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제안참여<시민광장플랫폼

정책제안

정책제안이란?

시에 대해 제도개선, 시책제안, 예산절감, 세입증대, 불편 및 고충사항 해결, 기타 발전방안 등의 정책적 제안을 하는 곳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운영됩니다.

※생활민원 및 건의사항 등은 시장에게바란다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절차

제안하기→제안검토(관리자)→제안토론(30일간 50이상 공감시 제안심사)→제안심사(부서검토 및 제안심사위원회) →제안시행(소정의 부상지급)

생활/복지D-29.4987

RE.O

주민생활도로및 생활도로내 속도제한구역 알림, 주의가 있어야 합니다.

생활도로에 자동차들이 너무 규제없이 다니고 있습니다. 근처에 새로운 길이 생기거나 물품을 구입하러 근방 500m안 가까운곳에 갈때에도자동차도로와 생활도로가 구분되지 않아 불편함을 격고 있습니다. 걸어서 등하교를 하거나 영유아유치 보육시설이 있어도 어린이 보호구역 뿐만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생활보호가 되고 있는지 알고계십니까,자동차의 차재나 속도를 생각해보면 어린이를 데리고 가까운곳에 나가거나 걸어다닐때 언제나 자동차눈치를 봐야하고 시간이나 속도제한에 대한 어떤 규정도 알수없어 당황스럽습니다. 생활도로로 지정된곳은 속도도 줄여야 하며 주차나 도로운행시에도 다른 도로로 우회를 하거나 일정거리안에서는 주차를 하고 도보로 이동할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과 같이 모든곳에 자동차가 다닐수는 없는것입니다. 여기저기 도로마다 어디에서 자동차가 나올지, 함께 걷거나 생활상 이용하는 시설물까지 가기 조차도 어렵고 무서운 생각이 듭니다. 주민 산책로나 공공시설의 이용을 위해서라도 저희 동네의 주민으로서 이곳에 도로나 시설물들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보행자 도로및 주민 안전도로 이용에 관한 공고와 방침을 알려주시면 합니다. #생활/복지 #안전 #교통/주택

2025-06-19~2025-07-19

찬성(0%)

반대(0%)

의견 0 조회 42

0명 공감

생활/복지D-28.6746

천효원

임산부 지원 사업을 확장시켜주세요!

안녕하세요~ 군산에 살고 있는 결혼예정자입니다.결혼을 준비하며 임신/출산에도 관심이 많아졌는데 다른 지역보다 군산이 출산했을 때 지원해주는 물품이 임산증, 엽산만 지원해준다고 들었네요.다른 지역은 손수건 등 다양한 아기용품도 준다고 하던데..군산도 아기 용품이나 출산했을 때 필요로한 물품도 지원해주면 좋지 않을까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글을 올려봅니다.임신/출산 관련 프로그램이나 준비하는 산모를 위해 '임신사전검사' 좋은 사업도 있지만조금 더 신경 써 주시고 출산율이 더 올라갈 수 있도록 '지원비 확장', '다양한 프로그램' 등이 생겨서 활성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5-06-18~2025-07-18

찬성(0%)

반대(0%)

의견 0 조회 58

0명 공감

환경/위생D-26.4397

임자은

군산 공중화장실 손세정제 유무

안녕하세요 여행을 즐겨하는 40대 중반의 경기도민입니다.작년과 올해 부산, 남해, 경주, 태안, 강원도 곳곳을 다니며 우리나라 화장실의 위생과 깔끔함에 감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군산 여행을 하면서 가장 놀란 점은 공중 화장실에 놓인 비누바입니다. 공중화장실이 가정집도 아니고 전국에서 모이는 유명 관광지에 비누곽+비누바가 놓여있는 건 처음봤습니다. 누가 놔두고 간건가 싶었습니다만 몇몇 곳이 그렇게 비누바가 놓여 있더군요. 물이 고이는 비누곽 안에 비치되어 있었습니다. 공중화장실이 공용비누 대신 물비누나 거품세정제로 거의 다 대체되었는데 유명 관광지인 군산에서 아직도 이런 비누가 놓여있는게 맞는지요?일행들과 여기 재정이 안 좋나... 하는 대화도 나누었습니다. 더 문제는 아예 비누도 없는 공중화장실이 대부분이였다는 겁니다. 비누로 손을 씻을 수 있는게 다행이였다는거지요. 군산의 대표적인 관광지 여행 후 유명한 빵집에서 제대로 손을 씼었습니다. 그동안 어찌나 찝찝하던지, 여기를 여행하는 사람들, 일하는 사람들은 손을 제대로 씻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이 여행하는 내내 들었습니다. 공중화장실의 손 세정제는 기본 아닌가요. 군산은 유명한 관광지인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공중화장실에서 손을 제대로 씻을 수 있는 세정제가 없다는건 문제가 있습니다. 빠른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선유도의 코끼리 바위는 브라질의 유명한 관광지 빵산(빵지아수카르)과 굉장히 흡사해서 놀랬습니다. 물론 크기는 차이가 나지만 포토뷰로도 손색이 없고, 뷰도 너무 아름다웠습니다.주변이 많이 방치되어 있어서 아쉬움이 컸습니다. 이 곳을 좋은 뷰로 삼아서 관광지로 만든다면 충분히 인기를 끌 곳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군산의 무궁한 발전을 위하여 글을 올립니다. 수도권에서 군산 가는 거리라 강원도 가는 거리랑 큰 차이가 없더군요. 관광쪽에 더 신경을 써 주신다면 더 큰 발전이 있을 것이라 봅니다. 감사합니다.

2025-06-16~2025-07-16

찬성(100%)

반대(0%)

의견 0 조회 142

1명 공감

경제/산업D-26.4398

고민곤

옥구염전 건설추진 새만금 간척지 (선연리부근)

이재명정부 사업중 친환경발전시설 호남지역에 건설부분 ESS (전기 저장장치) 현재는 리튬저장장치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고온에 폭발위험성과 리튬에 환경파괴 및 탄소중립에 많이 어긋나는거 같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최대 소금생산지는 신안(한국생산 70%)이지만 소금을 많이 수입하는거 같습니다 (“소금 부족 사태, 국가적 위기 상황” - 한국영농신문) 예전에 어릴때 옥구염전이 유명했었던걸 기억해서 식용소금은 아니더라두 산업용 소금을 채취한다면 어느정도 군산발전에 도움이되지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글적어봅니다 소금채취방법도 자동화시스템 도입하고 바닷물에서 97% 수분만제거해도 소금이라 현재 나트륨전지업체는 나인테크로 국내유일한걸로 알고있고 동서발전과 합작으로 시연중인줄압니다 옥구염전부활과 동시에 나트륨전지 저장단지를 준비해야 나중에 ai산업에 도움이 되지않을까합니다 그리고 5부두와 기차길을 연결하면 전국으로 갈수있는 길이 생깁니다

2025-06-16~2025-07-16

찬성(0%)

반대(0%)

의견 0 조회 74

0명 공감

생활/복지만료

김윤찬

공유모빌리티 (PM) 불법주차 단속 및 신고 체계 시스템 요청

우리 군산시 내에 공유 모빌리티(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무분별한 불법 주정차로 인한 시민 불편과 안전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건의 드리고자 합니다.현재 보도, 횡단보도, 점자블록 위, 버스 정류장 주변 등 시민의 통행과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을 초래하는 장소에 공유 모빌리티가 무질서하게 방치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고, 특히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며 도시 미관 또한 저해하고 있습니다.이러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현재 서울특별시에서 성공적으로 시행 중인 공유 모빌리티 불법 주정차 단속 및 신고 시스템을 참고하여 우리 군산시에도 유사한 시스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서울시 공유 모빌리티 불법 주정차 단속 및 신고 시스템 예시: * 시민 신고 시스템 운영: * 시민 누구나 스마트폰 앱('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따릉이 앱 내 신고 기능' 등)을 통해 사진, 위치 정보 등을 첨부하여 불법 주정차된 공유 모빌리티를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 접수 시, 해당 공유 모빌리티 운영업체에 즉시 통보됩니다. * 업체의 신속한 조치 의무화 및 페널티 부과: * 신고 접수 후, 운영업체는 일정 시간(예: 평일 주간 3시간, 야간/주말 6시간 등) 내에 해당 기기를 수거하거나 안전한 장소로 재배치해야 합니다. * 지정된 시간 내에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해당 업체에 과태료(견인료 포함)를 부과합니다. 서울시는 통상 1회 위반 시 4만원의 견인료 및 보관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즉시 견인 구역 운영: * 보행자 및 차량 통행에 심각한 방해를 초래하는 특정 구역(예: 횡단보도 위, 버스정류장 5m 이내, 점자블록 위, 소방시설 주변 등)에 방치된 경우, 신고 접수 시 유예시간 없이 즉시 견인 조치합니다. * 주차 권장 구역 및 반납 금지 구역 지정: * 공유 모빌리티 주차를 위한 권장 구역(PM 주차존 등)을 설정하고, 반대로 주차를 금지하는 구역을 명확히 지정하여 이용자들의 올바른 주차를 유도합니다.군산시 도입 제안 사항: * 시민 참여형 신고 시스템 구축: 군산시 실정에 맞는 모바일 앱 또는 웹 기반의 간편 신고 시스템을 개발하고 운영합니다. * 공유 모빌리티 운영업체와의 협력 체계 구축: 업체에 대한 책임 및 의무를 명확히 하고, 위반 시 실효성 있는 제재 방안(과태료, 견인 등)을 마련합니다. * 명확한 주정차 가이드라인 설정: 주차 허용 구역, 주차 금지 구역, 즉시 견인 구역 등을 명확히 설정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시민과 이용자의 혼란을 최소화합니다. * 지속적인 단속 및 계도 활동: 시스템 구축과 더불어 정기적인 현장 단속 및 올바른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한 캠페인 활동을 병행합니다.이러한 시스템이 군산시에 도입된다면, 무분별한 불법 주정차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보행 안전을 확보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공유 모빌리티 운영업체의 책임 있는 관리와 이용자들의 질서 의식을 높여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군산시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부디 본 건의 사항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주시어,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군산시를 만들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2025-05-15~2025-06-14

찬성(100%)

반대(0%)

의견 0 조회 636

2명 공감

교통/주택만료

김미경

도심 외곽 주택(농가) 도로 확장 및 도시재생사업 제안

안녕하세요~시민을 위하여 애써주시는 공무원 분들께 늘 감사합니다 저는 도심 아파트에 20여년간 살다가 부모님을 위해서 외곽 마을로 이사온지 2년이 되어가는 주민입니다2여년 동안 시골 주택에서 살면서 텃밭도 가꾸고 농가 마을 주민들과 대화를 하면서 느낀 점을 고민하다가 올립니다 도심과 다르게 가구수가 적다는 이유로, 또한 개인사유지라는 이유로 위험하고 좁은 도로가 그대로 방치되어집에 불아 나도 소방차가 못들어오는 공포감에 저와 마을 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자동차가 논으로 빠질까봐 조마조마하게 운전하면서 지내고 있고 실제로 차가 논과 수로에 빠져 렉카차가 오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그러다 보니 가족들이 방문하는 것도 미안하고 택배나 공사차가 오다가 힘들어하는 모습에죄스러운 마음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또한, 주차장이 부족하여 멀리 차를 바치고 걸어들어오고 미관을 헤치는 쓰레기를 방치하는 분들에 대한 제지기 없어 답답한 마음입니다쓰레기가 강풍에 이집 저집으로 날라다니고 차에 부딪쳐 위험한 일도 많습니다아마 외곽에 사시는 분들 모두 이런 마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사는 도심부 개발도 중요하지만 시골을 지키고 사시는 부모님과 외곽 이웃들도 돌봐주셔서길 확장과 주차장 확보, 꽃길등 도시재생사업에 포함시켜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5-05-07~2025-06-06

찬성(100%)

반대(0%)

의견 0 조회 552

2명 공감

환경/위생만료

김재의

자연마을마다 노인 환경지킴이 제도 도입

우리 군산시 발전을 위한 많은 노력에 감사합니다현재 시행중인 노인 일자리(버스정류장 청소 포함) 제도에 대해 매우 감사한 마음입니다관내 주요지역 정화사업만으로 국한된 활동을 더욱 확대하여 자연마을마다 정화책임자 지정하여 운영하는 제도를 제안 드립니다물론 예산확보의 문제는 존재하겠으나 기존 운영제도의 개선사항(여러사람이 몰려다니는 등)에서 해결방안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더 좋은 우리 군산 지역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05-02~2025-06-01

찬성(75%)

반대(25%)

의견 1 조회 845

3명 공감

문화/관광만료

최용현

"군산 시간여행 열차" 도입을 통한 체류형 관광도시 군산 조성

안녕하세요군산시 관광객 증대, 관광산업 활성화를 통한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군산 시간여행 열차 도입을 통한 체류형 관광도시 군산 조성"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아래 의견 읽어보시고 꼭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안 배경 및 필요성▸군산은 이미 ‘시간여행 축제’를 통해 레트로 도시 이미지를 전국적으로 확립하였으며, 경암동 철길마을, 근대역사문화거리, 진포해양공원 등 다양한 관광자원을 보유.▸그러나 현재 관광은 대부분 당일치기에 머물고 있어 지역경제 파급력이 제한적이며, 저녁 시간 이후 활력이 부족함.▸충남 보령·서천의 ‘레트로 낭만열차’는 전 좌석 매진 등 큰 성공을 거두고 있으며, 유사 모델을 군산에 적용할 경우 서울·수도권 중장년층 및 가족 단위 관광객 유치가 용이함.▸군산역 중심의 시간여행 열차 도입은 도시의 상징성과 관광 인프라를 재활성화하며, 관광도시 → 체류도시 → 정주도시 전환에 마중물이 될 수 있음.▸군산역은 장항선, 서해선의 주요 거점역이지만 익산, 전주, 정읍 등 전북의 다른 도시들에 비해 활용도가 미흡함. 서해선 KTX가 곧 개통됨에 따라 철도 인프라를 통한 관광 자원 확충에 힘써야 함. ** 제안 내용1. 군산 시간여행 열차(가칭 군산레일로드) 운영 ∙코레일과 협업하여 수도권~군산 장항선 복선전철 구간에 주말/공휴일 한정 테마열차 운행 ∙기차 외부 래핑(레트로 디자인) 및 내부 콘텐츠 구성 (군산 스토리, 근대유물, 영상 등) ∙현재 운행 중인 서해금빛열차와 연계해도 좋음 ∙열차 내 레트로 체험 프로그램 도입 (교복 입기, 옛날 간식 체험, 추억의 감성 프로그램)∙군산사랑 주화, 상품권, 할인권 등 제공(상권 활성화에 도움)∙경암동 철길마을 시간여행 기차 퍼레이드 진행∙시간여행 의상 베스트룩 선정 등 2. 군산역 중심 환승·환대 플랫폼 조성 ∙군산역 일대를 레트로 감성의 환영공간으로 재단장 (시간여행 안내소, 군산 특산물 미니 전시관 등) ∙도보 투어 중심 마을버스, 자전거, 전기 셔틀 도입 ∙현재 군산시에서 운영 중인 “군산시티투어버스”와 연계∙향후 군산역 앞에 신축 예정인 “군산원협”과 연계하여 “짬뽕라면”전시관 및 판매 3. 군산 시간여행 투어 루트 및 프로그램 (예시) 4. 정주여건 개선 연계 ∙체류 관광객 증가에 대비한 공공와이파이 확대, 공중화장실 리모델링, 야간 안전조명 설치 등 병행 ∙인근 상가 및 청년몰과 연계해 지역 주민 고용 확대 ∙군산역 인근 금강수변산책로(자전거길 포함)에서 근대역사거리(군산 내항)까지 끊김 없이 이어지는 “원-포트 산책로” 조성, 새로운 관광 체험 프로그램 개설 (군산 자전거 투어, 맨발길 체험 등) ** 기대효과∙기차여행 컨셉으로 기존의 “수재맥주 축제”, “시간여행 축재”와 연계한 관광객 증대 효과∙당일치기 관광에서 체류형으로의 전환 → 1인당 소비 증가∙기차+도보+시티투어버스의 친환경 도시관광 모델 정착∙도시브랜딩 강화: ‘근대와 레트로가 공존하는 도시 군산’ 이미지 확산∙소상공인, 청년 창업자 참여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관광을 통한 정주 인프라 개선 → 시민 삶의 질 상승

2025-04-28~2025-05-28

찬성(100%)

반대(0%)

의견 13 조회 2304

40명 공감

생활/복지만료

유진수

오식도동 분말근린공원(자유로254) 방치 해소 및 도심형 캠핑장 조성 요청

안녕하세요.군산시에 거주 중인 시민으로서, 오랫동안 방치되어 도시 미관과 주민 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는 군산시 오식도동 소재 분말근린공원(자유로254)에 대한 개선을 요청드립니다.현재 분말공원은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으며, 주변 주민들 사이에서도 관리 부족으로 인한 불만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부지를 도심형 캠핑장(일반 캠핑, 차박, 글램핑 등)으로 조성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최근 캠핑 수요가 급증하면서 안전하고 접근성 높은 도심형 캠핑장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으며, 특히 가족 단위의 건전한 여가활동 공간으로서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법적 측면에서도 이와 같은 조성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공원시설에 관한 법률(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원 내에는 주민의 휴식·여가활동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자연 체험 및 환경 교육을 목적으로 한 야영장도 도시공원법 시행령상 설치가 가능합니다. 또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유휴공원을 활용한 캠핑장 사례도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시공원으로서의 성격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효율적인 공간 활용 방안으로 입증된 모델입니다.캠핑장 조성 시 다음과 같은 기대효과가 있습니다.방치된 공원의 기능 회복 및 도시환경 개선주민들의 여가·휴식 공간 확보가족 중심 커뮤니티 활성화 및 지역경제 파급 효과타 지역과 차별화된 군산시만의 문화·관광 콘텐츠 창출이 사업은 단순한 시설 설치를 넘어,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제안이라 생각합니다. 군산시에서도 긍정적인 검토와 함께 주민 의견 수렴 절차 등을 통해 공론화를 추진해주시길 정중히 요청드립니다.감사합니다.

2025-04-22~2025-05-22

찬성(95%)

반대(5%)

의견 7 조회 1796

18명 공감

쓰기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 군산시청 기획예산과 정책계에서 제작한 "정책제안"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출처표시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콘텐츠 관리부서 기획예산과 정책계

담당전화 063-454-2692

최근수정일 2024-02-01

홈페이지 개선의견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

정책제안

정책제안이란?

시에 대해 제도개선, 시책제안, 예산절감, 세입증대, 불편 및 고충사항 해결, 기타 발전방안 등의 정책적 제안을 하는 곳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운영됩니다.

제안절차

군산시알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