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예산 집행결과

□ - 1 기본경비 집행현황

기본경비란 지방자치단체의 부서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각종 사무용품 구입, 공공요금, PC 등 물품구입, 기관 및 부서 업무 추진에 따른 경비 등입니다. 우리 군산시의 기본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기본경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1,497,969	5,968	0.40
일반운영비		4,338	0.29
여 비		796	0.06
업무추진비		632	0.04
직무수행경비		170	0.01
자산취득비		32	0.0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행정운영경비의 설정’ 중 기본경비 항목

‣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201-01)+공공운영비 (201-02), 여비는 국내여비 (202-01)+월액여비 (202-02),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정원가산업무추진비 (203-02)+부서운영업무추진비 (203-04), 직무수행경비는 직책급업무수행경비 (204-01), 자산취득비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5-01)

기본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9	2020	2021	2022	2023
세출결산액	1,177,130	1,391,015	1,401,712	1,552,724	1,497,969
기본경비	8,993	5,977	5,696	6,346	5,968
비율	0.76	0.43	0.41	0.41	0.40

우리시의 올해 기본경비는 5,968백만원(세출결산액 대비 0.4%수준)이며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하였으며, 줄어든 이유는 일반운영비가 524백만원 감소하였습니다.

□ - 2 자치단체 청사 기준면적 초과 현황

지방자치단체별 본청･의회청사 및 단체장 집무실의 기준면적 초과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 ‘23.12.31. 현재)

본청 청사			의회청사			단체장 집무실
기준 면적	보유 면적	초과 면적	기준 면적	보유 면적	초과 면적	기준 면적	보유 면적	초과 면적
17,759	16,772	0	3,351	3,327	0	99	98	0

*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 94조의 3,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우리 시의 청사 보유면적은 기준면적을 준수하였습니다.

□ - 3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

우리 군산시의 2023년도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억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인건비 (B)	비율 (B/A)	비고
합 계	14,980	1,441	9.62
인건비		1,094	7.30
직무수행경비		32	0.22
포상금		53	0.35
연금부담금 등		262	1.75

▸ 인건비는 보수 (101-01), 기타직보수 (101-02), 무기계약근로자보수(101-03),
직무수행경비는 직급보조비 (204-02),
포상금은 성과상여금 (303-02),
연금부담금 등은 연금부담금 (304-01), 국민건강보험금(304-02), 304-04(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 고용보험료부담금)이 해당함

▸ 보수(101-01)는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3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7개 통계목)

인건비 연도별 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연 도 별
	2019	2020	2021	2022	2023
세출결산액(A)	11,771	13,910	14,017	15,527	14,980
인건비(B)	1,234	1,290	1,355	1,372	1,441
인건비비율(B/A)	10.48	9.27	9.67	8.84	9.62

우리 시의 세출결산액 대비 인건비 비율은 9.62%(전년 대비 0.78%증가)입니다.

인건비가 증가요인은 연금부담금 증가(전년대비 21%),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직급보조비 인상 등입니다.

□ - 4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우리 군산시의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업무추진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1,497,969	626	0.04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		274	0.02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3-03)		352	0.02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3년 결산결과 203-01,  203-03 집행총액

업무추진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9	2020	2021	2022	2023
세출결산액	1,177,130	1,391,015	1,401,712	1,552,724	1,497,969
업무추진비	614	616	534	602	626
비율	0.05	0.04	0.04	0.04	0.04

우리 시의 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비는 626백만으로 세출결산액 대비 0.04%이며,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23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별지 1】과  같습니다.

□ - 5  국외여비 집행현황

2023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집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백만원)	비고
총 계				688
2023-02-10~2023-02-13	타이완 국제 교류·협력을 위한 공무국외출장	대만	7	13
2023-03-06~2023-03-09	전북국가예산관계관 시군 합동 국외연수	일본	1	2
2023-05-27~2023-06-05	제20기 핵심리더과정 상반기 국외연수(4팀)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	1	3
2023-03-20~2023-03-26	세비야 IAEC 정례회의 참가	스페인	3	16
2023-05-08~2023-05-13	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2팀)(직원)	대만	3	6
2023-04-21~2023-04-29	2023 지도공무원 글로벌 역량 향상사업 국외 기술지도 과정 (유럽농업정책및농업트랜드추진동향파악,실태조사등)	폴란드, 독일	1	4
2023-04-18~2023-04-20	제17회 한중 지방정부 교류회의 참가에 따른 국외출장	중국	4	7
2023-04-28~2023-05-03	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1팀)(직원)	대만	2	4
2023-05-26~2023-06-05	제20기 핵심리더과정 상반기 국외연수(2팀)	스페인,프랑스,이탈리아	3	17
2023-05-27~2023-06-05	제20기 핵심리더과정 상반기 국외연수(3팀)	호주, 뉴질랜드	2	14
2023-05-25~2023-05-29	선진노사문화 및 시책발굴을 위한 공무원 노동조합 국외출장	중국	29	62
2023-05-23~2023-05-28	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직원)	싱가포르, 라오스	7	19
2023-05-24~2023-05-29	해외 문화예술 교류 추진을 위한 베트남 붕따우시 방문	베트남	3	5
2023-05-21~2023-05-30	2023년 청원 글로벌체험연수 미주 상반기팀	미국, 캐나다	8	32
2023-05-31~2023-06-02	한일 지방정부 가고시마시 교류회 참가	일본	2	3
2023-06-09~2023-06-12	중국 우호도시 롄윈강 ·양저우 방문	중국	3	4
2023-06-10~2023-06-15	2023년 UCLG WORLD 집행부 회의 참가	벨기에	1	4
2023-06-12~2023-06-22	제23기 중견리더과정 국외정책연수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1	7
2023-08-31~2023-09-04	전북도청 및 시군 공공마케팅 추진단	필리핀	2	2
2023-06-01~2023-06-09	2023년 청원 글로벌 체험연수 유럽 상반기팀	스페인, 포르투갈	8	32
2023-06-05~2023-06-10	2023년 상반기 장기 재직공무원 해외문화 시찰	베트남	17	32
2023-06-12~2023-06-18	2023년조 지자체 문화재역량강화 해외 정책 연수	이탈리아	1	4
2023-09-11~2023-09-15	2023년 모범공무원 해외선진지시찰(1팀)	싱가포르	12	23
2023-09-18~2023-09-26	청원글로벌 체험연수 하반기 대양주팀	호주	6	21
2023-09-02~2023-09-23	2023년 청원글로벌 체험연수 하반기 아시아팀	인도	5	13
2023-09-07~2023-09-16	2023년 청원글로벌 체험연수 하반기 유럽 1팀	스위스, 이탈리아, 프랑스	8	32
2023-09-07~2023-09-15	청원글로벌 체험연수 하반기 유럽 2팀	스페인	8	32
2023-09-14~2023-09-23	2023년 청원글로벌 체험연수 하반기 미주팀	미국, 캐나다	8	32
2023-09-04~2023-09-08	2023년 농어촌지역개발 전문 인력육성 교육과정 해외연수	일본	1	2
2023-09-06~2023-09-10	2023년 전라북도 에너지담당 공무원 선진 에너지시책 발굴 우수사례 연수	싱가포르	1	2
2023-09-13~2023-09-16	타이완 해상풍력단지 방문	대만	1	1
2023-09-11~2023-09-21	제21기 핵심리더과정(3팀)	헝가리, 오스트리아, 체코	5	28
2023-09-19~2023-09-25	생태·지질 등 자연유산 관광자원화 관련 도시군 합동 국외연수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2	6
2023-09-11~2023-09-21	제21기 핵심리더과정(4팀)	스페인	1	6
2023-09-19~2023-09-23	제19회 항저우아시안게임 출전 선수단 격려 및 벤치마킹	중국	2	4
2023-10-24~2023-10-28	TPO (아시아태평양관광진흥 도시) 해외공동마케팅 사업 참여단	싱가포르	2	5
2023-10-01~2023-10-06	2023 UAE 두바이 자동차 부품 전시회 시장개척	두바이	2	7
2023-09-13~2023-09-15	2023년 군산시 대표단 중국 우호도시 방문(의회)	중국	2	2
2023-10-31~2023-11-03	2023. 베트남 하이퐁 포트세일즈 행사 개최	베트남	4	5
2023-10-29~2023-11-03	2023. 베트남 하이퐁 포트세일즈 행사 개최(사전준비 등)	베트남	2	3
2023-10-10~2023-10-17	제17회 농수산물 우수상품 엑스포 참가 지원단	미국	2	12
2023-10-13~2023-10-16	2023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해외선진지 시찰	중국	8	13
2023-10-05~2023-10-16	중국 자매우호도시 방문(직원)	중국	8	12
2023-11-12~2023-11-16	2023 UCLG ASPAC 총회 참가	중국	3	5
2023-11-22~2023-11-26	국제협력 다변화를 위한 가고시마시 방문	일본	4	8
2023-12-20~2023-12-23	수산식품단지 성공조성 및 김 산업진흥을 위한 일본 김 산업 기반 현장견학 계획 및 시장개척	일본	4	5
2023-12-20~2023-12-27	전북연맹 노사 해외 문화체험 합동연수 국외출장	튀르키예	12	43
2023-09-13~2023-09-15	2023년 군산시 대표단 중국 우호도시 방문	중국	6	6
2023-09-11~2023-09-16	2023년 하반기 장기 재직 공무원, 공무직 해외문화 시찰	캄보디아, 베트남	16	40
2023-10-17~2023-10-20	더불어 성장하고 모두가 학습하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선진지 견학	일본	3	5
2023-09-18~2023-09-22	2023년 모범공무원 해외선진지시찰(2팀)	싱가포르	12	23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 - 6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우리 군산시의 2023년도 지방의회경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

세출결산액 (A)	의회경비 집행액 (B)	의회경비 비율 (B/A)	지방의원 정수 (C)	1인당 의회경비 (B/C)(천원)
1,497,969	1,454	0.1	23	63,226

▸ 대상 회계 및 집행액 : 일반회계, ’23년 결산결과 의회경비* 집행액

* 의회경비 : 의정활동비(205-01), 월정수당(205-02), 의원국내여비(205-03), 의원국외여비(205-04), 의정운영공통경비(205-05), 의회운영업무추진비(205-06), 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205-08), 의원정책개발비(205-09), 의장협의체부담금(205-10), 의원국민연금부담금(205-11), 의원국민건강부담금(205-12)

의회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도별
	2019	2020	2021	2022	2023
세출결산액	1,177,130	1,391,015	1,401,712	1,552,724	1,497,969
의회경비	1,170	1,247	1,219	1,250	1,454
의원 정수	23	23	23	23	23
세출대비 의회경비 비율	0.10	0.09	0.09	0.08	0.10
지방의원 1인당 의회경비(천원)	50,882	54,202	52,996	54,363	63,226

우리 시의 지방의원 1인당 의회 경비는 63백만원입니다.(전년대비 0.02%증가). 증가한 이유는

자매결연 도시 교류 등으로 인한 국외여비(77백만원) 증가 등입니다.

□ - 7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우리 군산시의 2023년도 지방의회 국외여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국외여비 집행액 (A)	지방의원 정수(명) (B)	의원 1인당 국외여비 집행액 (A/B)(천원)
77	23	3,343

▸ 의회비 중 국외여비 집행액, 지방의원 정수는 2023.12.31일 기준(별첨)

지방의회 국외여비 세부 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명)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출장의원수 (동행공무원)	국외여비 집행액
총 계				77
2023.4.28.~ 2023.5.3.	국외도시 비교시찰을 통한 경제건설위원 견문 확대 및 역량 향상 도모	대만	4(2)	8.1
2023.5.8.~ 2023.5.13.	국외도시 비교시찰을 통한 경제건설위원 견문 확대 및 역량 향상 도모	대만	7(3)	15.1
2023.5.23.~ 2023.5.28.	국외 시찰을 통한 의원 역량 강화 및 의정활동 반영	싱가포르, 라오스	11(7)	30.6
2023.5.25.~ 2023.5.29.	빅데이터 박람회 견학을 통한 선진 노사문화 및 시책 발굴	중국	1(1)	3.3
2023.9.13.~ 2023.9.15.	제7회 군산-중국 자매우호도시 교류회 참석	중국	2(2)	2.5
2023.10.17.~ 2023.10.21.	중국 자매우호도시 상호 우호 교류 증진 및 국제과채박람회 참석	중국	11(8)	17.4

□ - 8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시장(도지사, 군수, 구청장)이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무원에 대한 복지제도의 시행경비로서, 2023년 우리 군산시의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인원 (A) (명)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B) (백만원)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C) (천원)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D=B/A) (천원)	1인당 기준액 대비 시행경비 (D/C)(%)
2,450	2,577	1,400	1,052	75.14

▸ 대상인원 : 연도말 기준 현원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 : ’23년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201-04) 결산액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우리시의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은 2,577백만원(작년 대비 101백만원 증가)입니다.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이 늘어난 이유는 작년대비 대상인원이 89명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구 분	연 도 별
	2019	2020	2021	2022	2023
대상인원 (A)(명)	2,199	2,281	2,377	2,361	2,450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 (B)	2,132	2,975	2,394	2,476	2,577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C)	1.32	1.33	1.36	1.38	1.40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D)	0.97	1.30	1.01	1.05	1.05
1인당 기준액 대비 시행경비(D/C)(%)	73.44	98.07	74.04	76.00	75.14

□ - 9 사회보장적수혜금(현금성 복지비) 집행현황

우리 군산시의 2023년 사회보장적 수혜금(현금성 복지비) 집행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억원, %)

세출 결산액 (A)	사회보장적 수혜금 (B)	비율 (B/A*100)	비 고
14,980	89	0.6

▸ 대상과목 : 301-03 사회보장적수혜금(지방재원)

법령, 조례에 따라 우리 시에서 주민을 대상으로 지급한 현금성 수혜금 및 물품지원비 총액은 89억원입니다. 현금성 수혜금 및 물품지원비 지급 대상의 대부분은 국가유공자 수당(37억원), 출산장려금(17억원), 등 입니다.

□ - 10  일반예비비 및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편성현황

우리 군산시의 2024년 일반예비비 및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억원, %)

세출 결산액 (A)	일반예비비 집행액 (B)	집행비율 (B/A)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집행액 (C)	비율 (C/A)
14,980	41	0.28	12	0.08

※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함

우리시에서 예측할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사용한 예비비는 41억원입니다. 예비비 집행내역의 대부분은 저소득 취약계층 난방비 긴급지원 사업에 따른 예비비 24억원이며, 재해·재난 구호 등 목적으로 사용한 예비비 집행내역은 23년 집중호우 및 태풍 카눈 등자연재난피해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등 12억원입니다.

□ - 1 1 연말지출 비율

우리 군산시에서 2023년 11월~12월 중에 지출(원인행위)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억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비율 (B/A)
계	2,155	625	29.03
시설비 (401-01)	2,122	618	29.16
감리비 (401-02)	30	6.6	21.86
시설부대비 (401-03)	1	0.2	20.2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2	0	0.0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본청분만 해당(직속기관, 사업소 등은 제외)

▸ 세출결산액은 목별(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 지출액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연도별
	2019	2020	2021	2022	2023
세출결산액 (A)	1,834	2,054	1,885	1,867	2,155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425	359	526	453	626
비율(B/A)	23.15	17.47	27.90	24.24	29.03

우리시의 ‘23년 11~12월 지출금액은 2,155억원으로 전년 대비 4.79% 증가 하였습니다.

증가한 이유는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조성 관리, 도시바람길 숲 조성 및 장기미집행공원(월명) 사유토지 보상금 증가에 따른 시설비 증가에 기인함.

□ - 12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

금고 협력사업비는 자치단체와 금고은행간 약정에 따라 금고지정에 대한 반대급부로 금고은행에서 자치단체에 용도 지정 없이 출연하는 현금으로, 그 성격은 일반재원(기타수입, 224-06)에 해당합니다. 우리 군산시의 2023회계연도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협력사업비의 2023년도 세입예산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고은행	약정기간	약정기간 총액	예산 편성액	실제 출연액	세입 처리액
합 계	2개소		1,590	540	540	540
제1금고	농협	‘23.01.01.~ ’25.12.31.	1,000	340 (당초)	340	340 (‘23.3.31.)
제2금고	전북은행	‘23.01.01.~ ’25.12.31.	590	200 (당초)	200	200 (‘23.3.30.)

▸ 제1금고 : 일반회계 또는 일반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제2금고 등 : 일반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협력사업비의 2023년도 세출예산 편성·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추진 부서	사업명	예산 편성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액 등)	비고
		분야	부문	통계목	금액
교육 지원과	군산교육 발전진흥재단 출연금	교육	유아및초중등교육	출연금	540	54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