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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작성자 ***
작성일22.07.17
조회수508
안녕하세요, 시장님. 최근 뉴스를 통해 군산 지역의 특수 학교 현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군산에 딱 하나 있는 특수 학교인 군산명화학교는 현재 만성적인 교실 부족으로 인해 수업권을 침해받고 있으며,
정원보다 많은 학생을 수용하느라 33개 가운데 20곳은 법적 기준 면적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교실이 비좁아 필요한 침대를 놓을 수도 없고, 휠체어 이용에도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특별실도 모두 일반교실로 전환해 실습할 공간도 없어 사회로 나갈 학습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더불어 입학 경쟁도 심각합니다. 현재 입학 대기자가 현재 40명이 있고, 자신의 장애가 더 심각하다고 입증해야 하는 서글픈 상황입니다.
https://youtu.be/vXXmGnPmt8s (제가 본 뉴스 링크입니다)
같은 학생으로서 저는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하고 싶은 만큼 편하게 공부하고 있는데, 특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환경으로 인해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특수 학교 학생도 일반 학교 학생과 마찬가지로 공평하게 질 높은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고, 이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마는 사항이 아니라 위의 현황을 보시면 상황이 심각하므로 학생들을 위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몸이 불편한 만큼 일반 학교 학생들보다 쾌적한 환경이 필요합니다.
게다가 2025년부터는 특수 학교에서도 고교학점제가 시행된다 하는데, 고교학점제는 학생마다 원하는 수업을 찾아 듣는 제도이므로 더 크고 다양한 교실과 시설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특수 학교 개수를 늘리면 가장 좋겠지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학교를 확장하여 넓고 쾌적한 환경에서 많은 학생들이 교육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많은 학생들이 공평하게 교육권을 보장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교육지원과 | 담당자 : 교육지원과 |
작성일 : 22.0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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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참여와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제안하여 주신 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군산 명화학교 과밀과 관련하여 우리시에 특수학교 증설이나 설립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장애 학생들을 위한 특수학교 설립은 전라북도교육청에서 관내 제반시설, 해당 학생수(학생유발률), 인근 특수학교 학생배치 현황 등을 고려하여 특수학교 설립 절차 및 설립 필요성을 심사하고, 관련 행정절차 이행 및 공사 소요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우리시는 전라북도교육청과 협의하여 관내에 특수학교가 설립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더 자세한 사항은 전라북도교육청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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