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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

정책제안이란?

시에 대해 제도개선, 시책제안, 예산절감, 세입증대, 불편 및 고충사항 해결, 기타 발전방안 등의 정책적 제안을 하는 곳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운영됩니다.

※생활민원 및 건의사항 등은 시장에게바란다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절차

제안하기→제안검토(관리자)→제안토론(30일간 50이상 공감시 제안심사)→제안심사(부서검토 및 제안심사위원회) →제안시행(소정의 부상지급)
교통/주택D-11.6528
정철민
격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공무원분들께서 우리 시를 위해 보여주시는 헌신에 항상 깊은 감사드립니다. 어제 광주 화정 아이파크 현장에서의 사고에 대해서 우리 관내에서도 해당 건설사가 아파트를 시공 중인 만큼 입주자들은 이것이 광주 현장 만에 해당하는 문제가 아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시공사의 잘못된 시공으로 인해 전국의 애먼 해당 시공사 단지의 입주민들이 불안감에 초조해하고 있습니다. 1. 이에 우리 시 차원의 안전진단 및 품질검사와 같은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일 광주에서의 사고는 하루 이틀 사이에 벌어진 자연재해가 아닌 해당 시공사 및 건설사들의 자재 빼먹기, 날림공사와 같이 건설회사 전반에 퍼진 안일함으로 인한 철저한 인재임을 인식하시고 2. 국토부나 지방국토관리청 차원에서의 품질 전수검사를 실시하여 관내 입주예정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한중 콘크리트 타설로 인해 문제가 빚어진 만큼 한겨울 기온이 낮고 바람이 매서운 군산 관내 여건을 고려하여 한중콘크리트타설 및 그 외 공정들이 시방서에 기재된 자재와 공법으로 정히 시공되고 있는지 그렇지 못하다면 겨울철에는 공사 자체를 중지할수 있도록 제도 자체를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 또한 위와 같은 조치에 입주자들이 직접 참여하여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아파트 단지들은 입주자들 본인의 소중한 보금자리를 직접 챙기고 시공사를 견제하고자 자발적으로 입주예정자모임을 결성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본적인 정책의 변화와 위와 같은 시공사의 행태가 개선되지 못하고 불안감이 원천 해소되어 두발 뻗고 걱정 없이 아파트 건설을 기다릴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지 않는 이상 계속적으로 입주예정자 단체들이 만들어 질것입니다. 전문성이 없는 입주예정자들이 전문적인 건설사를 상대로 어려운 감시와 견제를 계속 해야만 하는 상황을 제도적으로 개선하지 않는 이상 위와 같은 사고는 계속 발생할 수 밖에 없을것입니다. 이에 입주예정자들이 품질검수 일정에 고정적으로 참여하고 시공사 및 감리가 정기적으로 입주자들에게 공정과 품질에 관한 이슈를 안내할수 있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사안이 시급하고 입주예정자들의 불안감이 날로 심해지는 만큼 해당 부서의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사태에 대한 원인을 시급하게 분석하여 관내 단지의 입주민들이 같은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26-06-18~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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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주택D-11.6505
송재천
항상 시정으로 바쁘신 시장님 재선을 축하드리며 연일 무더위에도 안녕하십니까?저는 소룡동 제이파크 주민 4자녀를 둔 군산 시민입니다.제가 이전에도 민원을 수차례 넣은 적이 있는 사항인데.. 말단 공무원들 뭐가 그리 바쁘신지 서로 자기 업무가 아니라라고 떠밀어대는 행동에 지처서시장님께 직접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첫번째로 소룡동 제이파크에서는 수 많은 학생들이 통학을 위해 왕복 6차선의 대로를 건너야 합니다.근데.. 앞에 교차로에 설치된 카메라는 과속 전용으로 신호 위반을 단속하지 않습니다.덕분에 이를 아는 악덕 대형 트럭들은 학생들이 지나던 말던 그냥 규정 속도만 지켜서 달립니다.심한 경우에는 카메라를 피하기 위해 횡단보도를 통해 달리는 경우도 발견해서 민원을 넣었더니... 해당 공무원... 정말 답답하게 처리하더군요. 그냥 복지부동....4자녀를 둔 입장으로써 아이들 사고라도 날까봐 너무나도 걱정됩니다.과속에서 신호단속 카메라로 변경하고 편의점 앞 횡단보도에는 아에 중앙분리대나 볼라드를 차선 끝까지 박아주셔서 사람만 다니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두번째로 출퇴근하다 보니 군산외항 6부두 인근으로 군산해경전용부두가 이동을 했더군요.근데.. 도로 설계를 보면 가관입니다.왕복 6차선 도로는 실선으로 되어 있는데... 전용부두에서 나오는 쪽은 출구에 좌회전 마크가 되어 있어서 나오는 분들 불법 좌회전을 막 합니다.이에 관련 민원을 넣어봤더니 교통과와 항만청에서 서로 자기 일이 아니라고 떠넘기기 바쁘더군요.ㅠㅠ도로설계가 바뀔 때까지 좌회전을 막아버리던지... 이건 다들 아이큐가 돌고래 수준인지... 그냥 자기 업무가 아니니 모른다???그러는 사이 인근지역 다니는 분들 다 누군가의 가장인데 누구 하나 죽으면 책임은 누가 진다는 겁니까??? 세번째로 전기차 충전구역 관련입니다.정부에서 이미 올해 초부터 전기차 충전구역에는 내연기관은 전면사용 금지하고 10만원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지자체마다 다르지만 보통 1개월에서 3개월 계도기간을 두었는데.. 군산만 유독 1년간을 계도기간으로 두었습니다.. 덕분에 신고를 해서 계도장을 받고 끝나버리니 다들 내성이 생겼는지 이제는 그냥 배째라고 세워서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담당 공무원은 정책대로 하겠지만.. 이거 정말 해도 너무하는거 아닙니까? 충전을 두고 주민간 쌈나면 어쩌자는 겁니까?? 날도 더운데 몸 건강 잘 챙기시고... 제발 해결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2026-06-18~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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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주택D-11.6501
MY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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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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