바로, 군산 여행자들이 군산 지역을 다니며 경험한 여행 스토리와 비하인드를 플랫폼에 기록하고 관광객들이 이를 서로 소통하며 유대 관계를 만들 수 있는 어플을 제작함으로써 메타버스 중 하나인 라이프로깅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다양한 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라이프로깅을 통해 관광객들 사이의 유대관계를 활용해 관계 마케팅을 추진한다면, 지속적인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나이키가 자신만의 라이프로깅 어플을 만들어 기존의 얻을 수 없었던 큰 데이터베이스를 얻은 것처럼, 군산시도 라이프로깅 어플을 통해 관광객이 남긴 기록을 통해 기존에 얻을 수 없었던 관광객들에 대한 큰 데이터 베이스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 데이터 베이스를 이용하면 군산을 찾는 관광객들의 수요를 잘 파악할 수 있어 효과적인 마케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뉴노멀 군산 시간 여행 축제 군산의 시간 여행 축제는 근대문화유산의 보고 군산에서 '과거로의 시간 여행'이라는 이색적 시공초월 모티브에 거리형 문화체험 축제로 이어온 지 올해로 9회째를 맞는 군산의 대표 축제라고 합니다. 지난 2020년 시간 여행 축제는 코로나 19확산으로 취소됐지만 올해에는 코로나 정국의 추이를 살피며 거리 두기 등 안전한 축제 방식을 모색하고 적용함으로써 축제의 명맥을 잇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적극 도모해 나갈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뉴노멀 군산 시간 여행 축제는 기존의 축제에서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등 소극적인 방침의 변화만이 존재하고 기존과는 거의 동일한 모습의 축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참 아쉽다고 생각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새로운 형태의 축제를 기획하고 이를 실험할 좋은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화 이글스가 기존 오프라인에서 진행하던 출정식을 디지털 메타버스의 가상 세계에서 진행을 것 처럼 다양한 좋은 사례들이 최근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산시도 새로운 형식의 축제를 기획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그래서 온 오프라인 융합 축제를 한 가지 방안으로 제시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다수의 모임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축제는 큰 어려움을 가집니다. 그래서 축제 속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 하는 부분을 가상세계라는 메타버스에 구현하고 나머지 부스 운영과 같은 부분은 오프라인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축제의 개막식과 공연 등은 한화 이글스의 출정식처럼 온라인 가상 세계에서 진행하고, 부스 운영과 같은 부분은 가상 세계에서 참여를 위해 예약하고 시간에 맞춰 관광객이 참여하도록 운영해 관광객이 기존처럼 시간을 기다리며 복잡해하지 않아도 되고 다수의 모임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에서 방역하는데도 용이할 거라 생각합니다. 온 오프라인 융합 축제는 관광객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그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선사할 것입니다.더불어 오프라인 공연이 주는 경험을 온라인 가상 세계에 구현할 수만 있다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축제의 유형은 변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대응 디지털 스마트 관광 구현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관광서비스 요구 증대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 역량을 재고하는 스마트 관광 기술력이 적용 융합된 체감도 높은 스마트한 선진 관광 생태계를 조성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군산시는 고용산업 위기와 코로나 정국을 돌파하여 지역 산업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고 혁신 관광 산업 육성의 스마트관광 추진을 위한 스마트관광추진 협의회를 구성하고 추진전략 연구 및 정부 정책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한다. - (뉴스 IN 전북 발췌) 이 기사 속의 내용에 따르면 군산은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 대응 디지털 스마트 관광 구현 정책을 통해 스마트관광추진 협의회를 구성하고 추진전략 연구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기사 이후 '스마트관광추진 협의회'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을 찾아보아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의문을 가졌고, 또한 다른 국가들은 이미 이전에 스마트 관광 관련 부서를 만들어 대응해 나가고 있을 때, 이제서야 협회를 만들고 연구를 시작하는 것은 다른 지역이나 국가에 비해 매우 뒤떨어지고 늦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중국의 서안시는 진시황릉을 증강현실로 재현한 스마트 관광을 추진하며 많은 관광객들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산도 그저 연구가 아닌 하루빨리 스마트 관광을 추진해 사업 속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나의 스마트 관광 방안을 제언합니다. 바로 근대화 역사를 증강현실로 구현한 다크 투어리즘입니다. 중국 서안시가 진시황릉의 모습을 가상현실로 재현해 관광객들의 큰 호응을 얻은 것을 벤치 마킹해 군산도 근현대사 역사를 증강현실에 구현한 스마트 관광을 추진하면 좋을 것입니다. 일제강점기의 아픈 수탈의 역사를 증강현실로 잘 재현한다면, 관광객들이 군산의 아픈 수탈의 역사들을 보다 사실적으로 체험하며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다크 투어리즘을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군산은 국내 다크 투어리즘 장소인 서대문 형무소처럼 유명 다크 투어리즘 관광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픈 과거도 역사다'라 말하며 강점기 현장을 복원하고 재조명하고 있는 군산시에게 이 방안은 군산이 근대역사도시와 디크 투어리즘 관광지로써 도약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그저 현실에 안주하면서 기존의 관광 정책을 유지하려 하지 않고 침체된 관광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정책을 내놓은 점은 매우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군산시의 정책에는 기존과 달리 많은 변화가 없었습니다. 군산시는 시의 관광 산업을 보다 더 발전시키기 위해는 아직 많은 연구와 발전이 필요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군산시가 스마트 관광 연구를 통해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흐름에 맞게 정책을 다시 잘 정비해서 침체된 군산시의 관광 산업을 다시 부흥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1-09-03~2021-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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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만료
김상현
안녕하세요. 군산시에 거주하는 30대 남성입니다.아이가 있고, 캠핑을 자주 다니고 있어서 선유도를 즐겨 찾고 있습니다. 선유도가 육지와 다리로 연결된 이후 접근성이 개선되어 좋은 점도 있지만, 교통체증과 주차난은 관광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특히 성수기 장시간 차량 내 대기로 군산에 대한 이미지 저하의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다수의 관광객이 군산과 새만금, 그리고 선유도에 방문을 하였다면, 지역내에서 추가적인 소비가 유발될 수 있도록 지역 특화 관광콘텐츠를 개발해야합니다.선유도라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유하고 있지만 그 쓰임이 십분 발휘되지 못하는 것 같아 아쉽습니다. 이러한 지역특화 관광콘텐츠 개발 및 교통체증 해결의 일환으로비응항-선유도 수상택시 운영을 건의합니다. 주로 어항으로 사용되고있는 비응항과 선유도 선착장을 활용해새만금에서만 즐길 수 있는 지역 특화 관광 콘텐츠로 자리잡을 수 있습니다.운행항로 중간에 해상 포토존을 꾸며서 잠시 정차하여 관광객이 인증사진을 촬영하고개인 SNS를 통한 바이럴 마케팅이 이뤄지면 홍보도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입니다. 수상택시는 규모별로 구분하여 모터보트부터 요트, 대형 유람선까지 현재 보유한 자원을 일부 활용하고, 또한 군산지역의 선박제조사의 제품을 선구매 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익 창출은 수상택시로 활용하게 될 선박구매비, 인건비를 고려하였을 때수상택시 운임만으로는 단기간 흑자 경영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그러나 해상에 애드벌룬이나 기타 부유물을 활용하여 광고게시판을 설치하여광고 수입을 부가적으로 확보하는 등 추가 수입 창출 방안을 고려해봐야 할 것입니다. 기대효과로는1. 신규 관광콘텐츠 개발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관광객 소비유발,2. 관람객 해상 송영을 통한 교통체증 및 주차난 일부 해소,3. 비응항 일대 기존상권 활성화 등이 있습니다. 해상택시 운영관련하여 관련 법규나 보험가입, 예산 등 다양한 여건이 고려되어야 하여사업을 현실화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가오는 새만금 시대를 맞이하여 군산 특화의 신사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저는 이 분야의 전문가가 아닙니다. 관계부처나 관광전문가가 합심한다면 더 좋은 결과물이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정책이지만 군산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제안을 제출합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고생하시는 군산시 공무원 분들과 군산시민 여러분 모두 힘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09-24~2020-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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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만료
최정규
2020-11-03~20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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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주택만료
고정민
현대중공업과 한국GM의 군산공장 가동중단으로 인해 군산시는 약 1만6천여 명의 실직자가 발생하고 제조업부문의 일자리 감소로 많은 청년인구의 감소가 위기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3년 전부터 고용위기지역으로 선정되어 실직자의 재취업훈련과 정부로부터 실업수당을 지원받고 있지만 큰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산시는 내생적 지역 발전을 통해 청년인구 증가와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내생적 지역 발전을 하기 위해 제안하는 정책은 “군산형 상생 임대사업”으로 군산시에서 중앙동과 평화동, 죽성동 등 구도심 일대의 폐건물을 매입하여 창업을 목표로 하는 청년들에게 임대사업을 펼치는 것입니다. 흔히 ‘핫 플레이스’라고 불리는 연희동, 이태원 모두 초기에는 각 지역의 특색이 살아있고 젊은 청년들의 독특한 아이디어가 도심을 살렸지만 현재는 건물주들의 높은 월세 인상으로 인해 세입자가 쫒겨 나는 이른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비단 서울뿐만이 아니고, 군산 월명동 일대 8월의 크리스마스, 신흥동 일본가옥 등이 SNS에서 여행지로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임대료 상승으로 원주민이 쫒겨 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청년이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고정비용으로 월세가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연희동과 이태원 같은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군산시에서 적은 비용으로 건물을 빌려주어 소자본으로도 창업을 쉽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면, 군산시로 유입되는 청년 인구도 증가하고 창업율도 증가 하여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중앙동을 비롯한 군산시의 구도심은 폐건물이 즐비해있고, 과거 성매매업소가 위치해 있어 슬럼화가 가파르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만약 “군산형 상생 임대사업”이 성공적으로 자리잡게 되면 구도심의 도시 기능 회복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구감소로 인한 세수부족과 도심 슬러화로 인해 가지는 사회적 비용은 시간이 갈수록 증가할 것입니다. 만약 군산형 상생 임대사업이 자리 잡게 된다면, 이러한 문제점들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20-10-20~20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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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만료
歸家隨分得資糧
<핵심내용>-농어촌의 지속가능한 어메니티 달성을 위한 중간지원조직으로써의 지역활력지원센터 운영-□ 개요우리 농어촌지역에서 빠르게 진행되는 농어업인의 고령화와 인구감소, 그리고 각종 전자매체에 대부분 의존하고 있는 현재의 농어촌 상황에 비추어 중앙정부나 지차체의 다양한 정책설명이나 지원사업 등에서 필요한 경우엔 제때에 정보를 접하지 못하거나 정보를 접했어도 실행능력 부족으로 농어촌에 지원되는 사업부분에 있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 한편, 계층적 위화감도 다반사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비추어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효율적인 소통의 매개체로 역할을 수행할 수 비영리민간단체 성격의 농어촌중간지원조직 운영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사료됨 □ 현황1. 현재 국내 농어촌의 고령화로 농촌지역은 상대적인 낙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2. 우리 지역도 예외는 아니어서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농, 수, 축산업계의 성장 추세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3. 행정과 농어민 사이의 상대적 거리감과 소통 기능이 미흡하여 이를 타개 및 호전시켜 활로를 개척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절실하게 대두되고 있음 □ 개선방안1. 농어촌 지역 중간지원조직으로서의 지역활력지원센터 구성 및 운영 가. 농어촌 분야의 민간 전문가 및 활동가로 구성 나. 비영리민간단체(사단법인) 형식으로 지원센터 구성 및 인력 운용 지원 다. 디테일한 업무수행을 위한 동, 서 농촌지역 각 1개소 정도 운영2. 농어촌 지역에서의 지역활력지원센터 기능 1) 농번기의 농촌일손 동향파악과 인력지원 중재 2) 중앙정부및 지자체의 농어촌정책에 대한 알기쉬운 밀착형 전달 3) 농어촌지원사업에 대한 서포터 및 실행 지원 4) 농어촌의 환경성 개선, 농산물의 브랜드가치 증진활동 수행 5) 상생의 마을가꾸기 지원을 통한 도농교류 소통의 중간 역할 수행 6)각종 농어촌 활성화와 문제 해결을 위한 민간 플랫폼 역할 등 수행 □ 기대효과1.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농어촌정책에 대한 생활밀착형 전달로 효과적인 정책목적 달성2. 농어민 당사자, 중간지원조직, 행정의 삼위일체형 구조로 농어업인의 삶의 질 개선 효과3. 농어촌과 도시의 매개체 역할로 인한 교류증진으로 지역활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4. 농촌에서 필요한 인력의 합리적인 운용과 적재적소 배치가 가능함은 물론 농어촌분야의 신규창업이나 고용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2021-02-09~2021-03-11
찬성(75%)
반대(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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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만료
김정민
안녕하세요.군산에서 10년째 살고 있습니다. 군산은 오래된 도시로 구시가지의 경우 행정구역상 동이 매우 세분화되어 있습니다.군산에 오래 살거나 관련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크게 불편하지는 않겠지만저처럼 타지역에서 오거나 하면 동이 너무 복잡하고 어디인지 이해도 안돼 관심이 많이 떨어집니다.(군산 시내의 주요 지역으로 나운/수송/지곡/미장/조촌은 구분이 쉬우나 구시가지는 너무 세분화 되어 있음) 주민센터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과 같이 법정동의 실제 행정구역 통합이 필요해 보입니다.방안은 주민센터 개념으로 군산시청 홈페이지 상에 나와있는 관할 동으로 통합을 한다거나아니면 역사적으로 작지만 중요한 동은 남기되 서흥남동/동흥남동 같이 크게 의미가 퇴색되지 않는 동이라도 통합하는 것입니다.예를들어 해망지구, 월명지구, 흥남or삼학지구로 통합하면 군산시내의 대략 어느 지역인지 이해가 쉬워지고,향후 구시가지 개발에 있어서도 큰 틀에서의 개발을 구상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는 주소표기를 도로명으로 하기에 동의 구분이 예전에 비해 의미가 낮아졌지만동은 구역을 범위로 인식하는 기본 개념이라 필수적인 구분이기도 하여, 반드시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021-09-29~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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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만료
歸家隨分得資糧
<핵심내용>-도심의 야간조명 밝기 개선/분수거리 확대 조성/대규모 주말야시장 운영- □ 개요군산의 전반적인 제조업 경기 침체로 인해 지역경제가 심각한 위기 국면을 맞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주어진 여건속에서 관광기반을 다양화하고 전체적인 도시미관을 개선하여 지역 고유의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해 제안함 □ 현황1. 현재 군산지역은 장기간 경기침체로 인해 도시다운 활력을 찾지 못한 채로, 전체적인 도시분위기마져 어두운 측면이 강해, 이러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시민의식도 따라서 저하되고 있다고 사료됨2. 군산지역은 지형적 특성상 대부분 강과 바다 그리고 호수로 둘러 쌓여 있는데도 이러한 천연적인 자원과 연계하여 도심권에선 수변도시의 특성을 거의 살리지 못하고 있음3. 전 세계적으로 국가하천을 끼고 있는 강하구 도시는 도시의 야경 조성과 더불어 대규모의 주말야시장 활성화로 지속적인 번영을 누리고 있는 상황이며 ,우리 시도 이러한 천혜의 입지조건을 두루 갖추고 있는데도 집중적인 역량투입이나 관심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음 4. 새만금 시대를 맞아 향후 신재생에너지 사업화로 남는 잉여 전력의 이용에 있어 도시재생을 기반으로 하는 관광친화형 도시조명을 위해 효과적인 투입 방안이 요구됨 □ 개선방안1. 새만금사업지구에서 생산되는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공공시설물 및 빌딩 등에 조명시설 밝기를 개선하여 과거 번영기의 불켜진 항구도시 이미지를 회복함으로써 도심 미관개선과 지역활력을 도모함- 소요예산 :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의 수익금으로 충당 가능- 수혜대상 : 시민 모두에게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선진국형 관광기반의 다양성 확보에도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2. 구도심과 신시가지 인구밀집지역에 관광친화형 분수대를 설치하여 국내 최고의 수변도시 기능을 분수도시로 특화함으로써 기존의 근대문화관광과 연계하여 기후온난화에 따른 시민들의 건강한 휴식공간 마련과 관광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함 : 소요예산은 도시재생사업비로 충당3. 금강하구 기수지역(강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곳)에 대규모 주말야시장 운영 가. 금강하구야시장 개설 위치 1) 1안 : 금강생태공원 일원 2) 2안 : 근대역사박물관 유휴부지 일원 3) 3안 : 역전시장 유휴부지 일원 4) 4안 : 동백대교 입체교차로 아래 유휴부지 일원 나. 기능서해안 중부권역 농, 수, 축산물의 물류중심지로써의 역할 충족바닷길, 육로, 하늘길이 열려 있는 소통과 만남의 장으로써의 기능소상공인과 청년들의 창업활로를 열어줌으로써 중,소 자영업 위주의 지역활성화 촉진하구언 야시장 개설로 관광진흥 촉매제로써의 역할 □ 기대효과1. 야간도시조명과 수변도시 기능 개선으로 인한 시민의 삶의 질 만족도 증진2. 관광자원 다양화로 지역 지역활성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촉매제로 작용3. 농, 수, 축산의 물류중심지로써의 역할 부상으로 지역경제 활로 개척4. 중소자영업자와 청년중심의 도시재생 선진화로 지속가능한 발전의 토대 제공 효과 기대
2021-02-09~20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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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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