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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수원시 군소음 피해보상금 이의신청 방법 안내

작성자 사공규

작성일26.05.23

조회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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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수원시 군소음 피해보상금 이의신청 방법 안내]


수원시는 군비행장(수원화성군공항) 소음 피해를 입은 주민 4만 8,000여 명을 대상으로 2026년도 군소음 피해보상금(2025년도 피해분) 지급 결정을 내리고 5월부터 개별 통지를 시작했어요. 통지된 보상 금액이나 감액 기준에 동의하지 못하는 주민분들은 정해진 기간 내에 반드시 이의신청을 제기하셔야 재심의를 받으실 수 있으니 신청 절차를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수원시 군소음 피해보상금 공식 조회 및 이의신청 바로가기]


💻 군소음 보상금 이의신청 처리 절차 안내

  • Step 1. 신청 경로 선택 (온라인 또는 방문) 온라인으로 편하게 신청하시려면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군소음 피해보상 이의신청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현장 접수를 원하실 경우 수원시청 공항이전추진단이나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접수처에 직접 방문해 주세요.

  • Step 2. 신청 서류 작성 및 구비 군소음 피해보상금 이의신청서 서식을 다운로드하거나 접수처에서 수령하여 작성합니다. 이때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서류를 함께 준비해야 하며, 방문 신청 시에는 신분증을 필수로 지참하셔야 합니다.

  • Step 3. 감액 사유 반박 증명 서류 첨부 실거주 일수나 타 지역 직장 근무지로 인해 보상금이 부당하게 감액되었다고 생각되신다면 이를 반박할 수 있는 증빙 자료가 필요합니다.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또는 실제 근무지 주소가 명확히 기재된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을 꼭 함께 첨부해 주세요.

  • Step 4. 서류 제출 및 최종 접수 모든 서류 준비가 끝났다면 온라인 화면에 업로드를 완료하거나, 방문 또는 등기우편을 통해 최종 제출을 마칩니다. 접수가 완료되면 이후 수원시 소음대책심의위원회의 면밀한 재심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 감액 기준 확인 및 주의사항

보상금은 소음대책지역 등급별 기준 금액을 바탕으로 책정되지만, 개인별 조건에 따라 차등 감액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을 면밀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 주요 감액 사유: 소음대책지역 내 실제 거주하지 않은 기간(실거주 불일치), 전입 시기, 보상 기간 중 군소음 지역 외 직장 근무 및 사업장 운영 여부에 따라 비율별로 감액이 적용됩니다.

  • 이의신청 기간: 반드시 결정 통지서(알림톡 또는 등기우편)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을 완료하셔야 정상적으로 접수됩니다.

정당한 보상 권리를 지키기 위해 통지서를 받으신 후 감액 사유를 꼼꼼히 따져보시고,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주변의 수원시 소음대책지역 거주 이웃분들에게도 이 이의신청 기간과 방법을 함께 공유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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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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