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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 지방 공공기관

8-1. 공유재산 및 물품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토지, 건물 등의 재산으로서, 다음은 우리 군산시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20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21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합 계	4,398,418	2,729,307	813	158,023	822	37,215	4,398,409	2,850,114
토지	30,366	1,108,235	733	68,161	801	33,729	30,298	1,142,667
건물	779	579,061	19	79,180	21	3,486	777	654,755
입목죽	656,867	9,223	0	0	0	0	656,867	9,223
공작물	1,708,180	1,013,433	61	10,682	0	0	1,708,241	1,024,115
기계기구	109	2,359	0	0	0	0	109	2,359
선박	5	2,499	0	0	0	0	5	2,499
항공기	0	0	0	0	0	0	0	0
무체재산	2,106	3,074	0	0	0	0	2,106	3,074
유가증권	2,000,001	11,000	0	0	0	0	2,000,001	11,000
용익물권	4	354	0	0	0	0	4	354
회원권	1	68	0	0	0	0	1	68

▸ ’21년 결산결과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종류별 현황

다음은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물품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20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20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21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1,572	18,305	56	296	1	15	1,627	18,587
구 매	1,394	15,301	56	296	-	-	1,450	15,598
관리전환	-5	-664	-	-	-	-	-5	-664
양 여	-	-	-	-	-	-	-	-
기 타	183	3,668	-	-	1	15	182	3,653

▸ ’21년 결산결과 물품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증감사유별 내역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공유재산	2,476,366	2,553,995	2,645,287	2,729,307	2,850,114
물 품	13,097	14,103	14,340	18,305	18,587

공유재산 및 물품의 연도별 변화

▸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 현재액보고서 기준

8-2.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출자금이란 공사·공단 등에 투자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재원을 말하고, 출연금이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공공법인에 지원하는 경비를 말합니다.   다음은 우리 군산시의 2021년도 출자･출연금 집행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출 자 금		출 연 금		비 고
		금액 (B)	비율(B/A)	금액 (C)	비율(C/A)
합 계	1,791,438	0	0%	49,747	2.78%
일 반 회 계	1,401,712	0	0%	49,747	3.55%
특 별 회 계	203,406	0	0%	0	0%
기 금	186,321	0	0%	0	0%

▸ ’21회계연도 결산결과 출자금(502), 출연금(306) 집행총액

연도별 증감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세출결산액 (A)	1,037,352	1,106,917	1,442,600	1,688,572	1,791,438
출자금 (B)	0	0	0	10,000	0
출자금 총액 (C)	840	840	840	10,840	10,840
출자금 비율 (B/A)	0%	0%	0%	0.59%	0%
출연금 (D)	10,744	6,521	19,409	30,318	49,747
출연금 비율 (D/A)	1.04%	0.59%	1.35%	1.80%	2.78%

출자 ․ 출연금 집행현황

2021회계연도 출자･출연금 세부내역은 [별지 6]과 같습니다.

8-3. 출자·출연기관 현황

지방 출자·출연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지분율 10% 이상)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으로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을 말합니다.

우리 군산시 출자·출연기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액: 명, 백만원)

구 분		임직원수	출자․ 출연금	자산	부채
총 계		75	12,314	19,263	2,668
출자 기관	소계	13	10,000	10,098	451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13	10,000	10,098	451
출연 기관	소계	62	2,314	9,165	2,217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	10	925	9,165	-
	재단법인군산시상권활성화재단	2	389	205	74
	재단법인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50	1,000	2,345	2,143

‣ 출자금 : 지방자치단체 출자금 총액

‣ 출연금 : ‘21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출자기관이란?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출연기관이란?

문화, 예술, 장학(獎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

8-4. 지방공기업 현황

지방공기업이란 주택, 도시철도, 상수도, 하수도 등과 같은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목적으로 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경영하거나(직영기업) 공사, 공단의 형태로 법인을 만들어 운영하는 공기업을 말합니다.

우리 군산시에 설립･운영 중에 있는 공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명, 백만원)

구분		임･직원수	총자산	총부채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경영평가 등급(가~마)
직영	군산시상수도	61	259,747	1,695	77,611	51,366	26,243	격년평가
	군산시하수도	34	523,691	52,767	38,851	59,707	△20,856	다

지방공기업 최근 5년 당기순이익

(단위 : 백만원)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직영	군산시상수도	511	288	487	333	26,243
	군산시하수도	△30,156	△23,535	△26,445	△23,263	△20,856

☞ 상수도공기업은 정수장 매각 대금 완납으로 당기순이익이 급증하였으며 하수도 공기업은    하수처리시설 확충, 노후시설 정비 등 대규모 하수도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나, 2021년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이 44.4%에 불과하여 하수도사업의 원가대비 사용료 수익이 적으며    영업비용 중 감가상각비가 305억원을 차지하여 당기순손실 금액의 대부분을 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