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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

정책제안이란?

시에 대해 제도개선, 시책제안, 예산절감, 세입증대, 불편 및 고충사항 해결, 기타 발전방안 등의 정책적 제안을 하는 곳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운영됩니다.

※생활민원 및 건의사항 등은 시장에게바란다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절차

제안하기→제안검토(관리자)→제안토론(30일간 50이상 공감시 제안심사)→제안심사(부서검토 및 제안심사위원회) →제안시행(소정의 부상지급)

기타만료

김두

2025 국유 재산 활용 응모 관련

수고 많으십니다. 하시는 일마다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랍니다. 2025 국유 재산 활용 응모 관련 하여, 건물 활용안을 응모 하려 했으나, 일반인은 건물 응모가 불가능한 것을 확인 하였습니다. 이에 군산시에서 대신 응모 가능하신지 해서, 이렇게 제안 드립니다. 간단히 설명 드리면, 군산에 마땅한 도색 공방이 없어, 도색이 필요한 사람들(시제품 제작업, 졸업 작품 준비 학생, 모형 취미 동호회 등)은 자택 또는 공터 등에서 도색하는 등의 안전과 환경 문제를 유발 하거나, 외지에 의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산에 도색 공방이 생긴다면, 안전과 환경 문제도 해결 되고, 시간 임대료의 수익도 발생 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첨부는 챗 GPT를 기반하여 작성한 것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참조용으로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2025-07-17~2025-08-16

찬성(50%)

반대(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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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만료

김정민

자매도시 관광 및 체육 교류

현재 자매도시인 김천시와의 교류로 농산물 장터가 열리고 있습니다.이와 마찬가지로 자매도시와의 교류를 문화/체육까지 확장하는 안을 제안드립니다. 먼저 김천-군산간 투어 추진입니다.각 도시에서 버스 대절하에 시민들이 서로 도시의 주요 관광 명소를 투어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그리고 이미 진행중일 수도 있는데, 각 도시의 시민들에게 주요 공공 관광시설의 입장료를 할인하는 정책입니다.다른 지역을 여행할 때 이런 경우를 본 적이 있었는데, 정말 좋아보였습니다. 다른 의견으로는 쉽지 않겠지만프로축구와 프로배구 구단을 보유하고 있는 김천 팀의 군산 경기 추진이나 단체 관람입니다.이름만 전북인 축구팀이 아닌 자매도시 팀을 응원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구단의 이익이 걸려있는 문제로 군산 경기 추진이 어렵다면 단체 관람 추진과해당 팀의 군산시민 할인 입니다. 위와 같은 아이디어 외 자매도시와 교류가 활발해져서동서간 갈등이 해소되길 바랍니다.

2025-07-22~2025-08-21

찬성(50%)

반대(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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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만료

박정길

군산시 시설공단 빨리 들어서야 이유 및 시급함.

군산시에 시설관리공단 설립과 소각장 편입은 공공시설의 전문적 관리, 근로자의 고용 안정,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필수적 조치로서, 전국 167개 지자체의 운영사례와 비교해도 이미 늦은 감이 있습니다. 군산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시민 편익 강화를 위해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반드시 추진해야 할 시점에 도달했습니다. 최근 군산시의회 서동완 의원이 지적했듯, 다양한 부서에 분산되어 관리되는 시설물들은 전문성 부족, 빈번한 순환보직, 일관성 없는 관리방식 등으로 인해 시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소각장을 포함한 환경 관련 시설은 고도의 안전성과 지속적인 유지관리 체계가 필요한 시설임에도, 현재의 운영방식으로는 이를 감당하는 데 한계가 명확합니다. 군산시는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체육, 문화, 환경시설 등 공공인프라는 오히려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경상경비와 행정 부담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시설관리공단 설립은 단순한 조직 확장이 아니라, 전문성과 효율성, 그리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구조적 개편입니다. 특히 군산시 소각장의 공단 편입은 매우 시급합니다. 현재 소각장은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고, 지역 주민과의 환경 민원이 잦은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전문적이고 투명한 관리 체계가 부재합니다. 전국적으로 이미 167개의 지자체가 공단 또는 공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수·익산·강릉 등 군산과 유사한 도시들은 이미 소각장과 같은 환경기초시설을 공단에 편입해 운영 중입니다. 이들 사례에서는 정기적인 TMS(굴뚝자동측정기) 모니터링, 안전교육, 민원 대응 체계가 강화되었으며, 무엇보다 근무자에 대한 고용 안정성과 처우 개선이 확실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군산시도 타당성 조사와 주민수용성만을 이유로 추진을 미루기보다는, 당장 소각장과 같은 핵심 시설부터 우선 공단 편입 대상으로 지정하여, 운영의 일관성, 안전성, 그리고 시민 신뢰를 확보해야 합니다. 소각장은 민간 위탁으로는 충분한 감시와 통제가 어려운 시설이며, 시민 건강과 직결된 만큼 공공성이 강화된 체계가 절실합니다. 또한 현재 소각장에서 근무 중인 근로자들은 외주화 또는 용역 형태로 인해 고용이 불안정하고, 위험수당·야간수당 등의 처우도 미흡한 경우가 많습니다. 공단으로의 편입은 이들에게 고용 안정, 수당 체계 정비, 직무교육 기회 제공 등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가져올 수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운영 효율성과 시민 신뢰로 이어집니다. 이에 따라 군산시의 시설관리공단 설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며, 군산시 소각장을 그 핵심 시설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점을 강력히 건의드립니다. 행정의 효율화, 근로자의 권익 보호, 시민의 건강과 안전 확보를 위해 군산시가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고 결단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2025-08-04~2025-09-03

찬성(73%)

반대(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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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만료

안정혁

군산에서 청년들이 살기가 어렵습니다. 아이돌보미센타가 동네마다 있어야 합니다.

수도권은 동네마다 아이돌보미센타가 있습니다. 오전8시에서 오후8시까지 저렴한 가격으로 아이들을 돌보아 주고 있습니다.초등학교에서도 돌보미 관련 서비스가 있습니다.군산은 아내와 저가 돈을 벌려고 할 경우 너무나 힘이 듭니다.먹고 살 일자리도 적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먹고 쉴 공간 자체가 없습니다.젊은이들은 일자리아 아이들양육 모든 것이 어렵습니다.인천시는 신생아 1명마다 금100,000,000원 이상식 즉시 지급하고 있고 아이돌보미 센타와 아이돌보미 선생님들이 동네마다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08-04~2025-09-03

찬성(50%)

반대(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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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만료

손현진

경포천과 금강을 연결하는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조성 제안

1. 제안 목적 군산시민의 여가·건강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 관광자원 활성화를 위해 경포천과 금강을 연결하는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의 조성을 제안드립니다. 2. 제안 배경 경포천은 도심을 관통하는 친수 공간으로 산책과 휴식 공간으로 활용도가 높음 금강은 국가 하천이자 자전거 국토종주길로 연계되어 있음 현재 두 공간 간 단절로 인해 연계성 부족, 이용자 만족도 저조 3. 필요성 시민 건강 증진: 도보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통한 생활체육 기회 확대 관광 자원 연계: 경포천~금강 연계 시 도심과 금강변을 아우르는 관광 루트 형성 도시 미관 개선 및 환경 정비: 유휴지 정비와 공공 인프라 구축 가능 지속가능 교통수단 확보: 친환경 이동 수단인 자전거 인프라 확대 4. 제안 내용 경포천과 금강 사이 구간에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를 신설 노선 검토 시 차량도로와의 분리 고려 (안전성 확보) 주요 지점(예: 쉼터, 조명, 안내판) 설치로 이용 편의성 확보 기존 하천 정비사업 또는 도시재생사업과 연계 가능성 검토

2025-08-07~2025-09-06

찬성(69%)

반대(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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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D-11.6574

이은혜

군산시 바우처 택시 건의합니다.

저희 부모님은 지체장애인 5급으로 주기적으로 대학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십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병원 동행이 어려워 장애인 콜 택시에 문의를 해보았지만 휠체어 탑승자가 아니기에 이용이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여 시외버스로 이동이 불가능하여 답답할 따름입니다.자녀들이 돌아가며 병원에 동행하지만 다 직장생활을 하여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할 땐 난감합니다. 일반택시를 이용하자니 왕복 10만원으로 비용적인 부분도 너무 부담되고 장거리라 택시 잡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경증장애인을 대상으로한 바우처 택시를 시 차원에서 도입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정책을 건의합니다. 경증 장애인 1인당 월 단거리 8회 이하(일주일에 한 번 정도 병원을 간다고 생각) 장거리 왕복 월 1회 정도 사용 제한(제한이 없으면 진짜 필요한 사람이 이용못할 상황이 생기니 제한을 두는게 맞다고 생각)을 두고 장애인 콜 택시와 비슷한 요금 산정이 되는 바우처 택시를 도입해주세요.

2025-09-01~2025-10-01

찬성(33%)

반대(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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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D-13.5564

미르기선(Daniel, kim)

자녀들과 함께하는 어르신 콜택시 앱 진행의 건

안녕하세요. 바쁘신 시정활동에도 끝까지 봐주셨으면 합니다.군산에서 태어나 군산에서 자라고, 지금은 타지에서 일하고 생활터전을 잡았으나, 군산에는 노부모님이 계셔서 자주 내려가고 있습니다.제가 사는 곳과는 다르게 어르신들에게 여러가지 복지 혜택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특히, 홀로 계신 어르신들을 위한 생활복지사분의 방문은 저에게도 부모님에게도 매우 감사한 일입니다.다만, 군산에 계신 어르신들께서 시장을 보거나 가까운 병원에 가더라도 택시잡기가 어려워서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젋은 사람들은 카카오 앱 등을 이용하여 택시를 부르고 이용하기가 편한데, 어르신들은 이것을 이용하기가 매우 불편하고, 저희 부모님들도 핸드폰으로는 전화 받는 것 밖에는 할 줄을 모르십니다.그래서, 아래의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1. 제목: 어르신들의 교통 편의를 위한 콜택시 앱 개발 (선금으로 충전해서 사용하는 방식)2. 내용 -. 앱을 설치하고, 사시는 주소를 입력하면 언제 어디서나 도착지를 설정하지 않고 편리하게 이용. (어르신들은 도착지 설정도 어려워서) -. 시장을 보거나 병원을 방문하거나 필요한 곳을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이용3. 비용 -. 시 자체 예산으로는 모두 충당하기는 어려움. -. 자녀가 없는 독거노인에게는 매월 10만원 정도를 전액 시에서 지원 -. 자녀가 타지에 살고 있거나 동거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녀가 일정 비용을 지불하면 시에서 일부 금액을 보조해줌. 예를 들어 자녀나 본인이 10만원을 입금하면 시에서 3만원을 보조하여 13만원이 입금되는 방식 -. 사용시마다 본인이나 자녀에게 알람 문자가 갈 수 있도록 진행 (진행금액, 잔액등 함께 표기)4. 효과 -. 전국에서 처음 시도하는 군산시만의 자랑거리. (배달앱도 전국에서 먼저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 집 밖으로 이동하신 부모님의 이상유무도 자녀가 함께 알 수 있음. (자녀와 시가 함께하는 어르신 돌보미) -. 어르신들의 편리한 교통 이용을 통하여 군산시의 경제 활성화에 도움 (자가용이 많아서 택시 이용자 수요 부족을 해결) -. 군산 시내의 어르신 면허증 반납율을 높이고, 안전한 군산시를 만드는데 일조 (어르신의 자전거, 오토바이 운행이 적어지면 사고율도 낮아질 것으로 판단됨) -. 시에서 진행하는 일방적인 노인 복지가 아닌 자녀들과 함께 하는 TOTAL CARE SOLUTION명절때마다 들러서 얼굴보고 가는게 아닌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믿고 맡기고 함께하는 군산시가 되었으면 어떨까해서 남겨봅니다.한 두 분이 사용을 하시기 시작하면, 노인정이나 경로당을 통해서 쉽게 전파가 될 수 있고, 생각보다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 않고서도 충분한 만족을 느낄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119와 연계한 동작감지기 등을 집 안에 설치한 것을 보면, 혼자 계시는 부모님에 대해서 조금은 안심이 되네요.정돈되지 않은 글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2025-09-03~2025-10-03

찬성(33%)

반대(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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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D-13.5566

정홍렬

대야수영장등 샤워기 교체

최근 강릉시 등 엄청난 물부즉 현상으로 고통받고 있고 우리나라는 유엔이정한 물부족국가이지만 펑펑 낭비하는 몰지각한 시민들을보먼 해도 너무합니다 일반대중탕처럼 한번 누르면 일정량이 나오는 샤워기로 교체하면 많은 물을 절약 할것으로 사료 됩니다 항상 히민을 우해노력하시는 여러분께 감사드링니다

2025-09-03~2025-10-03

찬성(20%)

반대(80%)

의견 0 조회 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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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주택D-19.6831

정진수

청년전세대출 이자지원사업

안녕하세요.지역별로 차별화를 두지 않고 "청년" 들도 전세대출 이자지원사업을 군산시에서도 운영했으면좋겠습니다. 한번 검토 바랍니다.

2025-09-09~2025-10-09

찬성(0%)

반대(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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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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