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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예산 집행결과

5-1. 기본경비 집행현황

기본경비란 지방자치단체의 부서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각종 사무용품 구입, 공공요금, PC 등 물품구입, 기관 및 부서 업무 추진에 따른 경비 등입니다. 우리 군산시의 기본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기본경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1,552,724	6,346	0.41%
일반운영비		4,862	0.31%
여 비		709	0.04%
업무추진비		605	0.04%
직무수행경비		168	0.01%
자산취득비		3	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행정운영경비의 설정’ 중 기본경비 항목

‣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201-01)+공공운영비 (201-02), 여비는 국내여비 (202-01)+월액여비 (202-02),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정원가산업무추진비 (203-02)+부서운영업무추진비 (203-04), 직무수행경비는 직책급업무수행경비 (204-01), 자산취득비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5-01)

기본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세출결산액	945,494	1,177,130	1,391,015	1,401,712	1,552,724
기본경비	8,510	8,993	5,977	5,696	6,346
비율	0.90%	0.76%	0.43%	0.41%	0.41%

기본경비 연도별 변화

5-2. 자치단체 청사 기준면적 초과 현황

지방자치단체별 본청･의회청사 및 단체장 집무실의 기준면적 초과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 ‘22.12.31. 현재)

본청 청사			의회청사			단체장 집무실
기준 면적	보유 면적	초과 면적	기준 면적	보유 면적	초과 면적	기준 면적	보유 면적	초과 면적
17,759	16,772	0	3,351	3,327	0	99	98	0

*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 94조의 3,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5-3.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

우리 군산시의 2022년도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인건비 (B)	비율 (B/A)	비고
합 계	1,552,724	137,208	8.84%
인건비		105,255	6.78%
직무수행경비		2,966	0.19%
포상금		5,196	0.33%
연금부담금 등		23,791	1.53%

▸ 인건비는 보수 (101-01), 기타직보수 (101-02), 무기계약근로자보수(101-03),
직무수행경비는 직급보조비 (204-02),
포상금은 성과상여금 (303-02),
연금부담금 등은 연금부담금 (304-01), 국민건강보험금(304-02), 304-04(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 고용보험료부담금)이 해당함

▸ 보수(101-01)는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2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7개 통계목)

인건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세출결산액(A)	945,494	1,177,130	1,391,015	1,401,712	1,552,724
인건비(B)	116,612	123,368	128,953	135,514	137,208
인건비비율(B/A)	12.33%	10.48%	9.27%	9.67%	8.84%

인건비 연도별 변화

5-4.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우리 군산시의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업무추진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1,552,724	602	0.04%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		258	0.02%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3-03)		344	0.02%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2년 결산결과 203-01,  203-03 집행총액

업무추진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세출결산액	945,494	1,177,130	1,391,015	1,401,712	1,552,724
업무추진비	660	614	616	534	602
비율	0.07%	0.05%	0.04%	0.04%	0.04%

업무추진비 연도별 변화

◈ ’22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별지 1〕과 같습니다.

5-5. 국외여비 집행현황

2022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집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백만원)	비고
총 계				96.7
6.23.~7.3.	국제협력사업 참여를 통한 개도국 농업기술지원 등	우간다	1	3.0
9.20.~10.2.	LA한인축제 및 제16회 농수산물 우수상품 엑스포 참가	미국	3	19.2
9.22.~9.29.	선진국 농산물 유통동향 및 스마트팜 농산업 현황 파악 등	네덜란드, 벨기에,프랑스	1	3.6
10.1.~10.8.	전북 서해안권 새만금 관광벨트 구축, 도-시군 합동 공무연수	프랑스	1	6.5
10.22.~10.26.	베트남 붕따우 우호교류 협력을 위한 군산시의회공무국외출장(직원)	베트남	6	12.0
10.25.~10.29.	베트남 붕따우시 선진노사문화 및 상생발전교류 국외공무연수	베트남	23	40.9
10.25.~10.29.	해외하천도시 하천기술교류 워크숍	일본	2	4.6
10.28.~11.5.	2022 기초생활보장 유공자 국외공무연수	독일, 체코	1	1.5
11.27.~12.3.	농업기상 재해분야 사전 예방 체계 우수사례 발굴 및 발전 방안 모색 등	미국 시애틀	1	3.6
12.14.~12.18.	말레이시아 ‘K-전북에 온(on) 관광전	말레이시아	1	1.8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5-6.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우리 군산시의 2022년도 지방의회경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

세출결산액 (A)	의회경비 집행액 (B)	의회경비 비율 (B/A)	지방의원 정수 (C)	1인당 의회경비 (B/C)(천원)
1,552,724	1,250	0.08%	23	54,363

▸ 대상 회계 및 집행액 : 일반회계, ’22년 결산결과 의회경비* 집행액

▸ *의회경비 : 의정활동비(205-01), 월정수당(205-02), 의원국내여비(205-03), 의원국외여비(205-04), 의정운영공통경비(205-05), 의회운영업무추진비(205-06), 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205-08), 의원정책개발비(205-09), 의장협의체부담금(205-10), 의원국민연금부담금(205-11), 의원국민건강부담금(205-12)

의회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도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세출결산액	945,494	1,177,130	1,391,015	1,401,712	1,552,724
의회경비	1,167	1,170	1,247	1,219	1,250
의원 정수	23	23	23	23	23
세출대비 의회경비 비율	0.12%	0.10%	0.09%	0.09%	0.08%
지방의원 1인당 의회경비(천원)	50,731	50,882	54,202	52,996	54,363

의회경비 연도별 집행액 및 비율 변화

의원 1인당 의회경비 연도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5-7.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우리 군산시의 2022년도 지방의회 국외여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국외여비 집행액 (A)	지방의원 정수(명) (B)	의원 1인당 국외여비 집행액 (A/B)(천원)
20	23	867

▸ 의회비 중 국외여비 집행액, 지방의원 정수는 2022.12.31일 기준(별첨)

지방의회 국외여비 세부 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명)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출장의원수 (동행공무원)	국외여비 집행액
총 계				20
10.22. ~ 10.26.	붕따우 인민의회 초청에 따른 공무국외 출장	베트남 붕따우시	10(6)	20

5-8.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시장(도지사, 군수, 구청장)이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무원에 대한 복지제도의 시행경비로서, 2022년 우리 군산시의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인원 (A) (명)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B) (백만원)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C) (천원)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D=B/A) (천원)	1인당 기준액 대비 시행경비 (D/C)(%)
2,361	2,476	1,380	1,049	76.00

▸ 대상인원 : 연도말 기준 현원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 : ’22년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201-04) 결산액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8	2019	2020	2021	2022
대상인원 (A)(명)	2,156	2,199	2,281	2,377	2,361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 (B)(백만원)	1,922	2,132	2,975	2,394	2,476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C)(천원)	891	969	1,304	1,007	1,049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D)(천원)	1,290	1,320	1,330	1,360	1,380
1인당 기준액 대비 시행경비(D/C)(%)	69.1	73.44	98.07	74.04	76.00

※ ’21 회계연도부터 맞춤형복지제도 대상 회계에 기타특별회계 추가(’20회계연도까지 일반회계 대상 산출)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연도별 추이

5-9. 연말지출 비율

우리 군산시에서 2022년 11월~12월 중에 지출(원인행위)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비율 (B/A)
계	186,687	45,252	24.24%
시설비 (401-01)	183,530	45,210	24.63%
감리비 (401-02)	2,436	-14	-0.59%
시설부대비 (401-03)	103	17	16.19%
행사관련시설비 (401-04)	618	40	6.44%

▸ 대상회계 : 일반회계, 본청분만 해당(직속기관, 사업소 등은 제외)

▸ 세출결산액은 목별(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 지출액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세출결산액 (A)	166,856	183,444	205,355	188,473	186,687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30,810	42,474	35,885	52,577	45,252
비율(B/A)	18.47%	23.15%	17.47%	27.90%	24.24%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변화

5-10.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

금고 협력사업비는 자치단체와 금고은행간 약정에 따라 금고지정에 대한 반대급부로 금고은행에서 자치단체에 용도 지정 없이 출연하는 현금으로, 그 성격은 일반재원(기타수입, 224-06)에 해당합니다. 우리 군산시의 2022회계연도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협력사업비의 2022년도 세입예산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고은행	약정기간	약정기간 총액	예산 편성액	실제 출연액	세입 처리액
합 계			1,548	508	508	508
제1금고	농협은행	‘20. 1. 1.~ ‘22. 12. 31.	1,000	320 (본예산)	320	320 (‘22.4.)
제2금고	전북은행	‘20. 1. 1.~ ‘22. 12. 31.	548	188 (본예산)	188	188 (‘22.4.)

▸ 제1금고 : 일반회계 또는 일반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제2금고 등 : 일반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협력사업비의 2022년도 세출예산 편성․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추진 부서	사업명	예산 편성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액 등)	비고
		분야	부문	통계목	금액
교육지원과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 출연금	교육	유아 및 초등교육	출연금	508	508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