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5		(폐기) 수출 복합단지 조성

부서명	항만해양과	과장	이은호	계장	이은아	담당자 (전화번호)	강영진 (454-2792)

사업구분	사업유형		시행주체		완료시기		예산구분		총사업비 (백만원)
	신규	계속	국가	자체	임기내	임기후	예산	비예산
		◯		◯	◯		◯		159,900

추진사항	사업기간	시민소통방법
	2020~2023	□ 설명회·공청회 ■ 전문가 자문 □ 만족도 조사 ■ 언론·보도·기타

□ 추진목표

❍ 군산의 주력산업 붕괴에 따른 산업·고용 위기지역 활력 프로젝트 사업

□ 사업개요

❍ 사업위치 : 새만금산업단지 5공구 지원-8

❍ 사업기간 : 2020년 ~ 2023년

❍ 사 업 비 : 1,599억원(국비 275, 지방비 224, 민간 1,100)

❍ 사업규모 : 토지 197,824㎡, 건축 연면적 55,015㎡

❍ 사업내용 : 수출비즈니스센터, 매매업체입주단지, 정비튜닝부품단지 조성

□ 쟁점사항

❍ 사업부지 토지이용계획 변경 (산업시설용지→지원시설용지)

- (변경사유) 토지이용계획상 중고차 매매․수출업체 입주 불가한 상황

* 한국산업분류표상 산업단지 내에서는 지원시설로 입주가능

- (변경절차) 개발계획변경(새만금위) → 실시계획변경(새만금청) →

관리기본계획변경(새만금청)

❍ 교통영향평가 및 건축허가

- (허가권자) 새만금개발청

- (허가절차) 사전협의→토지이용계획 변경 후, 신청→건축허가

* 토지이용계획 변경 전에 사전협의를 통해 검토기간 단축 추진

□ 재정투자계획

[연도별 재정투자 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 계	기투자	임 기 내						임기후
			소계	'22	'23	'24	'25	'26
계	159,900	28,100	131,800	80,340	51,460	-	-	-	-
국비	27,500	11,600	15,900	9,540	6,360	-	-	-	-
도비	9,500	2,400	7,100	4,100	3,000	-	-	-	-
시비	12,900	7,100	5,800	3,700	2,100	-	-	-	-
기타 (민자)	110,000	7,000	103,000	63,000	40,000	-	-	-	-

□ 연도별 목표 및 추진 계획

연 도 별		목 표	추 진 내 용	이행률
기 추진		◦ 사업부지 확보 및 민간 사업자 선정 ◦ 기본 및 실시설계	- 산단부지 이용을 위한 MOU체결 - 민간사업자 실시협약 체결(`21.10.)	30
임기내	2022	◦ 사업실시계획 승인 ◦ 경매시스템·온라인 플랫폼 구축 착수 및 시설공사 착공	- 토지용도 변경 - 건축허가 등 각종 행정절차 완료 - 시설공사 착공	70
	2023	◦ 경매시스템·온라인 플랫폼 구축 및 시설 공사 준공	- 시설공사 및 각종 시스템 구축추진	90
	2024	◦ 시범운영 및 중고차 수출복합단지 개장 ◦ 중고차 수출박람회 개최	- 시설공사 준공 및 시범운영 추진 - 새만금자동차 수출박람회 개최	100
	2025	◦ 중고차 수출복합단지 운영		100
	2026	◦ 중고차 수출복합단지 운영		100
임기후		◦ 중고차 수출복합단지 운영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