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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

정책제안이란?

시에 대해 제도개선, 시책제안, 예산절감, 세입증대, 불편 및 고충사항 해결, 기타 발전방안 등의 정책적 제안을 하는 곳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운영됩니다.

※생활민원 및 건의사항 등은 시장에게바란다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절차

제안하기→제안검토(관리자)→제안토론(30일간 50이상 공감시 제안심사)→제안심사(부서검토 및 제안심사위원회) →제안시행(소정의 부상지급)
제안바로가기
조회
안전D-24.6522
김나연
은파유원지내의 양방향 자전거도로 개선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군산시를 사랑하는 시민입니다.평소에는 금강하구둑까지 가서 사설운영하는 자전거대여소를 이용하였지만 이제는 아이가 자전거를 제법 타기도 하여서 군산시에서 운영하는 자전거대여소에서 자전거를 대여하여 은파유원지를 달려보기로 했습니다.하지만 그렇지 못했습니다. 은파1주차장에 위치한 자전거대여소에서 인라인 스케이트장까지 저희 아이와 함께 자전거를 타고 달리기에는 마음놓고 달릴수 있는 자전거 도로가 없거나 이어지지 않더군요.도로위를 달리려니 달리는 자동차나 주차되어있는 자동차를 신경써야되고 자전거 도로를 달리려보니 산책나온 시민들이 자전거 도로인지 인지못하고 있어서 자전거타고있는사람을 거친 눈초리로 바라보기도 하고요.마주달리는 자전거를 피하려다 저희자녀는 비탈길에 넘어져 언덕에 뒹굴기도 했답니다. 저도 오늘 경험해보기 전까지는 그져 자동차로 아니면 산책으로 은파유원지를 이용하기만 했지요.자전거타고 이렇게 불편할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3시간에 1000원이란 요금은 정말 꿈같은데 그시간만큼 이좋은 환경을 이용할수가 없어서 너무 아쉬워요. 양방향 자전거도로 필요해요. 꼭 필요해요. 아이들에게도 어른에게도요. 부탁드립니다.
2026-06-18~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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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D-24.6514
CK
지방 소득세에 대한 감면으로인한 추가 경제 인프라 구축
외국의 사례로 지방 자치단체의 강점중 하나인 지방도/시등의 자치적인 결정권은 (지방세) 세금등을 조정할수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위 관련 url 에 링크된 캐나다의 도별 세금 도표를 보면 (GST = 중앙정부에 내는 세금 PST= 지방정부에 내는 세금) 등이 다른것을 알수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조치는 캐나다에서 2000년도 후반부터 인구가 적은 도시에 세금등을 감면해줌으로서 일하는 사람들이 실직적으로 받을수 있는 급여상승에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1. 같은 금액을 버는 자영업자 등이 세금에서 아끼는만큼 추가 수익이 난다. 2. 같은 금액을 버는 노동자가 세금에서 아끼는만큼 추가 수익이 난다. 3. 대형기업등이 들어왔을때 지방세금에대해 아끼는 만큼 추가적인 수익이 난다. 4. 위 효과들이 맞물려 최저임금이 상승하거나 추가 노동력을 사용하게 될수잇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위 이유들과 함께 최저임금에 관해서도 지역별 차등이 필요하다 생각되며 (최저임금 상승 을 하여도 세금에서오는 이득이 더 많은 수준일때)사례를 들어보면 캐나다에 있는 한 시에선 2000년도 중반 당시 단순한 식당 서빙의 온타리오 최저임금이 9.50불 일때 그 두배정도의 임금인 20불정도를 지불하게 되는 상황이 생긴적도 있습니다. 제가 제시한 사례가 이해가 안되실수도 있으니 설명을 하자면1. 세금 감면으로인한 추가 수익 발생2. 대형기업들의 공장등으로 일자리 발생3. 새로 생긴 공장등에서의 노동자들이 소비량이 추가됨 4. 위 노동자들의 소비력때문에 들어오는 돈이 커짐 추가적인 세금 감면도 한축을 담당함5. 돈은 많이 벌리지만 바뻐서 너무힘듬 ->고용을 원함 하지만 일할 인원이 부족함6. 임금을 올려서 지불하겠다고 하며 일할사람을 찾음7. 높은 임금수위에 다른지역에서 일을 하려 유입됨8. 해당 시의 여러가지 혜택들이 좋아 대출을받아 좋아 집을사고 눌러 앉음9. 인구증가. 소비력증가. 인프라 형성10. 임금 안정화 ->최저임금을 다른 도시보다 상한 조정가능11. 인구 증가와 활발한 경제 순환으로 인한 전체적인 세금 증가로 인해 실질적으로 시에서 가져가는 세금이 많아짐.12. 확보된 세금으로 시의 추가지원 (인프라 형성과 유지 지속을 위해) 기본 인프라가 구성되고 인구가 안정화 된후엔 점진적으로 세금을 올리며 추가적인 혜택등을 더 줍니다. 하지만 세금을 올리는 시기가 너무 이를 경우 경제의 반발력을 감당 하지 못할수도 있으니 해당 시기도 아주 중요할뿐더러 점진적으로 조금씩 올려가야 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처음으로 이 정책을 시행하게 된다면 다른 도시들과 다르게 좀더 빠르게 발전을 할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군산이 추구하는 산업이 1차 2차 산업뿐만이아닌 3차 4차산업등 젊은 층들이 좋아하고 되고싶어하는 산업등에도 투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 정책에 대해선 다른 포스트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06-18~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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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D-24.651
강연지
장애인 수영교실 열어주세요
군산 월명체육관에 장애 초등학생을 위한 수영교실이 없습니다심지어 장애인복지관 수중재활치료역시 대기를 타려면 수년이 걸립니다3명내외 인원으로 충분히 실현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장애청소년을 위해 월명체육관에 수영교실을 열어주세요
2026-06-18~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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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D-24.6524
장정아
청암산 입구 도로 개선 제안
청암산 제방으로 오르는 포장도로가 미끄럽습니다. 요즘 같이 눈이 오거나 살얼음이 어는 오전시간에 미끄러져 넘어질뻔한 난감한 일을 겪었습니다.고령화가 더욱 진행되는 속에서 우기나 동절기에 보행환경을 안전하게 개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26-06-18~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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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주택D-24.6502
정진경
횡당보도 신설 급건의
문화동 삼성아파트 후문쪽에서 나오면 만나는 큰 도로와 길 건너편에 횡당보도 설치 건의합니다.맞은편에 마트와 상점가를 가기 위해 이 길을 건너는 분들이 많은데 뒷쪽으로는 더 위로 올라가서 건너서 다시 내려가야 합니다.보통 이 쪽으로 건너는 이유는 맞은편 상점가와 큰 사거리쪽으로 가기 위함인데 횡단보도가 너무 윗쪽에 있다보니무단횡단을 하는 상황을 종종 봅니다. 이곳도 작지만 사거리이다보니 횡단보도 설치가 시급합니다!신호등이 있으면 가장 좋겠지만 일단 급한대로 횡단보도를 신속하게 꼭 설치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지역 특성상 노인분들이 많이 거주하시는 동네이다보니 특히나 더욱 횡단보도가 필요합니다!신호등은 비용문제도 있으니 일단 가장 빠른 시일 내에 꼭 횡단보도를 그려주시길 급히 청원합니다!
2026-06-18~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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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D-24.6515
CK
출생장려금 금액조정
https://brunch.co.kr/@angum4/12560 광양시 지원금 http://www.iksannews.com/default/index_view_page.php?part_idx=170&idx=34834 익산 지원금 변경 이유 위 사례들 보다 더 많은 이유가 필요할까요 인구 정책중 제일 기본이 되는 출생 장려금입니다. 바로 옆 익산과 비교해도 3배이상 차이가 나는 금액인걸 알수있습니다. 출생장려금 금액 조정이 필요하다 생각되는 바입니다.
2026-06-18~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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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D-24.6519
이뿌니 💕 싸랑하는 내이뿌니
도시가스봉사
미원동 주택입니다.도시가스 공사원하는데요요즘 석유값도 너무 비싸지고 주택이라추운데아이들도 많고 생활하기 너무 힘듭니다도시가스공사는 언저쯤 될까요?
2026-06-18~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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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D-24.6526
고영석
군산항에 전시된 엉터리 전투기 안내표지판 개선 건의
지난 주말에 군산항을 둘러보다가 전투기 안내문을 보고 배꼽 빠지는 줄 알았습니다. 'F-5A' 전투기 안내문은 다음과 같았습니다."미국 Nothrop에서 개발한 항공기로 최고속도 마하 1.44에 기동성이 매우 뛰어난 전투기로서 1965년 우리공군에 도입, 이음속에서 초음속으로 한단계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하였으며 우리공군 특수(곡예) 비행팀인 Black Eagles의 주력기종으로 한 시대를 풍미한 우리공군 최초의 초음속 전투기라는 수식어를 남긴채 2005년 일선에서 퇴역하였음.Manutactured by "Nothrop" fron U.S.A. Maximum speed of mach 1.44, and this highly mobile aircraft was the first to use "hypersonic" asith measurement of speed. Korean Special Force "Black Eagle" used this jet until it decommissioned is 2005."우선 미국 항공기 제조사는 'Nothrop'이 아니라 'Northrop'이고 국어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영문은 괄호 안에 적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공군', '한단계', '남긴채'는 띄어쓰기가 틀린 경우입니다. 'BLACK EAGLES'나 'Black Eagle', 모두 어색합니다. 'Black Eagles'로 표기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남긴채"라는 것도 '남기고'로 하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이음속'도 '아음속'을 잘못 표기한 것으로 보입니다.전반적으로 쉼표나 어순도 엉망이어서 다시 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영문은 첫 문장 첫 단어부터 엉터리로 시작해서 마지막 문장 마무리까지 엉터리라 수정이 불가할 정도입니다. 아예 다시 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인데, 이해를 돕기는커녕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문장을 계속 남겨두는 것은 군산의 이미지에도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개선을 바랍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2026-06-18~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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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D-24.6527
강지은
코로나 관련 정책에 대한 정확한 공지
소상공인입니다. 코로나로 벌써 2년 넘게 힘든 날날이 자속되고 있습니다.어쩔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도 잘 알고 가급적이면 지침에 따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번 바뀌는 방역정책에 대한 정확한 공지가 필요합니다. 온라인 포털검색이나 뉴스는 대부분이 정확하지 않는 정보나 군산시에 맞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이것도 그나마 젊은 사장님들 조차 헤메고 있는데 조금이라도 나이가 있는 사장님들인 경우 아예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잘못된 정보가 공지되거나 인지하는 경우가 많은 듯 합니다. 군산시에서 군산시에 맞는 정책에 대해서 공유 요청드립니다.군산시에 등록되어 있는 연락처로 문자나 카톡등으로 매번 바뀌는 방역정책에 대한 내용 공유나 비치할수 있는 포스터 제작등을 공유 또는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라 믿습니다.매번 바뀌는 정책을 찾고 또 자체제작을 하는 등에 대한 수고를 조금이나마 줄려주세요
2026-06-18~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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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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