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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

안전 정책공고및 시행과정에 관한 결과를 알고싶습니다.
강지연 D-26.727 2025. 7. 7~2025. 8. 6
토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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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플라스틱 페트병 수거 및 환경 부담금 반환에 관한 정책과 현재 시행되고 있거나 계획중인 권고사항이 있습니까?

분리수거와 매장내 프라스틱용기 사용금지 부착물과 더불어 직원분들이 강력하게 매장외 사용을 주장하셔서 음식물 취식에 관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매장외 음료수 및 식료품 섭취로 인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음식물을 먹는 것 올바른 식음료 문화가 와해되고 있습니다.

특히 페트병이나 테이크아웃 플라스틱 일회용(일회용은 아닌듯하지만)용기등을 사용후 수거 및 반환과정에서 주변에 수거 및 반환이 가능한 어떠한 조치나 과정에 대한 설명이 있었는지 매장내에서 섭취 및 취식할 수 없도록 고객이나 매장 식음료품 제조과정을 통해 있을 수 있는 등에 관해서 어떤 사례와 결과가 있었는지요,

오늘 한 학생이 음료수를 먹다가 패트병을 버렸는지, 아니면 누군가 음료수를 먹고 버린 것이 우연히 떨어지거나 굴러서 돌아와 그렇게 보인것인지, 제가 본순간에 학생두명에게 패트병을 가르켜서 알려주었더니 두명중 한명이 패트병을 주워서 횡단보도를 건너갔습니다. 횡단보도 반대편에서 자동차가 올까봐 걱정이 되어서 패트병을 버리거나 굴러다니거나 모두 위험할수 있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환경부담금 또는 환경을지키는 이유가 매장을 이용하지 않거나 구입해먹지 않거나 먹고나서 버리지 않거나가 아니라 어떤이유에서든지 다른 좋은 방향으로서의 수거 및 반환 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생각하고 알려주고 만들어가는 것인데 오늘 돌아와 생각해보니 전혀 어떤 정보도 이유도 알 수 없는 환경보호, 환경부담금에 관한 내용이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패트병을 주은 학생과 함께 동시에 어떤 사람들은 길에 침을 벧거나 담배를 피우는등 위협적인 행동이 있어도 뭐라 제지 할 수 없습니다. 이곳은 자유지역인듯한 생각도 드는데요, 위협을 느끼는 시민이 있다면 어떻게 해주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좁은 지역에서도 자동차를 타고 하루종일 다니는 곳 같고 자동차 또한 밖에 식품류를 구입하거나 음료수 하나 먹는것에서 위협이 되고 어려움을 겪고 매장이나 거주지가 아닌 도로에 내몰려 모든 행동이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벌써 수년째 있지만 환경보호를 위한 일환으로 지켜온 일들의 결과로 무엇이 이루어 졌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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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eun 0명 공감
2025.07.10 12:25
같은 군산 시민으로서, 우리가 겪는 불편함에 공감하며 함께 대안을 찾아봅니다.
시민님께서 겪으신 불편함과 위험천만했던 순간의 이야기는 비단 한 개인의 경험이 아닐 것입니다. 환경을 지키자는 좋은 취지의 정책이 어째서 우리를 길거리로 내몰고, 오히려 안전을 위협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만드는지, 저 또한 같은 시민으로서 깊이 공감하고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음료수 한 잔 편히 마실 곳이 없어 가게 앞에서, 위험한 차도 옆에서 눈치를 봐야 하는 현실. 그리고 버려진 페트병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위험한 흉기가 될 수 있다는 걱정에 마음 졸여야 하는 상황은 분명 잘못되었습니다.

우리의 선한 의지와 실천이 불편과 불안으로 되돌아와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하지 말라'는 금지보다는 '이렇게 하면 더 좋다'는 현명한 대안을 우리가 함께 요구하고 만들어가야 할 때입니다.

정책 현황과 우리가 제안할 수 있는 대안들

1. 플라스틱 페트병 수거: "의무를 넘어 혜택으로"

현황: 현재 군산시는 정부 방침에 따라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깨끗하게 헹궈 라벨을 제거한 투명 페트병을 따로 모아 버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폐건전지나 종이팩을 주민센터에서 화장지나 종량제 봉투로 바꿔주는 '재활용품 교환 캠페인'도 진행 중이지만, 페트병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대안 제시: "포인트가 쌓이는 'AI 무인 회수기'를 설치해 주세요!"

타지역 에서는 투명 페트병을 넣으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를 주는 '인공지능 무인 회수기'가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분리배출을 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해, 우리 군산에도 유동인구가 많은 마트, 공원, 주민센터 등에 이 '똑똑한 쓰레기통' 설치를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편의 제공을 넘어, 자원순환의 가치를 눈으로 확인하고 보상받는 즐거운 경험이 될 것입니다.

2. 1회용품 사용 규제: "길거리가 아닌 '안전한 쉼터'를"

현황: 2022년 4월부터 전국적으로 식품접객업 매장 내 1회용품 사용이 다시 금지되었습니다. 군산시 역시 이 규정을 따르고 있으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시민들이 매장 밖으로 내몰려 안전과 위생에 위협을 받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안 제시: "눈치 보지 않고 머물 '공공 취식 공간'을 만들어 주세요!"

정책의 부작용으로 시민들이 위험에 노출된다면, 이는 정책의 허점입니다. 자동차나 다른 보행자로부터 안전이 확보된 공원, 광장, 버스정류장 인근 등에 작은 벤치와 분리수거함이 함께 있는 '공공 취식 쉼터' 조성을 건의해야 합니다. 이는 무질서한 취식 문화를 개선하고, 발생한 쓰레기를 즉시 분리배출하도록 유도하여 도시 미관과 시민 안전을 동시에 확보하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3. 환경 보호의 결과와 시민 안전: "함께 지킨 성과, 함께 누리고 지켜나가요"

현황: 군산시는 최근 '지속가능 도시 평가'에서 종합 1위를 차지하는 등 녹색 환경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500만 그루 나무 심기' 사업으로 도심 숲을 만들고, 폐자원을 에너지로 만드는 방안을 연구하는 등 긍정적인 성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시민들의 무단 투기나 길거리 흡연 같은 행위는 여전히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시에서는 금연구역 합동 단속, 쓰레기 불법 투기 집중 단속 등을 실시하고 있지만 행정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대안 제시: "우리 동네를 바꾸는 긍정의 힘을 보여줘요!"

길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침을 뱉는 사람을 직접 제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위험합니다. 대신, 우리의 긍정적인 행동으로 문화를 바꿔나갈 수 있습니다.

정보 공유와 칭찬: "우리가 열심히 분리수거해서 군산시가 상 받았대요!" 와 같은 긍정적인 소식을 지역 커뮤니티나 SNS를 통해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서로를 칭찬하는 문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시민 안전 위협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 위협적인 행동으로 불안감을 느낀다면 주저하지 말고 경찰이나 시청 관련 부서에 신고하여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해야 합니다. 시 조례에 따라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등은 단속 대상입니다.

'줍깅(Plogging)' 캠페인: 가볍게 동네를 산책하며 쓰레기를 줍는 활동에 가족, 이웃과 함께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깨끗한 거리를 만드는 데 동참하는 이들이 늘어날수록, 함부로 버리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줄어들 것입니다.

시민님의 문제의식은 결코 개인적인 불편함이 아닌, 우리 군산시가 더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우리의 작은 제안과 행동들이 모일 때, 비로소 정책은 현실에 발을 딛고 모두를 위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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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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