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지방세 / 세외수입

6-1. 지방세 징수실적

지방세 징수실적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한 실적을 말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세입의 근간을 이루는 재원으로, 지방세 징수액이 늘어날수록 재정운영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22년도(결산 기준) 우리 군산시의 지방세 징수액은 216,103백만원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지방세 징수액			2022년 징수액		최근 평균 증가율(%)
	2019	2020	2021	2022	비중(%)
합 계	173,413	166,145	183,030	216,103	100	7.61
취 득 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0	0	0	0	0	0
레 저 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19,262	20,387	20,410	21,159	9.79	3.18
지방소비세	0	9,982	10,133	18,018	8.34	0
주 민 세	9,528	8,885	9,186	10,403	4.81	2.97
지방소득세	47,423	43,483	45,613	71,834	33.24	14.85
재 산 세	40,426	40,706	40,674	43,444	20.1	2.43
자동차세	52,445	41,268	53,230	46,692	21.61	-3.8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지난연도수입	4,329	1,434	3,783	4,553	2.11	1.7

▸최근 평균증가율(최근 3년의 연평균 증가율) = ( 최종연도(ex : 2022) 금액 / 최초연도(ex : 2019) 금액 ) ^   ( 1 / 3 ) - 1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세징수액 세목별 비중 비교(2022년 결산기준)

6-2. 지방세 지출현황

지방세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우리 군산시의 2022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과세･감면액 (A)		29,958	29,289	29,897	30,383	30,188
	비과세	24,428	23,780	24,562	24,812	25,207
	감면	5,530	5,509	5,335	5,571	4,981
지방세 징수액 (B)		158,888	173,413	166,145	183,030	216,103
비과세･감면율 (A/A+B)		15.86%	14.45%	15.25%	14.24%	12.26%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분 야	2021년도(A)		2022년도(B)		증감(C=B-A)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C/A)
총 계	30,383	100.00%	30,188	100.00%	△195	△0.64%
일반공공행정	9,816	32.31%	9,781	32.40%	△36	△0.36%
공공질서 및 안전	836	2.75%	87	0.29%	△749	△89.63%
교육	3,400	11.19%	3,348	11.09%	△52	△1.53%
문화 및 관광	1,009	3.32%	1,065	3.53%	57	5.61%
환경보호	64	0.21%	61	0.20%	△3	△5.21%
사회복지	1,733	5.70%	1,695	5.62%	△37	△2.14%
보건	15	0.05%	155	0.51%	140	902.65%
농림해양수산	273	0.90%	289	0.96%	16	5.78%
산업･중소기업	315	1.04%	307	1.02%	△8	△2.56%
수송 및 교통	13	0.04%	11	0.04%	△2	△16.37%
국토 및 지역개발	532	1.75%	647	2.14%	115	21.65%
과학기술	0	0.00%	0	0.00%	0	0.00%
국가	12,175	40.07%	12,496	41.39%	321	2.64%
외국	1	0.00%	1	0.00%	0	0.43%
기타	202	0.66%	246	0.81%	44	21.84%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2022회계연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기타
합 계		30,188	25,207	4,896	85	0	0
보통세	소 계	30,188	25,207	4,896	85	0	0
	취득세	0	0	0	0	0	0
	주민세	1,963	1,720	236	7	0	0
	재산세	27,025	23,293	3,667	65	0	0
	자동차세	1,200	194	993	13	0	0
	레저세	0	0	0	0	0	0
	지방소득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0	0	0	0	0	0
	지방소비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0	0	0	0	0	0
목적세	소 계	0	0	0	0	0	0
	도시계획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6-3.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우리 군산시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1연말 체납누계액(A)	2022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B-A)
합 계	23,369	24,554	1,185
지방세	16,140	16,870	730
세외수입	7,229	7,684	455

▸ 대상회계 : 일반회계

체납액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8	2019	2020	2021	2022
합 계	23,553	26,461	26,001	23,369	24,554
지방세	18,412	18,880	17,079	16,140	16,870
세외수입	5,141	7,582	8,922	7,229	7,684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체납액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