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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신고대상

  •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법령, 조례, 교부 결정 내용 등을 위반한 경우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등
    • (부정수급 주요 유형)
      • 신청 자격이 없음에도 자격 위조, 허위ㆍ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 허위 견적서ㆍ세금계산서 등 정산서류 조작으로 공사비 등을 부풀려 보조금 횡령ㆍ편취
      • 직원 허위 등록 및 근무시간 허위 등록으로 인건비 과다 청구
      • 보조금을 교부 목적과 다른 용도로 집행하거나 사적으로 사용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없이 매매ㆍ양도ㆍ대여ㆍ담보 제공한 경우 등

신고포상금

  • 지급대상 : 신고 대상행위를 한 보조사업자를 관계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
  • 지급기준 : 부정수급으로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또는 반환 명령한 액의 30%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범위에서 결정
      (신고포상금 미지급 대상)
      •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
      • 신고한 내용이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 신고내용이 불충분하여 부정행위 확인이 곤란한 경우
      • 익명이나 가명 또는 타인의 명의로 신고한 경우
      • 거짓 사실 신고,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미리 공모하는 등 속임수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등

신고방법

  • 보조사업 관계 행정관청 또는 수사기관(방문, 홈페이지, 우편, 전화, 팩스 등)
  • 국민권익위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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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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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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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알림

2026년 군산시 시민의장 수상후보자로 접수된 자의 공적에 대한 시민의견을 아래와 같이 수렴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 링크(네이버폼) -> 아래 주소 클릭https://naver.me/5IfLW57I
시정소식 | 26.07.12
영화 '8월의 크리스마스' 주 촬영지인 초원사진관을 거점으로 영화관광 도시 군산의 이미지를 제고하고지역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군산 8월의 크리스마스 단편 영화제 공모전」을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개
시정소식 | 26.07.08
군산시 인사위원회 공고 제2026–13호 2026년 제4회 군산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 공고 군산시에서 근무할 지방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합니다.2026년 7월 14일군산시 인사위원회 위원장
시험/채용 | 26.07.14
군산시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군산시 관내의 어린이·사회복지 급식시설에 대해위생 및 영양 지원 서비스 업무를 함께 수행할 성실하고 유능한 인력을 공개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접수기간 : 2026. 7. 8.(수
시험/채용 | 26.07.09
○ 공 고 명 :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상임이사(센터장), 비상임이사 후보 모집공고 ○ 임용예정직위 및 모집인원 : 2명[상임이사(센터장) 1명, 비상임이사 1명] ○ 공고 및 접수기간 : 2025. 7. 8.(수) ~ 7.
시험/채용 | 26.07.09
수질개선 정수장비 및 음수용 개선제 공급장비 보급으로 가축질병 예방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2026년 음용수질 개선장비 지원사업」추가 신청 접수를 받고자 하오니, 3. 각 읍면에서는 사업 희망 농가가 기한 내 신청할 수 있
읍면동소식 | 26.07.16
축산농가 경영안정 및 축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축산농가 사료구매자금(융자)지원을 위한 2026년 사료구매 정책자금 시행지침을 (붙임 1)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3. 아울러, 2026년 사료구매자금의 하반기 수요조사를 하오니, 수요조사
읍면동소식 | 26.07.16
군산 조촌동 지사협, 취약계층 무더위 극복 "큰 힘!" 군산시 조촌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초복을 맞아 15일 관내 취약계층 100가구를 대상으로 '무더위 극복 삼계탕 지원사업'을 추진했다. 이번 사업은 연일 이어지는 폭염 속으로 홀몸
읍면동소식 | 26.07.16
Baja Student Korea 2026 군산 대학생 자작자동차대회 ▶ 대회기간 : 2026. 7. 24.(금) ~ 7. 26.(일) [3일간]▶ 대회장소 : 군산 새만금 자동차경기장 (군산시 새만금북로 520, 새만금어린이랜드 인
행사안내 | 26.07.15
https://lib.gunsan.go.kr/web/menu/10042/program/30019/lectureList.do
행사안내 | 26.07.13
2026년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하반기 군산시 일정 알림 ○ 교육일자 : 2026. 7. 30.(목) / 3회교육(10시, 13시, 15시 30분)○ 교육인원 : 회당 70명○ 교육장소 : 군산시청 지하1층 민방위상황실○ 교
교육안내 | 26.07.14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063-454-5960, 5963
교육안내 | 26.06.25
군산콘텐츠팩토리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애니메이션 더빙 체험 3차 교육』이 진행됩니다.애니메이션 장면에 맞춰 대본을 읽고 직접 녹음하며, 주인공 캐릭터에 나의 목소리를 입혀보는 특별한 더빙 체험 프로그램입니다. 🎧모집대상 : 관내
교육안내 | 26.06.25
행사일정표(7. 20. 월)
행사일정표 | 26.07.16
주간행사계획(7. 20.~7. 26.)_예정(수정) * 7. 20.(월) 새만금개발청 방문 연기
행사일정표 | 26.07.16
행사일정표(7. 16. 목)
행사일정표 | 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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