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의 항만 전략, 군산이 중심입니다
군산항의 역사와 새만금신항의 조성배경
- 군산항은 1899년 개항 이래 현재까지 전북특별자치도를 대표하는 국가관리무역항으로 내항·외항·군장신항에 이르기까지 항만 기능을 지속적으로 확장하여 지금의 군산항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 그러나 금강 하구의 지형적 특성으로 인한 토사 퇴적 문제와 수심 제약으로 인해 기능 저하가 발생했고 이를 보완하고 5만 톤급 이상 대형선박이 접안 가능한 항만을 확보하기 위해 새만금신항이 군산 해역에 건설되고 있습니다.
- 이처럼 새만금신항은 군산항의 기능을 계승·보완하는 확장 항만으로서 군산시 중심의 일관된 해양축 운영과 통합 관리가 필요한 이유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 새만금신항은 토사의 매몰 및 퇴적으로 인한 군산항의 기능 저하 문제를 보완하고 선박의 대형화에 따른
5만톤급 이상의 대형선박이 접안 가능한 부두시설을 확보하기 위하여 군산시 옥도면 두리도와 일체화되어
군산시 관할 해역에 건설되는 항만임 (「제2차 신항만건설기본계획(2019~2040)」) ◈ 군산항은 향후
새만금신항 운영과 연계하여 군산항 부두기능 재조정 및 기능 전환을 위해 새만금신항을 군산항의 한
구역으로 소속시켜 통합 관리․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제3차 전국항만기본계획(2013~2020)」)
※ 군산항과 새만금신항 여건 비교
- 시설 비교
| 구 분 | 군 산 항 | 새만금신항 |
|---|---|---|
| 선석규모 | 31선석(5천 ~ 5만톤급) | 9선석(1단계 6 2단계 3) |
| - 잡 화(27) : 5만(2) 3만(6) 2만(14) | - 잡 화(6) : 5만(6) | |
| 1만~5천(5) | - 자 동 차(1) : 5만(1) | |
| - 자 동 차(2) : 2만(2) | - 컨테이너(1) : 4천TEU(1) | |
| - 컨테이너(2) : 2천TEU(2) | - 크 루 즈(1) : 8만(1) | |
| 야적장규모 | 1578천㎡ | 4514천㎡ |
| 취급화물 | 잡화 컨테이너 자동차 | 잡화 컨테이너 자동차 |
- 주요 특징 및 비교분석
| 구 분 | 군 산 항 | 새만금신항 |
|---|---|---|
| 강 점 | 지리적 접근성 | 심해항 복합항만 정부지원 |
| - 대중국 교역 유리 | - 항로·안벽 수심 : 14m | |
| (중국 동부 주요항만과 최단거리) | - 물류 관광 레저 복합된 친환경 항만 | |
| - 수도권과 서해안의 중심에 위치 | - 신규항만에 대한 정부 지원(항만시설사용료 감면) | |
| (부산항․광양항 연계 피더서비스 가능) | ||
| 한계점 | 수심 부족 인프라 노후화 | 소규모 선석 배후물동량 부족 |
정부가 인정한 통합 항만, 군산 중심 ‘원포트’ 전략
- 2025년 해양수산부는 중앙항만정책심의회를 통해 군산항과 새만금신항을 통합항만물류체계, 즉 ‘원포트’로 지정하고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명품 항만으로 육성하겠다는 방침을 공식 발표하였습니다.
- 이는 명목상 관할구역과는 무관하다고 하나,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지자체가 항만을 일관되게 관리·운영해야 한다는 정책적 전체에 따른 결정으로 관할권의 일원화가 필수적임을 강하게 시사합니다.
- 이러한 정부 정책 기조는 군산시를 중심으로 한 통합항만물류체계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명확히 뒷받침하며 향후 관할구역 결정에 있어 결정적인 정책적 근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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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행정의 실질적 주체, 군산시
- 전국의 ‘신항’은 조성되면 구항과 단일 체계로 통합되어 하나의 항만공사나 지자체가 지원·관리주체를 맡아 행정의 연속성을 보장합니다. 이미 군산항과 새만금항 신항이 하나의 새만금항으로 지정된 만큼, 기존 군산항 지원주체를 새만금항 신항까지 확대·일원화해 행정의 연속성과 정책 집행의 효율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 방조제 외측 해역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산시가 오랜 기간 행정적 책임과 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해온 해역으로 해양안전, 항만관리 협조, 어업지도, 구조·구급 등 다양한 해양 행정이 군산시를 중심으로 일관되게 이뤄져 왔습니다.
- 특히 군산시는 항만과 관련된 민원 협조, 어업 질서 유지 등 풍부한 현장 경험과 실질적인 행정 역량을 축적해 온 지자체로서 새만금 해역의 효율적 운영과 지속 가능한 관리에 있어 가장 현실적이고 적합한 주체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 군산시의 오랜 행정 수행 경험과 현장 중심의 역할은 관할구역 결정에 있어 실질적인 주체로서의 정당성을 보여주는 핵심 근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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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가 주도하는 새만금신항, 미래 수출의 관문
- 군산시가 주도하는 새만금신항은 세계적인 수출 수요 증가와 저탄소 산업 전환 흐름에 발맞춰 K-푸드, 이차전지, 수소에너지, 해상풍력, 관광·물류 등 다양한 신성장 산업이 집적된 미래형 복합 수출항만으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항만 개발을 넘어 국가 전략산업과 지역 특화산업을 연결하는 핵심 플랫폼으로 기능합니다.
- 무엇보다 새만금신항은 전북을 넘어 대한민국 전체의 국가 물류 경쟁력 강화를 이끄는 핵심 거점항만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 물류체계 혁신을 동시에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 앞으로 새만금신항은 전북을 넘어 대한민국 물류 경쟁력을 높이는 국가 핵심 항만으로 자리매김하고 군산시를 서해안 경제·산업·물류의 중심 도시로 도약시키는 핵심 축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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