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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운용계획

4-1.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군산시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	2024	2025	2026	2027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2,086,146	2,197,435	2,216,095	2,287,769	2,344,208	11,131,651	3.00%
	자체수입	365,772	368,325	374,396	380,872	377,572	1,866,937	0.80%
	이 전 수 입	1,406,923	1,520,499	1,532,527	1,615,128	1,675,567	7,750,644	4.50%
	지방채	16,000	16,000	17,000	0	0	49,000	3.1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97,451	292,611	292,172	291,768	291,069	1,465,070	-0.50%
세 출		2,086,146	2,197,435	2,216,095	2,287,769	2,344,208	11,131,651	3.00%
	경 상 지 출	432,952	435,357	440,316	448,225	448,511	2,205,360	0.90%
	사 업 수 요	1,653,194	1,762,078	1,775,779	1,839,544	1,895,697	8,926,292	3.5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

▸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 값/기준년도 값)^(1/(전체연도 수 - 1))-1] × 100

4-2. 성인지 예산현황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군산시의 2023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49	34,886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22	19,840
성별영향평가사업	26	14,822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1	224

▸ 당초예산 기준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

-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수립한 양성평등정책관련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 그 밖에 여성을 주대상으로 하며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권익증진 등을 도모하거나 여성의 돌봄부담 등 가족내 성불평등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

성별영향평가사업이란 ?

-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대상 예산사업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4-3.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현황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 주민제안사업 구체화 및 우선순위 결정 등으로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제도화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예산에 반영된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참여 방식과 참여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민제안사업(주민주도형‧주민참여형)과 일반참여예산사업으로 구분됩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 구분기준>

구분	주민제안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구분기준	- 예산편성 한도 설정 - 참여예산기구 또는 주민총회에서 사업 우선순위 결정	- 예산편성 한도 미설정 - 또는 한도가 있으나 참여예산기구의 사업 우선순위 결정 권한이 제한적	- 주민제안사업이 아닌 사업 중 자치단체가 주민참여의 일정한 기준을 설정한 사업 ※ 단, 다른 법령에 의한 참여절차는 제외 - 단위‧세부사업별 주민의견서 작성

2023년 군산시의 주민참여예산사업 예산 반영 규모입니다.

(단위 : 건, 백만원)

주민참여예산 사업 반영규모 (합계)		주민제안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98	3,694	198	3,694	0	0	0	0

▸ 당초예산 기준

2023년 주민참여예산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총 액			3,694.3
주민주도형	행정지원과	옥서면 마을방송 시스템 구축 사업	60
주민주도형	행정지원과	임피면 자율방범대 사무실(컨테이너)설치	25
주민주도형	행정지원과	조촌동 자율방범대 사무실(컨테이너)설치	25
주민주도형	항만해양과	명도 모정 건립사업	30
주민주도형	문화예술과	말랭이마을 녹지공간 조성 및 편익시설 정비	30
주민주도형	문화예술과	산북동 화석산지 보호각 주변 환경정비	26
주민주도형	관광진흥과	은파호수공원 산책로 입구 나무계단 보수	100
주민주도형	관광진흥과	은파제방길 보행등 설치사업	100
주민주도형	관광진흥과	은파 인라인스케이트장 부근 제방 계단 안전손잡이 설치	40
주민주도형	도시재생과	미원광장 환경개선 사업	5
주민주도형	도시재생과	구영5길 테마(LED) 경관조명사업	30
주민주도형	체육진흥과	무녀1구 체육공원 조성사업	25
주민주도형	체육진흥과	미장체육공원 태양광LED 보안등 설치사업	36
주민주도형	체육진흥과	군산파크골프장 기능보강사업	20
주민주도형	체육진흥과	개정면 문화마을 체육시설 설치사업	30
주민주도형	아동정책과	맘껏광장 바닥 놀이환경 조성사업	7
주민주도형	경로장애인과	군산 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	17
주민주도형	경로장애인과	용연마을 모정 설치	40
주민주도형	경로장애인과	신당마을 운동기구(체육시설) 설치	15
주민주도형	경로장애인과	신기촌마을 운동기구(체육시설) 설치	15
주민주도형	경로장애인과	대야면 신촌경로당 개보수	15
주민주도형	경로장애인과	대야면 라궁경로당 창틀교체	10
주민주도형	경로장애인과	군산장애인복지회 자립생활지원센터 기능보강	30
주민주도형	경로장애인과	중동경로당 개.보수사업	25
주민주도형	경로장애인과	구암동 오션클래스 경로당 개보수	5
주민주도형	경로장애인과	개정동 청풍경로당 환경개선 공사	5
주민주도형	경로장애인과	개정동 내사경로당 환경개선 공사	8
주민주도형	경로장애인과	나운동신아파트 경로당 시설 보수 및 보강	5
주민주도형	경로장애인과	미룡주공1단지 경로당 시설보수	5
주민주도형	경로장애인과	수송동 미래경로당 기능보강	15
주민주도형	자원순환과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용 이동형 CCTV 운영	8
주민주도형	산림녹지과	제3호 어린이공원 야외운동기구 설치	5
주민주도형	산림녹지과	팔마산 산책로 경관등 개선사업	30
주민주도형	산림녹지과	지곡동 근린공원 경관개선사업	80
주민주도형	산림녹지과	공원 방범용 CCTV 설치	30
주민주도형	산림녹지과	월명공원 산책로 공원등 개선	150
주민주도형	산림녹지과	미룡대명 부근 공원 꽃길 조성	20
주민주도형	안전총괄과	미제천 산책로 공원 등 개선	20
주민주도형	건설과	옥산면 남내리 농로 정비사업	50
주민주도형	건설과	대야면 외덕마을 안길 아스콘 재포장 공사	28
주민주도형	건설과	대야면 남우마을 안길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8
주민주도형	건설과	대야면 하광마을 진입도로 포장 공사	18
주민주도형	건설과	우곡마을 안길 포장	48
주민주도형	건설과	등동마을 안길 확포장 및 옹벽설치 공사	43
주민주도형	건설과	와촌마을 안길 포장공사	36
주민주도형	건설과	월명로 인도블록 정비	25
주민주도형	건설과	삼학대우아파트 인근 도로 아스콘 포장	28
주민주도형	건설과	축동로 노후 인도정비 사업	25
주민주도형	건설과	수송동 마을안길 아스콘 재포장(소파보수)	30
주민주도형	건설과	칠성로 인도 정비 공사	40
주민주도형	주택행정과	희산파크맨션 주민 공동 이용시설 설치	9
주민주도형	주택행정과	문화동 동산연립 외벽 보수(방수) 공사	30
주민주도형	주택행정과	문화동 남전연립 지붕공사	30
주민주도형	주택행정과	문화동 문화연립 포장공사 및 하수도 배관교체 등	30
주민주도형	주택행정과	수송주택 옥탑부 균열 방수 및 계단실 공용창 교체 공사(2개동)	30
주민주도형	주택행정과	한국주택 옥탑부 균열 방수공사(2개동)	30
주민주도형	주택행정과	수송동 지산주택 옥상 균열 방수공사(3개동)	22
주민주도형	주택행정과	보람더하임 어린이놀이터 바닥 쿠션재 교체	30
주민주도형	주택행정과	대명4차아파트 주차장 소파보수공사	30
주민주도형	주택행정과	동신4차 옥상 보수 및 방수공사	12
주민주도형	주택행정과	기린맨션 붕괴위험 노후 담벼락 철거 및 설치 공사	28
주민주도형	주택행정과	세광타운 주차장 소파보수공사	30
주민주도형	주택행정과	동북아파트 옥상 방수공사	30
주민주도형	주택행정과	현대백조아파트 지하저수조 PE시트 방수공사	30
주민주도형	주택행정과	롯데1,2차 경비원 및 청소원 휴게실 설치	25
주민주도형	주택행정과	은파 리젠시빌 파크 단지 내 도로 보수 공사	30
주민주도형	주택행정과	대우아파트 입구 도로 확장 공사	30
주민주도형	주택행정과	소룡동 동아연립주택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25
주민주도형	주택행정과	소룡동 태양연립주택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30
주민주도형	주택행정과	소룡동 소망아트빌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16
주민주도형	건축경관과	금강연안 야간경관 조성	60
주민주도형	건축경관과	수송동신아파트 경관 벽화조성	33
주민주도형	건축경관과	나운상가 희망의 빛 거리 조성사업(조명설치)	76
주민주도형	건축경관과	수송사거리 야간경관 개선 사업	50
주민주도형	교통행정과	삼학시장 인근 공영주차장 아스콘 포장	20
주민주도형	교통행정과	나운3동 LED 버스정류장 표지판 설치	40
주민주도형	교통행정과	나운3동 버스 유개 승강장 발열 벤치 설치	32
주민주도형	교통행정과	지곡동 버스 승강장 설치	10
주민주도형	하수과	개정면 원발산마을 일원 배수로 정비	50
주민주도형	하수과	개정면 신동화1경로당 뒤 배수로 신설	10
주민주도형	하수과	개정동 299-3번지(서개정마을) 일원 배수로 정비	20
주민주도형	하수과	미룡동 일원 오수관로 신설 및 연결공사	10
주민주도형	옥구읍	따뜻한 손길 손자,손녀 반찬나눔 효도사업	8
주민주도형	옥구읍	무더위 해충방지 방충망 설치사업	11
주민주도형	옥구읍	사랑의 김장나눔 사업	5
주민주도형	옥구읍	옥구읍주민센터 환경개선 사업	7.7
주민주도형	옥구읍	우리동네 건강지킴이 사업(체지방분석기-인바디설치)	11
주민주도형	옥구읍	쓰레기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설치	4.3
주민주도형	옥산면	가로환경 정비에 따른 꽃묘 식재	15
주민주도형	옥산면	면명(面名) 식재	10
주민주도형	옥산면	관내 인도 및 도로변 제초 용역	10
주민주도형	옥산면	LED 꽃 정원 조성	15
주민주도형	회현면	회현면 용화마을 농배수로 정비공사	20
주민주도형	회현면	회현면 풍신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10
주민주도형	회현면	회현면 구율용화문화마을 인도보도블럭 교체공사	20
주민주도형	임피면	임피면 깨끗한 거리 조성	10
주민주도형	임피면	배수로 설치 및 복개공사	10
주민주도형	임피면	소규모 도로 보수공사	10
주민주도형	임피면	쓰레기 불법투기 이동식 감시카메라 구입 설치	10
주민주도형	임피면	복지상담 및 찾아가는 밑반찬 지원사업	10
주민주도형	서수면	도로변 시설 정비사업	30
주민주도형	서수면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 CCTV 설치	20
주민주도형	대야면	복교리 마을안길 아스콘 재포장 공사 (상리마을)	13
주민주도형	대야면	접산리 농로 포장공사 (모산마을)	17
주민주도형	대야면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CCTV 설치	17.6
주민주도형	개정면	트랙터 장착용 제설기(농업용 그레이더) 구입	17.5
주민주도형	개정면	애국충절의 거리 상시 정비사업	11
주민주도형	개정면	개정면 게이트볼장 대형 선풍기 및 온열기 구입	1.5
주민주도형	개정면	마을방송시스템 교체 사업	20
주민주도형	성산면	통행로(구릉 주변 마을안길 등) 환경정비 사업	22
주민주도형	성산면	이동식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용 CCTV 구입	8
주민주도형	성산면	건강지킴이 사업	5
주민주도형	성산면	관용차량용 제설제 살포기 및 제설기 구입	15
주민주도형	나포면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설치사업	12
주민주도형	나포면	나포면 건강지킴이 사업	8
주민주도형	나포면	독거노인 및 저소득층 반찬지원	10
주민주도형	나포면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계도 및 환경정비	14
주민주도형	나포면	나포면 경관자원 조성사업	6
주민주도형	옥도면	개야2구 경로당 모정 건립 사업	30
주민주도형	옥도면	개야도 종합안내판 설치 사업	20
주민주도형	옥서면	마을곳곳 제초 및 환경정화 사업	14
주민주도형	옥서면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설치(이동식2대)	9
주민주도형	옥서면	마을 주민화합 쉼터공간 조성사업	7
주민주도형	옥서면	마을방송 구축사업	12
주민주도형	옥서면	마을 분리수거장 설치사업	8
주민주도형	해신동	말랭이마을 LED 꽃 화단조성 및 환경정비 사업	20
주민주도형	해신동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설치(이동식1개)	4
주민주도형	해신동	화장실 안전손잡이 지원사업	4
주민주도형	해신동	초인등 지원사업	4.5
주민주도형	해신동	저소득층 간절기 이불 지원사업	5
주민주도형	해신동	주민센터 안마의자 설치사업	2.5
주민주도형	해신동	말랭이마을 가로환경정비 개선사업	10
주민주도형	월명동	근대역사 관광지역 환경정비 사업	24
주민주도형	월명동	월명동 주민자치 아카데미 운영 사업	6
주민주도형	월명동	상수도계량기 동파방지팩 지원사업	2.5
주민주도형	월명동	쓰레기 취약지역 감시카메라 설치 등	7.5
주민주도형	삼학동	삼학동 청춘교실	10
주민주도형	삼학동	삼학동 행정소식 알리미 사업	12
주민주도형	삼학동	삼학동 모시공원 골목길 벽화사업	8
주민주도형	삼학동	삼학대우아파트 인도변 가로환경 정비	5
주민주도형	신풍동	관내 주요 교차로 노후 화분 정비	17.7
주민주도형	신풍동	클린지킴이(이동식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설치	12.3
주민주도형	신풍동	인도정비 및 주택가 소도로 포장공사	10
주민주도형	신풍동	홀몸가구 고독사 예방사업	10
주민주도형	중앙동	주민이 관리하는 아름다운 화분거리 조성	15
주민주도형	중앙동	운동기구 설치(증설)	5
주민주도형	중앙동	4계절 명품 꽃길 조성	3
주민주도형	중앙동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을 위한 양심 꽃 화분거리 조성	4
주민주도형	중앙동	사랑의 밑반찬 지원 사업	3
주민주도형	중앙동	중앙동 환경개선사업	7
주민주도형	중앙동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행사	7
주민주도형	흥남동	주민자치센터 환경개선 사업(자동문 설치)	10
주민주도형	흥남동	주민자치센터 환경개선 사업 (프로그램실 책상 구입)	10
주민주도형	흥남동	흥남동 주민쉼터 정비 사업	7
주민주도형	흥남동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사업	3
주민주도형	흥남동	우리동네 소식 홍보게시판 설치	9
주민주도형	흥남동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	8
주민주도형	조촌동	사랑의 밑반찬 지원사업	7.2
주민주도형	경암동	상수도계량기 동파방지팩 지원사업	5
주민주도형	경암동	쓰레기 취약지역 미니화단 조성사업	10
주민주도형	경암동	CCTV 설치로 깨끗하고 쾌적한 우리동네 만들기	9
주민주도형	경암동	경암동 주민쉼터 조성사업	13.5
주민주도형	구암동	사랑의 김장·반찬 나눔	6
주민주도형	구암동	셀프 건강측정코너 운영	9
주민주도형	구암동	태극기 거리 정비사업	18
주민주도형	구암동	착한가게 홍보코너 제작	5
주민주도형	구암동	주민 공유작업공간(CO-Working Space)운영	12
주민주도형	개정동	이동식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설치	12
주민주도형	개정동	개정동 건강지킴이 사업(혈압기 구입)	2
주민주도형	개정동	개정동 명품꽃길 조성 및 표지판 제작	16
주민주도형	개정동	우리동네 역사 바로알기	14
주민주도형	개정동	저소득층 제철과일 비타민 지원사업	6
주민주도형	수송동	나눔한끼, 친정엄마 반찬봉사단 운영	10
주민주도형	수송동	클린수송 조성을 위한 환경개선사업	5
주민주도형	수송동	클린수송 조성을 위한 불법투기 예방사업	5
주민주도형	수송동	창설 50주년 주민화합한마당 운영	20
주민주도형	수송동	수송동 화분거리 조성	5
주민주도형	수송동	수송동 Recycling Week 캠페인 추진	5
주민주도형	나운1동	오늘도 안녕하세요, 건강음료 전달	10.35
주민주도형	나운1동	화재대비 가정용(휴대용) 소화기 지원사업	2.4
주민주도형	나운1동	무더위 해충방지 방충망 설치사업	8.25
주민주도형	나운1동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사업	9
주민주도형	나운1동	나운1동 골목길 아스콘 재포장 공사	20
주민주도형	나운2동	중장년층 1인가구 고독사 예방사업	12
주민주도형	나운2동	행복나눔 공유곳간 지원사업	21.5
주민주도형	나운2동	청사 지하 및 체력단련실 냉방기 등 설치사업	3
주민주도형	나운2동	이동형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설치	13.5
주민주도형	나운3동	쓰리고(나누고!베풀고!함께하고!) 공유냉장고 운영	22
주민주도형	나운3동	나눔한끼, 사랑두끼 나눔사업	6
주민주도형	나운3동	음식물류폐기물 개별수거용기 거치대 보급사업	2
주민주도형	나운3동	마을입구 환경정비사업	10
주민주도형	나운3동	건강지킴이 사업(인바디, 휴대폰초고속살균기 설치)	10
주민주도형	소룡동	사랑의 도시락 나눔 행사	4
주민주도형	소룡동	건강음료 지원사업	8
주민주도형	소룡동	행정복지센터 내 전자행정민원 구축사업	18
주민주도형	소룡동	소룡동 등산로 해충퇴치 보안등 설치	20
주민주도형	미성동	미성사랑 김장나누기 행사	10
주민주도형	미성동	불법쓰레기 상습투기 구역 CCTV 설치사업	20

2023년 주민참여예산사업의 주민의견서

자치행정분과 / 6건

의견제시 및 건의	담당부서	비고
외국인주민 명예통장제도 운영 : 30백만원 ⇒ 읍면동별 구성을 통하여 소외되는 외국인이 없도록 추진하기 바람	행정지원과	자치 행정
2. 상생으로 지역을 살리는 군산형 고향사랑기부제 추진 ⇒ 기부 촉진을 위해 법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많은 홍보가 필요함 ⇒ 군산의 질 좋은 대표 특산품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로 답례품 선정에 신중을 기하길 바람	기획예산과	자치 행정
3. 공공학습 플랫폼 「공부의 명수」운영 : 520백만원 ⇒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사업인 만큼 기기 지원도 필요 ⇒ 장비 부재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학생이 없도록 학교 전산실 이용, 장비 지원 등 교육청과의 협의 바람	교육지원과	자치 행정
4. 찾아가는 동네문화카페 운영 : 1,388백만원 ⇒ 시민들의 호응이 좋고 비교적 성공적인 사업임 지속적인 참여를 위해 중급반 강좌 개설도 강구 필요 ⇒ (행정지원과) 외국인 명예통장제도에 참여하는 외국인들의 원활한 언어 소통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바람	교육지원과	자치 행정
5. 온(溫)마음 심리건강회복지원: 18백만원 ⇒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 바람	건강관리과	자치 행정
(협의회) 2023년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준비 철저 ⇒ 군산시 투어 셔틀버스 운행, 새만금 부지 내 푸드트럭 설치(치맥 축제), 프리마켓 등 잼버리 축제 철저히 준비하여 군산시를 세계적으로 널리 홍보바람

경제해양분과 / 5건

의견제시 및 건의	담당부서	비고
1. 현대重 군산조선소 재가동 관련 완벽 준비 추진 ⇒ 고용보조금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더 많은 청년과 신중년의 일자리가 창출되길 바람 ⇒ 군산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의 원활한 재가동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기 바람	일자리정책과	경제 해양
2.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 7,450백만원 ⇒ 월세 지원 등 복지 증진 차원으로 지원되는 비용이 청년들의 생활에 실질적인 경제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 범위와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일자리정책과	경제 해양
3. 쾌적한 해양환경 만들기 추진 : 3,404백만원 ⇒ 쓰레기 수거처리도 중요하지만 애초에 쓰레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쓰레기 발생 방지 사업과 예산 편성이 필요함	항만해양과	경제 해양
4. 광역 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 조성사업 : 41,690백만원 ⇒ 고군산군도 해상 케이블카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많은 관광객이 방문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람	항만해양과	경제 해양
5. 말도~명도~방축도 명품 트래킹코스 개발 : 3,400백만원 ⇒ 섬 지역인 만큼 접근성을 위한 여객선 증편 필수	항만해양과	경제 해양

문화체육관광분과 / 6건

의견제시 및 건의	담당부서	비고
1. 비응마파지길 관광 명소화 사업 : 3,500백만원 ⇒ 침체되어 있는 비응항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사업 진행이 필요하며 빠른 조성을 위해 노력 바람	관광진흥과	문화 체육 관광
2. 군산시간여행축제 체류형 축제관광 추진 : 859백만원 ⇒ 위드코로나시대에 맞는 관광트렌드와 프로그램 발굴 ⇒ 권역을 벗어난 콘텐츠 확장이 필요하며 연계할 수 있는 축제공간 구성 검토 바람	관광진흥과	문화 체육 관광
3. 2023년 전북 아시아 태평양 마스터스대회 개최 ⇒ 국제대회, 전국대회 및 행사의 적극적인 유치로 지역경제와 군산시 관광산업에 일조해주기 바람	체육진흥과	문화 체육 관광
4. 개관 10주년 기념 GRAND FESTIVAL 추진 : 693백만원 ⇒ 군산시민 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 찾아올 수 있도록 많은 홍보와 우수 작품을 적극적으로 유치 바람 ⇒ 전 연령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공연, 프로그램 개발 노력	예술의전당 관리과	문화 체육 관광
5. 시민 맞춤형 정보서비스를 위한 장서확충 : 500백만원 ⇒ 이용자 독서경향 분석을 통해 맞춤형 장서 구성해 주길 바람 ⇒ 정보소외계층을 위한 점자책, 큰글씨책, 다문화 도서 등 매체의 다양성이 필요함	시립도서관 관리과	문화 체육 관광
(협의회) 은파, 금강하구둑, 고군산군도 등 군산시 대표 관광지에 쓰레기 방치 없도록 신속한 처리 필요	관광진흥과 항만해양과 자원순환과 등

복지환경분과 / 7건

의견제시 및 건의	담당부서	비고
1. 군산시 승화원 추모4관(봉안당) 증축 : 10,200백만원 ⇒ 지역주민과의 충분한 협의 필요, 개관이 늦지 않도록 차질 없는 공사 진행	경로 장애인과	복지 환경
2. 군산시 가족센터 건립 추진 : 6,900백만원 ⇒ 사업부지가 변경되어 사업 추진이 지체됨 진행에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여성가족과	복지 환경
3. 아이스팩 재사용 활성화 사업 : 65백만원 ⇒ 무게가 많이 나가는 아이스팩은 이·통장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일괄 수거 방안이 필요하며 인센티브 지급 검토	자원순환과	복지 환경
4. 쓰레기 불법투기 및 취약지역 관리대책 : 170백만원 ⇒ 설치한 CCTV가 장기간 방치 CCTV를 자주 목격함 전수조사 통해 일괄적으로 정비가 필요해 보이며 앞으로도 유지관리에 힘써주기 바람 ⇒ 새만금방조제, 금강하구둑 공원 등 최근 캠핑문화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대표 관광지의 방치 쓰레기는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신속한 처리 바람	자원순환과	복지 환경
5. 월명호수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 : 1,600백만원 ⇒ 수변데크길, 힐링숲광장 등 조성 후 시민들과 관광객이 꾸준히 방문할 수 있도록 철저한 사후관리 요청	산림녹지과	복지 환경
(협의회) 농촌 독거노인 치안 및 돌봄 ⇒ 마을 경로당 활성화로 옆집 커뮤니티 활성화 방안 모색 ⇒ 움직임 안심 센서 설치로 실시간 건강, 활동상태 등 파악뿐만 아니라 치안 문제 해결	경로 장애인과
(협의회) 민과 관이 협치하여 실천하는 복지 커뮤니티 활성화 방안 모색

건설교통분과 / 6건

의견제시 및 건의	담당부서	비고
1. 구암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 40,000백만원 ⇒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국·도비 예산확보 철저 ⇒ 해당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보상 협의와 의견수렴이 중요하며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	안전총괄과	건설 교통
2. 가뭄 취약지역 용수개발사업 : 340백만원 ⇒ 영농철 용수난 해결을 위해 조성한 관정 시설물 사후 관리가 필요하고 관련 기관(농어촌공사 등)과의 협조 노력 바람 ⇒ (협의회) 읍면 지역 내 편차 없이 골고루 개발 ⇒ (협의회) 설치한 관정 시설물이 사유화되지 않도록 관리	건설과	건설 교통
3. 농어촌 비거주용 빈집정비사업 : 77백만원 ⇒ 마을 미관상 부정적인 이미지를 해소하기 위해서 물건지 소유주, 상속인과의 보다 더 적극적인 협의가 필요함 ⇒ (협의회) 주민들의 자발적 협조와 참여로 마을 가꾸기 동참 중요	주택행정과	건설 교통
4.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 사업 : 4,000백만원 ⇒ 현재 군산시에서 시범적으로 운행하는 감응신호 체계 점검이 필요하며 구축 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길 바람	교통행정과	건설 교통
5. 지적재조사 사업 : 5,680백만원 ⇒ 단기사업이 아닌 지속적인 사업 진행이 필요하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정확한 공간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토지정보과	건설 교통
(협의회)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반납 인센티브 지급 ⇒ 반납 후 대중교통 이용 바우처, 버스비 지원 등 지속적인 인센티브 지급 검토	교통행정과

농정상하수분과 / 5건

의견제시 및 건의	담당부서	비고
1. 가축전염병(ASF·AI·FMD 등) 차단방역 : 2,206백만원 ⇒ 전염병 사전차단을 위해 개별 농가에서 선제적인 방역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바람	농업축산과	농정 상하수
2. 친환경농산물 공공급식 영역확대 : 497백만원 ⇒ 수도권 등 대도시 판로 개척, 유통물류비 지원으로 군산 농산물 경쟁력 강화하고 널리 홍보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먹거리정책과	농정 상하수
3. 시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도시농업 확대 : 381.8백만원 ⇒ 참여자가 소정의 수확물을 얻을 수 있도록 단순 이벤트가 아닌 꾸준한 관리와 프로그램 제공이 필요하며 자발적인 텃밭 가꾸기 문화 확대 조성 기여에 힘쓰기 바람	농촌지원과	농정 상하수
4. 친환경 농업미생물 배양 및 공급사업 : 163백만원 ⇒ 해당 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는 농가 자격 기준을 낮출 필요가 있으며 농업기술센터 직접 방문이 어려운 농가에는 읍면동, 상담소 등 거점 지점을 활용하여 적극적인 공급 바람	기술보급과	농정 상하수
5. 노후 공중화장실 리모델링 정비 공사 : 280백만원 ⇒ 리모델링 정비와 더불어 조성 후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여 반복적인 예산 투입 방지 중요	하수과	농정 상하수

4-4. 성과계획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군산시의 2023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국소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계	10	93	169	247	1,512,491	1,327,966	184,525
자치행정국	1	14	29	42	196,481	181,317	15,164
경제항만혁신국	1	13	25	41	227,170	180,386	46,784
문화관광국	1	9	16	24	85,258	72,520	12,738
복지환경국	1	21	34	40	643,113	577,677	65,437
안전건설국	1	21	34	50	188,268	162,954	25,314
보건소	1	2	6	12	19,225	21,551	-2,326
농업기술센터	1	5	10	21	105,342	92,449	12,893
수도사업소	1	1	1	3	15,313	8,630	6,683
시설관리사업소	1	6	13	13	17,849	17,783	66
의회사무국	1	1	1	1	3,349	2,597	752
읍면동	0	0	0	0	11,122	10,101	1,022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읍면동 제외)

4-5.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인건비 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15.86	55.13	36.20	21.53	66.86	49.38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4-6. 국외여비 편성현황

2023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출예산총계 (A)	국외여비 총액 (B=C+D)	국외업무여비* (C)	국제화여비** (D)	비율 (B/A)
1,634,700	771	332	439	0.05%

*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공무원 등의 국외출장여비 중 업무수행(특정업무, 국제회의, 국제행사 등)관련 여비

**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해외시찰, 견학, 참관 등 및 국외훈련여비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국외여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9	2020	2021	2022	2023
세출예산총계(A)	1,133,352	1,307,211	1,412,827	1,455,585	1,634,700
국외여비 총액 (B=C+D)	939	975	512	603	771
국외업무여비(C)	252	255	114	209	332
국제화여비(D)	687	720	397	394	439
비율	0.08%	0.07%	0.04%	0.04%	0.05%

(단위 : 백만원, %)

군산시-유형평균 국외여비 비교

4-7.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다음은 우리 군산시가 2023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하고자 하는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편성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예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1,487,795	7,682	0.52%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023년 예산편성 내역 중 통계목별 총 금액의 합계 기재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9	2020	2021	2022	2023
세출예산액	1,003,457	1,155,827	1,249,020	1,310,716	1,487,795
행사･축제경비	5,499	8,441	5,903	9,964	7,682
비율	0.55%	0.73%	0.47%	0.76%	0.52%

(단위 : 백만원, %)

군산시-유형평균 행사･축제경비 비율 비교

4-8. 업무추진비 편성현황

업무추진비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기관을 운영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등 공무를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우리 군산시의 2023년 업무추진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기타특별회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단위 : 백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총액한도액(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소계	단체장	부단체장	실국장 및 읍면동장 등 기타
486	286	65	46	175	58.81%

※ 2022회계연도부터 “실국장 및 읍면동장 등 기타” 예산금액이 추가되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9	2020	2021	2022	2023
124	124	287	286	286

군산시-유형평균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비교

▸ 총액한도액 산출기준은 ‘2023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단위 : 백만원, %)
시책업무추진비 기준액(A)	시책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기준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475	366	76.95%

시책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9	2020	2021	2022	2023
400	400	365	370	366

군산시-유형평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비교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23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4-9.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

우리 군산시의 2023년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지방의회 관련경비 총액한도액(A)	지방의회 관련경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소계	의정운영 공통경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의원 국외여비	의원역량 개발비 (민간위탁)
375	362	173	91	81	17	96.53%

※ 2022회계연도부터 “지방의회 관련경비 총액한도액” 산정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지방의회 관련경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9	2020	2021	2022	2023
371	358	294	296	362

군산시-유형평균 지방의회 관련경비 비교

▸ 총액한도액 산출기준은 ‘2023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4-10. 지방보조금 편성현황

우리 군산시의 2023년 지방보조금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체재원(순 지방비)으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는 경비

(단위 : 백만원, %)
총한도액(A)	예산편성액			총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계(B+C)	총한도액 대상 편성액(B)	총한도액 대상 제외 편성액(C)
21,620	15,337	12,922	2,415	59.7%

▸ 대상회계 : 일반 + 기타특별회계

▸ 적용대상 :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 일자리 직접 연계된 사업, 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사업, 국제행사 및 전국(시‧도)단위 정기적인 순회 행사 등은 총한도액 대상에서 제외

지방보조금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계	12,361	11,911	11,306	11,231	15,337
한도 내			11,099	10,511	12,922
한도 외			207	720	2,415

군산시-유형평균 지방보조금 비교

▸ 총한도액 산출기준은 ‘2023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4-11. 사회보장적 수혜금(현금성 복지비) 편성현황

우리 군산시의 2023년 사회보장적 수혜금(현금성 복지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 예산액 (A)	사회보장적 수혜금 (B)	비율 (B/A)	비 고
1,512,491	434,205	28.71%

▸ 대상회계 : 일반 + 기타특별회계

▸ 적용대상 :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국고보조재원)
301-02 사회보장적수혜금(취약계층, 지방재원)
301-03 사회보장적수혜금(지방재원)

4-12.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안부 훈령)」에서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등에 대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산시의 기준경비에 대한 1인당 예산편성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항목별	대상인원 (A)	총 예산편성액 (B)	1인당 편성액 (B/A)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2,250	3,881,600	1,725
공무원 일‧숙직비	1,940	116,400	60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841	3,926,520	4,6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