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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

정책제안이란?

시에 대해 제도개선, 시책제안, 예산절감, 세입증대, 불편 및 고충사항 해결, 기타 발전방안 등의 정책적 제안을 하는 곳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운영됩니다.

※생활민원 및 건의사항 등은 시장에게바란다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절차

제안하기→제안검토(관리자)→제안토론(30일간 50이상 공감시 제안심사)→제안심사(부서검토 및 제안심사위원회) →제안시행(소정의 부상지급)

생활/복지만료

김윤찬

공유모빌리티 (PM) 불법주차 단속 및 신고 체계 시스템 요청

우리 군산시 내에 공유 모빌리티(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무분별한 불법 주정차로 인한 시민 불편과 안전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건의 드리고자 합니다.현재 보도, 횡단보도, 점자블록 위, 버스 정류장 주변 등 시민의 통행과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을 초래하는 장소에 공유 모빌리티가 무질서하게 방치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고, 특히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며 도시 미관 또한 저해하고 있습니다.이러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현재 서울특별시에서 성공적으로 시행 중인 공유 모빌리티 불법 주정차 단속 및 신고 시스템을 참고하여 우리 군산시에도 유사한 시스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서울시 공유 모빌리티 불법 주정차 단속 및 신고 시스템 예시: * 시민 신고 시스템 운영: * 시민 누구나 스마트폰 앱('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따릉이 앱 내 신고 기능' 등)을 통해 사진, 위치 정보 등을 첨부하여 불법 주정차된 공유 모빌리티를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 접수 시, 해당 공유 모빌리티 운영업체에 즉시 통보됩니다. * 업체의 신속한 조치 의무화 및 페널티 부과: * 신고 접수 후, 운영업체는 일정 시간(예: 평일 주간 3시간, 야간/주말 6시간 등) 내에 해당 기기를 수거하거나 안전한 장소로 재배치해야 합니다. * 지정된 시간 내에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해당 업체에 과태료(견인료 포함)를 부과합니다. 서울시는 통상 1회 위반 시 4만원의 견인료 및 보관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즉시 견인 구역 운영: * 보행자 및 차량 통행에 심각한 방해를 초래하는 특정 구역(예: 횡단보도 위, 버스정류장 5m 이내, 점자블록 위, 소방시설 주변 등)에 방치된 경우, 신고 접수 시 유예시간 없이 즉시 견인 조치합니다. * 주차 권장 구역 및 반납 금지 구역 지정: * 공유 모빌리티 주차를 위한 권장 구역(PM 주차존 등)을 설정하고, 반대로 주차를 금지하는 구역을 명확히 지정하여 이용자들의 올바른 주차를 유도합니다.군산시 도입 제안 사항: * 시민 참여형 신고 시스템 구축: 군산시 실정에 맞는 모바일 앱 또는 웹 기반의 간편 신고 시스템을 개발하고 운영합니다. * 공유 모빌리티 운영업체와의 협력 체계 구축: 업체에 대한 책임 및 의무를 명확히 하고, 위반 시 실효성 있는 제재 방안(과태료, 견인 등)을 마련합니다. * 명확한 주정차 가이드라인 설정: 주차 허용 구역, 주차 금지 구역, 즉시 견인 구역 등을 명확히 설정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시민과 이용자의 혼란을 최소화합니다. * 지속적인 단속 및 계도 활동: 시스템 구축과 더불어 정기적인 현장 단속 및 올바른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한 캠페인 활동을 병행합니다.이러한 시스템이 군산시에 도입된다면, 무분별한 불법 주정차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보행 안전을 확보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공유 모빌리티 운영업체의 책임 있는 관리와 이용자들의 질서 의식을 높여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군산시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부디 본 건의 사항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주시어,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군산시를 만들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2025-05-15~2025-06-14

찬성(80%)

반대(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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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만료

유진수

오식도동 분말근린공원(자유로254) 방치 해소 및 도심형 캠핑장 조성 요청

안녕하세요.군산시에 거주 중인 시민으로서, 오랫동안 방치되어 도시 미관과 주민 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는 군산시 오식도동 소재 분말근린공원(자유로254)에 대한 개선을 요청드립니다.현재 분말공원은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으며, 주변 주민들 사이에서도 관리 부족으로 인한 불만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부지를 도심형 캠핑장(일반 캠핑, 차박, 글램핑 등)으로 조성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최근 캠핑 수요가 급증하면서 안전하고 접근성 높은 도심형 캠핑장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으며, 특히 가족 단위의 건전한 여가활동 공간으로서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법적 측면에서도 이와 같은 조성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공원시설에 관한 법률(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원 내에는 주민의 휴식·여가활동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자연 체험 및 환경 교육을 목적으로 한 야영장도 도시공원법 시행령상 설치가 가능합니다. 또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유휴공원을 활용한 캠핑장 사례도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시공원으로서의 성격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효율적인 공간 활용 방안으로 입증된 모델입니다.캠핑장 조성 시 다음과 같은 기대효과가 있습니다.방치된 공원의 기능 회복 및 도시환경 개선주민들의 여가·휴식 공간 확보가족 중심 커뮤니티 활성화 및 지역경제 파급 효과타 지역과 차별화된 군산시만의 문화·관광 콘텐츠 창출이 사업은 단순한 시설 설치를 넘어,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제안이라 생각합니다. 군산시에서도 긍정적인 검토와 함께 주민 의견 수렴 절차 등을 통해 공론화를 추진해주시길 정중히 요청드립니다.감사합니다.

2025-04-22~2025-05-22

찬성(86%)

반대(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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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만료

김용찬

군산시청 주차장

군산시청 주차장을 1시간무료사용 이후는 유료사용 디오션시티 주차장도 1시간 이후 유료로 하니 업무 보는데 편안합니다

2025-04-11~2025-05-11

찬성(50%)

반대(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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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만료

두광민

친 할머니 손주 돌봄이 사업이 진행 되었으면 합니다

할머니가 아이돌봄 자격증이 있는데도 손주는 돌봄을 볼수없다 합니다, 저희도 맞벌이라 아이 돌보미가 필요한데 우리가 원하는 시간대는 아이돌보미가 구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맞벌이를 하고 교대근무를 하다보니 시간때도 들쑥날쑥 합니다. 서울은 정책적으로 손주돌보미가 있다는데 군산은 아이들도 많은데 좀 지원 부탁드립니다.

2025-03-12~2025-04-11

찬성(87%)

반대(13%)

의견 1 조회 2074

13명 공감

생활/복지만료

김용찬

군산시청 카카오톡 채널

주요 정책이나 홍보를 카카오톡 채널을 이용하면 시정소식이나 정책을 쉽게 알수 있을거 같아요

2025-03-05~2025-04-04

찬성(100%)

반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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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만료

고가희

군산시 체육시설 군산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요청(서군산체육센터)

최근 서군산체육센터가 시범운영을 마치고 정상 운영을 시작하여 수영 월이용을 등록하였습니다. 군산시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에서 군산사랑상품권 결제가 되지 않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가까운 익산의 경우 시에서 운영하는 수영장도 다이로움 결제가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서군산체육센터도 카드결제가 가능하니 군산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해서 체육센터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에게 추가적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정책으로 제안합니다.

2025-02-19~2025-03-21

찬성(63%)

반대(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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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 공감

생활/복지만료

강지연

군산시 시민 주거지와 교통에 관한 정책과 개선에 대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눈이 많이 와서 풍경이 좋기는 하지만 다니기기 너무 불편합니다. 보행로 제설작업과 버스 승하차를 위한 시설 방치와 시간이나 탑승객을 위한 정검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군산역을 통해 다른 지역에 이동하는것은 일반 시민들은 꿈도저히 하루안에 다녀올수 없는 구조 입니다. 개인 승용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기는 하지만 도보 걷기를 통해 주민시설을 이용하는것도 위험하여 문제가 많습니다.자동차만 보고 사는 도시인듯 하구요, 기차나 지하철 마을버스등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 돌아올수 있는 교통비와 생활비 생활거리등을 고려하여 정책을 내주시고 개선되고 활용되고 있는부분을 알려주시면 합니다. 교차 환승이 불편하고* 어려워 있는 교통시설도 눈속에 뭍힐판입니다. 교통정책으로 사용할수 있는 시민 교통카드나 주거 주민으로서 불편하고 어려운점을 개선하기위해 교통비나 거리에 따른 어려운점을 고려하고 개선할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하지않나요. 기차로 익산에 가는 기차만 해도 9시 이후이고 새벽에 중부로 출발하는 차를 타기위해 군산역에 버스로는 갈수도 없습니다.시외버스 말고도 다른지역에 갈수 있는 광역버스나 공공버스 또는 환승해서 갈수 있는 방법도 필요합니다.

2025-02-19~2025-03-21

찬성(67%)

반대(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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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만료

박성현

어린이집 교사 1인당 과다 인원 돌봄 방지를 위한 대체교사 필수 운영

유아 30명 이상을 교사 1명이 돌본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자주 공공연히 이를 어기는 것을 본다.물론 공식 등록 학생 수는 법적 규정을 지키기 때문에 감사에 걸리지 않는다.문제는 교사가 휴가를 쓸 경우 대체교사를 써서 적정인원을 유지하게 되어 있지만 많은 어린이집 원장들이 남은 교사가 종종 30명 이상을 돌보게 한다.이는 교사의 고단함 문제만이 아니다.우리 아이들의 적절한 돌봄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 더 문제다.원장들은 교사의 갑작스런 휴가로 대체 교사를 쓸 수 없다는 핑계를 대지만 한 달 전 미리 신청한 휴가에서도 마찬가지고 하계 휴가 기간에도 마찬가지인 것을 보면사실 비용의 문제가 더 큰것이 아닐까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그럼에도 이를 인정하고 대신 제안하는 바는, 시에서 대체교사 인력 풀을 상시 운영하고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다. 즉, 어린이집 교사의 휴가자가 있을 경우 무조건 대체 교사를 투입하도록 조례를 만들되 이런 대체교사 투입비용에 대한 지원을 해서 원장들이 운영상이든, 비용적으로든 불편함이 없이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 저출산 시대에 돌봄 서비스의 진정한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아닐까?어린이집 원장들은 이런 정책 개선 이전에 이 나라의 미래들을 돌보는 사명감을 외면하지 말아주시길 바란다. 돈 몇푼 더 아끼기 위해 자신의 아이들이 어린이집에서 잘 지내고 있으리라 믿고 선생님들에게 감사하고 있는 학부모들을 더 이상 기만하지 말자. 또한 교사들을 힘들게 하는 것은 결국 아이들 돌봄 서비스 저하로 이어지니 이 또한 악순환 고리를 만드는 것이다.

2024-12-02~202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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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만료

양해권

군산실내배드민턴장 운영 관련 건의사항

안녕하십니까. 저는 군산시에 살고 있는 고등학생입니다. 배드민턴장 예약 시스템에 관하여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느껴져 건의합니다. 저는 대략 10년전부터 꾸준히 군산실내배드민턴장을 오랫동안 이용해왔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론 코로나19로 인해 배드민턴장 예약 시스템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드민턴장 직원 분들은 예약이 아닌 대기 시스템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약” 시스템은, 특정 시간에 코트를 사용하겠다고 “직접” 배드민턴장에 방문하여서 서류를 작성하고, 그 코트에 대한 사용권을 사전에 확보하는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염없이 기다리는 것을 방지하는 취지 자체는 좋았습니다. 다만 문제는 대부분 사람들이 방문하는 오후6~7시에 배드민턴장에 도착하면, 8시 40분에나 예약이 가능합니다. 미리 일찍이 동호회 회원 몇몇이 본인들이 사용할 다수의 코트를 선점하기 때문입니다. 더욱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코트가 비어있어도 이러한 예약 시스템 때문에 코트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동호회 분들이 모두 도착하지 않았어도,그래서 코트가 비어있어도, 미리 빈 코트에 대한 사용권을 예약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동호회분들보다 먼저 도착해서, 빈 코트가 있는 것을 눈으로 보고도 배드민턴을 치기 위해선 8시 40분 코트를 예약하고 기다려야합니다. 코트가 꽤 오랜 시간 비어있어 들어가면 안 되겠냐 직원분께 물어보면, 그 코트를 선점하신 동호회원분들께 허락을 받으러 갑니다. 아무리 오랜시간 코트가 비어있어도, 몇몇 동호회원분들보다 더욱 일찍 도착하여도 저희는 운동할 수 없습니다. 늦게 올 사람들을 위해 사전에 “예약”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더 늦게 도착한 동호회 분들은 여유롭게 빈 코트에 들어가서 운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약 시스템이 사전에 기재된 부분도 아니고, 또한 온라인 예약이 아닌 직접 현장 방문을 해야만 예약할 수 있기 때문에 소수의 동호회 구성원분들이 여러 코트를 예약하시면 일반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에 배드민턴장에선 “대기”라고 칭하는 “예약”시스템을 없애거나, 네이버 플레이스 예약을 활용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네이버 예약은 결제를 현장에서 진행하면,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무료인 것입니다. 이용 1~2일전에 특정 날짜에 대한 온라인 예약을 열고, 인당 예약 코트 수를 제한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또한 인터넷 취약계층을 위한 현장 예약 코트를 일부 선점해놓으면, 군산 시민 전체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디 이 불합리한 시스템을 고쳐주시길 건의드립니다. 두서 없이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4-11-27~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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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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