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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성과 / 평가

9-1. 성과보고서

성과보고서란 자치단체가 부서별로 성과목표·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여부 등의 성과정보를 제공하는 보고서입니다.

- 군산시는 본 회계연도의 ‘시민이 함께하는 자립도시 군산’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성과보고서’에 ‘비전-전락목표(10개)-정책사업목표(93개)-단위사업(155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성과목표의 성과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총 93개의 정책사업목표와 155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마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설정  하였습니다.

군산시 성과지표 달성현황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목표						결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 목표		성과 달성도			결산액	전년도 결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초과 달성	달성	미달성
합 계	10	93	155	30	85	40	1,573,216	1,423,051	150,165
자치행정국	1	14	26	7	16	3	289,362	160,435	128,928
경제항만혁신국	1	13	19	4	13	2	237,117	249,582	-12,465
문화관광국	1	9	13	0	8	5	60,494	66,971	-6,478
복지환경국	1	21	31	7	19	5	613,317	610,328	2,989
안전건설국	1	21	34	7	20	7	214,825	170,140	44,685
보건소	1	2	6	1	2	3	25,571	19,661	5,910
농업기술센터	1	5	11	0	4	7	96,196	108,830	-12,634
수도사업소	1	1	1	0	0	1	4,449	7,079	-2,630
시설관리사업소	1	6	13	4	2	7	20,258	19,387	871
의회사무국	1	1	1	0	1	0	2,334	2,188	146
읍면동	0	0	0	0	0	0	9,292	8,449	843

▸ 결산액은 성과평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업에 대한 결산액도 포함한 총계

▸ ◎ : 초과달성(130% 이상), ○ : 달성(100～130% 미만), × : 미달성(100% 미만)

9-2. 복식부기 재무제표

본 표는 복식부기 재무제표 상의 자산 및 부채, 비용과 수익에 대한 요약정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식부기 재무제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년	2022년	증 감	유형 지자체 평균
자산 총계	5,719,713	6,024,018	304,305	5,276,461
부채 총계	109,976	111,573	1,596	109,803
비용 총계	1,458,783	1,492,166	33,383	1,078,709
수익 총계	1,547,303	1,755,939	208,636	1,304,306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찾아보세요(https://www.gunsan.go.kr/main/m1882)

복식부기 재무제표 항목

- 재무제표

-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필수 보충정보

- 부속 명세서

9-3. 기금 성과분석결과

기금성과분석이란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체 기금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는 제도로서, 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공시 예정입니다.   (’24. 2월 예정)

9-4. 재정분석 결과

2022회계연도 재정 운영에 대한 2023년 재정분석 결과이며, 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 예정입니다.  (‘24. 2월 예정)

9-5.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지방재정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재정진단 결과를 토대로 행정안전부로부터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권고 받은 자치단체에 한하여 작성하는 항목으로 우리 군산시는 해당없습니다.

9-6. 성인지 결산현황

성인지 결산은 성인지 예산이 여성과 남성의 예산 수혜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성차별 개선에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를 평가·점검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일례로 여성 취업지원 사업의 경우, 예산 집행결과를 양성평등 관점에서 성평등 효과를 분석하여 불평등하다고 할 때,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 결산은 2012년부터 시범 운영, 2013년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우리 군산시의 2022년 성인지결산 대상사업의 집행실적 및 성평등 효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총 계	74,943	71,991	96.06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52,459	50,593	96.44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22,473	21,387	95.17
자치단체 특화사업	12	12	100

▸ 2022년 성인지결산 기준

9-7. 행사·축제 원가회계 정보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란 행사·축제 성격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투입한 모든 재원의 정보를 의미합니다.

작년 군산시에서 추진한 행사·축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괄현황

(단위 : 건, 천원)

연도별	전체 행사·축제 현황		집행액 1천만원 이상 행사·축제 현황			집행액 1천만원 미만 행사·축제 현황
	건수	집행액	건수	집행액	순원가	건수	집행액	순원가
2022년(A)	56	6,607,259	45	6,533,474	4,192,545	11	73,785	59,785
2021년(B)	34	3,070,346	25	3,007,850	1,985,850	9	62,496	39,496
증감(A-B)	22	3,536,914	20	3,525,624	2,206,695	2	11,289	20,289

▸ 집행액 구분 기준 : 광역 5천만원, 기초 1천만원

※ 원가정보공개 제외대상(전수조사대상에서도 제외)

① 주민대상 교육(예시 : 아카데미, 교육, 캠페인, 설명회, 워크숍 등)

② 업무(구성원)에 기인한 행사(예시 : 정례조례, 공무원 워크숍 등)

③ 각종 기념행사

- 국경일 : 5개*(국경일에 관한 법률)  *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 법정기념일 : 70개*(각종 기념일에 관한 규정 47개, 개별법률 23개)

- 시·도 및 시·군·구민의 날 행사

- 명절 : 설날, 대보름날, 단오, 추석, 동짓날 등

- 종교행사 : 석가탄신일, 성탄절 등 행사

④ 대규모 국제행사 :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4호에 따른 국제행사(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

2022년에 개최한 모든 행사·축제 현황은 [별지 7]과 같습니다.

2022회계연도 행사·축제별 원가회계정보는 [별지 8]과 같습니다.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연도별 비교표는 [별지 9]와 같습니다.

9-8. 청사신축 원가회계 정보

청사 신축비용 원가정보란 지방자치단체가 사무 등의 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청사 신축에 투입되는 비용에 대하여 기본계획 수립부터 준공 때까지의 단계별로 공개하여, 지역주민의 자율적 통제를 통하여 과대･호화청사를 방지하고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입니다.

작년 군산시에서 추진한 청사신축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사신축 사업명	총사업비 (백만원)	사업기간	용도 (본청, 의회, 기타)
미성동 주민센터 신축	5,125	2020. 12. ~ 2022. 4. (1년 5개월)	기타(주민센터)

▸ 대상사업 : ‘22년 준공된 사업

청사 신축비용 원가정보

미성동 신축사업

- 단계 : 준공 -

행정지원과, 서예지, 063-454-2245

1. 일반현황

일반 현황	소 재 지	군산시 공항로 371
	인구 수	착공일	준공일
		12,126명(2020.12월 기준)	11,366명(2022.4월 기준)
	공무원 수	착공일	준공일	현원/정원
		17명/18명	16명/20명
	재정자립도	착공일	준공일
		2020. 12. 15.	2022. 04. 14.

사업 개요	기존청사
	용도	준공연도			부지면적			기준면적			건물연면적		층수 (지하/지상)					비고
	합계
	본청
	의회
	기타	1983. 1. 4.			3,084㎡						590㎡		지상3층
	청사신축 필요성			청사 노후화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
	사업기간			착공 당시			2020.12.15. ~ 2022.04.14. (1년 5개월)
				준공			2020.12.15. ~ 2022.04.14. (1년 5개월)
	사업수행방식			설계･시공 일괄 : 설계･시공 분리 : ○
	추정(예정)가격			4,181백만원			계약금액			3,879백만원				낙찰률
	청사 규모
	용도		준공연도			부지면적			기준면적			건물연면적			층수 (지하/지상)		비고
	합계
	본청
	의회
	기타		2022. 4. 14.			3,658㎡						1,452㎡			지상3층

소요 예산액	사업비 조달 현황(백만원)
	구분	합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지방채
	합계							5,125
	Y-3 이전							1,775
	Y-2
	Y-1							3,350
	준공연도(Y)
	세부 내역별 사업비(백만원)
	구분		연도별 사업비								비고
			Y-3 이전		Y-2		Y-1		준공연도(Y)
	1) 토지매입비		827
	2) 설계비				171
	3) 감리비								62
	4) 공사비						1,785		2,163
	5) 기타부대비								117

추진 일정	구 분	연월	결과	관련기관	비고
	중기재정계획	2023 ~ 2027	반영	자체
	타당성 조사		대상아님
	투융자심사	2017. 11. 17.	조건부 추진	광역지자체(전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017. 11. 23.	가결	군산시의회
	설계	2020. 12.		자체
	착공	2020. 12. 15.		자체
	준공	2022. 04. 14.		자체

2. 공종별 공사비 (부가가치세, 관급자재비 포함)

공 종		금액․비율	주요시설･장비	비고
합 계	금액(원)	3,896,185,990원
	단위비용(원/㎡)	2,683,323(원/㎡)
	점유율(%)	100%
건 축	금액(원)	3,070,696,000	가설, 기초 및 토공사, 철근콘크리트, 철골, 조적공사,타일공사, 목공사 및 수장공사, 방수공사, 창호 및 유리공사, 폐기물처리비 등 기계, 토목, 조경 포함
	단위비용(원/㎡)	2,114,804(원/㎡)
	점유율(%)	78.81%
기 계	금액(원)		건축에 포함
	단위비용(원/㎡)
	점유율(%)
전 기	금액(원)	581,462,020	태양광발전설비, 분전반, 조명기구 원격검침 등
	단위비용(원/㎡)	400,455(원/㎡)
	점유율(%)	14.92%
통 신	금액(원)	183,826,070	통합배선반, AV(오디오 및 비디오)설비 등
	단위비용(원/㎡)	126,601(원/㎡)
	점유율(%)	4.72%
소 방	금액(원)	60,201,900	유도등, 감지기 등
	단위비용(원/㎡)	41,461(원/㎡)
	점유율(%)	1.55%
부대시설 (토목,조경)	금액(원)		건축에 포함
	단위비용(원/㎡)
	점유율(%)

9-9. 수의계약 현황

우리 군산시의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건, 백만원)

1,000만원 이상 총계약 실적(A)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B)		비 율(B/A)		비 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843	153,594	1,497	57,667	81.23%	37.55%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수의계약 실 적	건수	787	1,694	1,587	1,596	1,497
	금액	35,258	61,472	58,887	63,526	57,667

※ 2018년 이전 실적은 G2B 불포함이며, 2018년부터 G2B를 포함한 실적입니다.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9-10.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이란 각 자치단체가 관리‧운영하는 시설물의 규모, 시설물 운영에 필요한 관리인력과 비용, 시설물 이용자수, 순수익 등을 통해 해당 공공시설물이 얼마나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현황(건립비용 광역 300억원, 기초 200억원 이상)

‣ 공공시설물 시설현황

(단위 : 백만원)

시설명 (운영방식)	관리 인력 (명)	연간 이용 인원 (명)	건립일	건물 면적 (㎡)	토지 면적 (㎡)	자산가치 변동현황
						건립비용	감가 상각비	감가상각비 누계	장부가액	내용연수
군산예술의전당 (직영)	24	70,053	2013.3.29.	20,417	39,048	81,000	1,806	16,403	55,830	40

‣ 공공시설물 운영현황

(단위 : 백만원)

시설명	운영비용 (A)				운영수익 (B)						순수익 (C=B-A)
	계	인건비	유지관리비	기타	계	입장료	대관료	임대료	귀속된 수익 (민간 위탁료 등)	기타수익
군산 예술의전당	2,700	1,623	1,077	-	379	251	118	10	-	-	-2,321

9-11. 예산낭비신고 접수·처리 현황

자치단체 예산낭비신고센터에 국민신문고, 자치단체 홈페이지, 서면 등을 통해 신고된 예산낭비 신고에 대한 접수·처리 현황입니다.

접수․처리기간(’22. 1. 1. ~ 12. 31.)

(단위 : 건, 천원)

총 접수 건수				접수내역				조치결과 (타당한 신고)			예산절감(낭비)액
계	국민 신문고	홈페이지	서면 등	계	타당한 신고	타당성 없는 신고	무관한 신고	계	조치완료	진행중
8	7	1	0	8	1	2	5	1	1	0	0

▸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관련 신고 포상금(예산성과금) 지급현황 : 해당없음

9-12. 조정교부금 교부 실적

조정교부금이란 시·도가 관할 시·군·구간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해 시·도세 일부를 재원으로 일정한 산정방식을 적용하여 교부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2022년도에 우리 전라북도가 관할 14개 기초자치단체에 교부한 일반조정교부금 실적은 전라북도 재정공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지방재정공시 → 2022년 → 결산 → 재정성과/평가)

9-13. 지방재정 신속집행 실적

신속집행이란 내수경기 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 공공자금의 선순환을 도모하며 예산의 이월 및 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연간 예산을 앞당겨 집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2022년도 6월말까지의 지방자치단체 신속집행 목표율은 신속집행 대상액 대비 60.5%입니다.

※ 특·광역 64.5%, 기초(세종, 제주 포함) 55.6%, 공기업 56.5%

(단위 : 억원, %)

신속집행 대상액(A)	집행액(B)	대상액 대비 집행률 (C=B/A*100)
756,395	359,053	47.47

9-14. 감사결과

우리 군산시가 감사원,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 상급 자치단체(시･도) 등으로 부터 받은 재정분야 감사결과입니다.

감사기관명	처분일시	제 목 (감사내용)	처분내용 (행정상･재정상)	처리결과
전라북도	2022.6.9.	·지방도709호선 확포장공사 추진 부적정	회수 111,100,000원 감액 77,220,000원 (행정상 시정)	조치완료
전라북도	2022.6.9.	·어촌뉴딜300사업 부적정	회수 141,760,000원 환급 926,615,000원 (행정상 시정)	조치완료
전라북도	2022.6.9.	·미제천 고향의강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감액 142,000,000원 (행정상 시정)	조치완료
전라북도	2022.6.9.	·장자도 어촌정주어항 개발사업 추진 부적정	감액 238,196,000원 (행정상 시정)	조치완료
전라북도	2022.6.9.	·고군산군도 내부도로 개설공사 추진부적정	감액 24,613,000원 (행정상 시정)	조치완료
전라북도	2022.6.9.	·성산면단위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 부적정	감액 77,266,000원 (행정상 시정)	조치완료
전라북도	2022.6.9.	·옥회천지방하천정비공사 추진 부적정	감액 299,100,000원 (행정상 시정)	조치완료
전라북도	2022.6.9.	·구암소하천정비공사 추진 부적정	감액 79,376,000원 (행정상 시정)	조치완료
전라북도	2022.6.9.	·군산시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 추진 부적정	회수 3,300,000원 감액 48,400,000원 (행정상 시정)	조치완료
전라북도	2022.6.9.	·생태계보전 부담금 및 해양생태계 보전협력금 납부 소홀	추징 20,107,800원 (행정상 시정)	조치완료
전라북도	2022.6.9.	·군산 해양수산복합공간 조성공사 추진 부적정	감액 24,601,000원 (행정상 시정)	조치완료
전라북도	2022.6.9.	·서군산복합체육센터 건립공사 추진 부적정	감액 72,142,000원 (행정상 시정)	조치완료
전라북도	2022.6.9.	·군산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추진 부적정	감액 31,978,000원 (행정상 시정)	조치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