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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

정책제안이란?

시에 대해 제도개선, 시책제안, 예산절감, 세입증대, 불편 및 고충사항 해결, 기타 발전방안 등의 정책적 제안을 하는 곳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운영됩니다.

※생활민원 및 건의사항 등은 시장에게바란다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절차

제안하기→제안검토(관리자)→제안토론(30일간 50이상 공감시 제안심사)→제안심사(부서검토 및 제안심사위원회) →제안시행(소정의 부상지급)
제안바로가기
조회
생활/복지만료
두광민
친 할머니 손주 돌봄이 사업이 진행 되었으면 합니다
할머니가 아이돌봄 자격증이 있는데도 손주는 돌봄을 볼수없다 합니다, 저희도 맞벌이라 아이 돌보미가 필요한데 우리가 원하는 시간대는 아이돌보미가 구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맞벌이를 하고 교대근무를 하다보니 시간때도 들쑥날쑥 합니다. 서울은 정책적으로 손주돌보미가 있다는데 군산은 아이들도 많은데 좀 지원 부탁드립니다.
2025-03-12~2025-04-11
찬성(86%)
반대(14%)
의견 1 조회 1287
12명 공감
경제/산업만료
박온유
헬스장 활성화 방안
경세제민 '세상을 다스려 백성을 구제한다'는 준말입니다. 경기불황으로 침체가 되고 있는 가운데 군산 내 헬스장 활성화 방안으로 정책을 공모합니다.조선일보 기사를 보면 서울 금천구 같은 경우에는 성인 39세 이하 구민 대상 프로그램으로 '피지컬100' 참여자를 상/하반기 각 100명씩 선착순으로 모집해 한달간 주2회 구내 헬스장 등의 체육시설을 이용하여 운동사진을 인증하면 최대 1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부터 시작하여 평균 성공률이 94%에 달한다고 하니 많은 사람들이 구의 정책을 잘 활용하는 사례로 보여집니다. 그대로 모방할 필요는 없지만 젊은층과 경기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꼽힐 수 있습니다.
2025-03-24~2025-04-23
찬성(45%)
반대(55%)
의견 3 조회 1269
5명 공감
생활/복지만료
강지연
민생회복지원금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전북지역에서 사용이 가능했으면 합니다. 아프거나 다쳐도 이동이 힘들거나 치료비가 예상이 되지 않고 치료받는곳이 국한되어져 있기도 합니다. 민생회복 지원금의 사용처가 의료비와 교통비로도 사용할수 있게 되어서 버스나 기차 또 지하철 자전거등을 사용하는 결재비와 병원진료와 치료 약재비로도 결재가 될수 있도록 지원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원된 금액에 대해서도 영수증이나 결재내역비를 등록해서 본인이 보관할수 있게 해주어서 민생회복이 어떤 부분에서 지원이되고 필요한가를 객관적으로 알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2024-04-26~202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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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주택만료
이상철
군산역 주차공간을 대폭 늘려주세요
서울을 가기 위해 종종 군산역을 이용해 왔습니다. 이전에는 간신히 주차를 했지만, 최근에는 아주 이른 시간이 아니면 주자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또한, 주차공간은 고사하고, 이중 주차공간도 거의 없습니다. 자식들이 기차를 타고 군산을 방문해 마중나갈때도 잠깐 주차할 수 있는 이중주차 공간도 없어 뺑뺑 여러번 돌기도 합니다.요즘은 기차타는 것은 포기하고 고속버스를 주로 이용합니다. 고속버스터미널 근처도 크게 주차환경이 다르지 않지만, 주택근처라 어딘가에는 주차가 가능하니까요.서울가려면 타도시에서는 KTX 이용도 가능하지만, 군산에서는 새마을 타도 3시간이상 걸립니다. 그래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전임 군산시곤계자들의 노력으로 군산역을 갖게되었는데, 제대로 활용을 못하게 되는 게 사뭇 아쉽네요. 군산 시민들이 마음놓고 군산역에 주차할 수 있도록 공간확보를 위해 노력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2-11-09~2022-12-09
찬성(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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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만료
이충영
수소충전소 확대
환경을 위해 수소차를 운행중에 있습니다~수소충전인프라는 지곡동 1개소 이며 그동안 예약제로 잘 이용해왔습니다. 문제점 : 하지만 현재 지곡 충전소 설비는 고장중이며,,, 재가동시까지는 한달이 넘는 시간이 걸릴것으로 업체에서 고지하였습니다~ 군산 시내 수소차가 많은것으로 알고 있고 그에반해 인프라가 부족한 현실이며, 수소충전을 위해 주변 부안, 전주, 완주 등 다른 지역 이동으로 시간 낭비와 타 지역 충전소도 수소버스 충전 등으로 인해 충전이 수월하지 못합니다.해결방안 : 지곡수소충전소 충전기 1대를 2대를 확장하여 1대 고장시 다른 1대로 충전을 진행하면 좋을듯 합니다. 이에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2024-09-19~2024-10-19
찬성(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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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만료
김용택
“ 저출생 대책에 꼭 필요한 한가지
 우리나라 출생아 수가 최저치를 찍었다는 뉴스가 더 이상 새롭지 않다. 결혼한 부부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다는 얘기다.  저출생 현상의 원인이야 다양하겠지만 내 생각은 경제적인 이유가 크다고 생각한다.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는 있지만 정책의 효과는 미약한거 같다.  여기에서 내가 큰 정책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거시적 차원의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다.  다만 최근에 내가 겪은 체외 시술비 지원과 관련 경험에 대하여 얘기하고 싶다. “ 저출생 대책에 꼭 필요한 한가지 - 공난포 증후군 진단을 받아도 난임시술비 지원 하여야함.  우리 부부는 군산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자녀 1명(4살)을 두고 있다. 우리 부부 나이는 42,40이다. 둘째를 갖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다.  그래서 최종적으로 병원에 갔고 병원에서 체외수정 시술 하기로 결정했다.  관련 지원 제도를 알아보다 보건소에서 체외수정 시술 지원을 신청했고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결정통지서를 득했다. 즉 병원 관련비용을 경제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 그런데 최종 결과는 공난포 증후군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난자가 없다는 얘기다. 그래서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다. 부인은 그 동안 일정 시간에 주사를 맞으며 노력했던게 슬펐던지 눈물을 흘렸다. 그보다 더욱 슬픈건 우리의 기대감이 좌절됐다는 것이다.  그런데 간호사가 보호자인 나를 부르더니 공난포 증후군은 시술비 지원이 안된다고 말해줬다. 그러면서 그동안 결재하지 않았던 지원금액에 대해 결재를 하기 시작했다. 금액은 829,530원이 나왔다.  한국은행이 낸 저출산 보고서는 저출생 현상의 근본 원인중 하나로 불안감을 꼽았다. 여기에 경제적 불안감도 포한된다고 생각한다. 더욱이 군산에는 난임 관련 병원도 있지 않아 전주까지 가야한다. 시술(병원진료)을 위한 연가를 내야 하는 스트레스도 있다는 얘기다.  결론적으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그 목적이 저출생 대책에 있다. 그렇다면 그 근본 취지에 맞게 시술을 시도한 모든 난임부부에게는 지원을 해줘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 특정 진단 결과 유무에 따라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정책근본 취지에 어긋난다. 따라서 출생을 위해 노력에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원에 대한 디테일이 부족함을 절실하게 느낀다.  따라서 저출생 특단의 수를 내겠어 이런 정책만 부르짖지 말고 실제 난임부부가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  우리 부부는 몸을 좀만들어 1번더 노력을 하기로 결정했다."그런데 우리 부부같은 사람이 또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 이렇게 글을 적어본다. * 군산시는 자체재원 편성을 해서라도 지원 정책을 서둘러 시행하여야 함
2024-01-19~20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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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만료
김은유
결혼축하금 불투명? 관련 기사는 23년부터 쏟아졌는데요
안녕하세요. 결혼 예정인 군산시민입니다. 24년부터 결혼준비를 끝으로 25년 예식 예정입니다.청년결혼이 이슈인 23년 24년에는 '결혼축하금'이라는 군산시 복지가 있었는데 불구하고 정확한 공고가 나오 질 않아 유선 문의 드린 바 있습니다. 유선 답변상 사실 불투명하다, 주거쪽에 예산편성이 집중되다보니 긍정적인 답변은 받을 수 없었습니다.기사도 나오고 여기저기 시행할꺼라는 글도 올라왔는데 갑자기 예산편성이 안되었다니 답답할 노릇입니다. 다시 확인 부탁드립니다.주거지를 알아보는 중인데 직장이 익산이라 청년 혜택이 더 좋은 익산으로 가야하나 이런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하겠다라는 보기좋은 기사만 내지 마시고 긍정적인 대책 마련 부탁드립니다.
2024-10-07~2024-11-06
찬성(86%)
반대(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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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주택만료
박상길
아파트 차량 공유서비스
군산 시내 아파트 입주민의 주차편의 및 아파트 주변의 불법 주차로 인한 민원해소를 위해 아파트 차량 공유 서비스를 제안합니다. 최근 군산시내에 신규아파트가 많이 건축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입주가 시작된 지곡동의 호수공원아이파크의 경우 1.76대로 그나마 양호한 주차대수를 확보하고 있지만, 아파트 내 입주민별 보유차량 대수는 1가구당 이미 2대를 넘어선지 오래입니다.(군산의 대중교통인 버스 및 택시의 이용불편이 심각하여 성인의 경우 대부분의 자차를 보유하는 것을 선호하게 되어 주거밀집 지역인 아파트의 주차난이 주차전쟁이라고 할 만큼 심각한 상황입니다.) 군산시내 대부분의 아파트는 1.2~1.4대의 주차대수로 인해 저녁 7시가 넘어서 아파트에 진입할 경우 단지 내 주차가 불가능하여 이중.삼중주차로 인한 입주민간의 다툼과 민원이 심각한 상황이며, 아파트 주변이 이미 불법주차장으로 변한지 오래입니다. 입주민들의 주차로 인한 갈등과 민원이 아파트 층간소음 이상으로 심각한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아파트 내 주차공간의 확보보다는 주차공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책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파트 주차난의 원인] 1. 군산시내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하다.(버스는 노선이 복잡하고, 택시는 잘 잡히는 않는다.)2. 가구당 2대 이상의 자차를 소유하고 있다.3. 대중교통의 불편으로 성인의 경우 자차를 보유하려는 경향이 높은 지역이다. [아파트 주차난 해소 방안] 1. 입주민 중에서 부정기적으로 차량을 이용(쇼핑, 단시간 운행, 여행 등)하는 고객(Second Car, Third Car)을 타깃으로 한다.2. 입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및 최적의 비용, 이용 차량의 A/S 등의 시스템을 구축한다.3. 입주자대표회의, 군산시, 청년뜰(시스템 개발 및 운영 등을 통한 창업.취업 장려)을 통하여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4. 차량공유 서비스 대상 차량의 주차편의 제공(공용주차장의 무료 이용) 및 지방세 혜택을 지원한다. [정책 제안] 1. 군산시내의 아파트 별 입주가구수와 차량보유대수를 조사하여 실태를 파악해 보자.2. 주차문제가 심각한 아파트를 1~2곳 선별하여 입주자대표회의.군산시.청년뜰 창업센터와 협업하여 [주차문제 해소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보자.3. 차량공유와 관련하여 <입주민의 호응도 조사><전용 주차장 확보><차량공유 수익분석><차량공유서비스 운영방식> 등에 대한 TF(테스크 포스)를 운영하자. 이미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차량공유서비스 및 차량구독서비스(예: 쏘카, 타운카 등)가 진행되고 있으며, 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승인받아서 시행하고 있는 업체도 있기에 군산지역 내 아파트 주차난 해소 및 입주민들의 주차부족 및 주변 불법주차로 인한 민원해소뿐만 아니라, 차량의 소유를 최소화함으로 인한 주민들의 차소유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고 사업이 진행될 경우 청년창업을 활성화하는 아이디어에도 부합된다고 생각됩니다. 해당 정책이 채택이 된다면 보다 구체적인 정책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지역인구감소 및 청년정책의 일환으로도 유용한 사업정책이라 여기집니다. 2023년에 시행된 [시민참여예산 제안사업]으로 예산지원 및 정책제안을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24-02-25~2024-03-26
찬성(0%)
반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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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만료
강지연
공공형 버스노선을 제안합니다.
인근 지역에서 운영하는 셔틀버스의 가격도 높기도 하지만 일반 시민들 또는 주민과 가족들이 지역으로 이동시 교통의 불편함이 큽니다. 승하차시 교통카드 태그로 인한 환승도 교차 버스시간 차이와 요금부담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중요지역을 거점으로 운영하는 공공형 버스로 생활의 이동이 제한될수 밖에 없는 상황을 완화하고 보완하고 생활권의 반경을 넓히고 문화의 경험을 확장 실킬수 있는 노선을 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역-개정-대야-김제-전주대-덕진역(전북대)-전주역-삼례(우석대)-원광대-전북대 익산캠퍼스-익산역(후문방향)-서수작은도서관- 군산역- 중앙로 구시장 -시외버스터미널-시청-*군산대- 군산중학교-명산로-군산역 *출발역 / 버스충전소 근처 첫차운행 ➡️방향
2024-01-19~2024-02-18
찬성(80%)
반대(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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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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